대통령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진 응급현장 파견…“의료진 건의 듣고 정책 반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이 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 유관 비서관 외에 다른 비서관들도 추석 연휴 전 다수 의료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1∼25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대응하기로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보다 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이는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됐다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 67억원의 두배 이상”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5 13:2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응급 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로, 윤 대통령은 그간 서울·경기·충남·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문 일정과 관련해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5 02:50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민주당 탄핵공세 겨냥 “괴담·궤변에서 못 헤어나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가)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며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신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4 17:54 정재호 기자

체코 안보보좌관 “원전사업 최종계약 체결 확신”…윤 대통령 “양국 협력 강화 확고한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포야르 보좌관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자 방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체코 측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항의하고자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포야르 보좌관은 또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선정된 데 대해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4 17:16 정재호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난관 돌파 숙명이자 당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정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드린다”고도 했다.이어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다.그는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놨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실장 외에 성태윤 정책실장, 신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정책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성 실장은 “국정의 최일선에서 묵묵이 맡은 소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 3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 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실장이 지난 4월 임명된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이전 직원조회는 2022년 9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직원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4 13:58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마트서 장바구니 물가점검…“가격 안정되게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3일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과일 판매대에서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한 뒤 시민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어 채소 판매대에서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추를 산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는가.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함께 자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선물 세트 판매 상황도 챙겨봤다. 또 굴비, 계란 등을 살펴보며 송 장관에게 명절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물가 점검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고객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물가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3 17:45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기시다 일 총리, 6∼7일 방한…양국협력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한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이행 차원에서 성사됐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한을 적극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해 총재 선거 뒤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3 16:40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재가…“군 사기·경제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3일 공지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오늘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3 16:04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미 상원의원단 만찬…“한미일 협력 성원해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개최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및 배우자 초청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빌 해거티, 존 튠, 크리스 쿤스, 게리 피터스, 댄 설리번, 에릭 슈미트,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 부부가 참석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해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을 때 의원들이 보내준 환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방한 의원단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또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가 계속 성원해달라”고 했다.의원단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윤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와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계속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3 01:13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민주 ‘계엄설’ 주장에 “무책임 선동…탄핵 빌드업인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이어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 공화국”이라며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괴담 유포에 경고와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 또다시 반복된다면 후속 조치를 내부적으로 상의하겠다”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선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 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지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지지율이 20%대인 가장 저조한 때 시작했다”며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2 17:55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야당 ‘계엄령 준비 의혹’ 주장에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1일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고위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1 17:24 정재호 기자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계획 추진…‘영향력 공작’ 대응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적대 세력의 선전·선동과 여론 조작을 통한 국가 안보 훼손을 막고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사이버공간 상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전법’을 뜻한다.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한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를 높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100대 과제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발표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의 세부 계획들이다.다만, 100대 실천과제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1 16:56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