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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독도는 우리 영토…野 영유권 의심이 더 큰 문제”

[속보] 대통령실 “독도는 우리 영토…野 영유권 의심이 더 큰 문제”

2024-08-26 14:30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이번 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 등 ‘4+1 개혁성과’ 설명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5 17:5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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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방류 1년, 안 써도 될 1조6000억원 투입…야당, 국민에 사과해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서 야권의 문제제기가 괴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괴담에 맞설 것은 과학적인 검증뿐이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늘리고 수입 수산물의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정 대변인은 야당의 괴담 선동으로 안 써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이 과거보다 늘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금도 괴담 선동에 몰두한다며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3 14: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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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광우병·사드·후쿠시마…野 선동 그만하고 사과해야”

[속보] 대통령실 “광우병·사드·후쿠시마…野 선동 그만하고 사과해야”

2024-08-23 11:27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野 괴담선동에 사회적약자에 쓸 혈세 1조6천억 투입”

[속보] 대통령실 “野 괴담선동에 사회적약자에 쓸 혈세 1조6천억 투입”

2024-08-23 11:27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 거짓선동으로 밝혀져…사과없어 무책임”

[속보] 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 거짓선동으로 밝혀져…사과없어 무책임”

2024-08-23 11:19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파리올림픽선수단 격려…선수단 전원에 ‘국민감사 메달’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전원을 초청해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순위 8위라는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 선수들이 세운 대기록들도 많다”며 “대표적으로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등은 어느 나라도 깨기 힘든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치하했다.이어 “올여름 뜨거운 무더위와 열대야에도 여러분이 있어 정말 행복했다. 팀 코리아 파이팅”이라며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144명,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는 한편,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격려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제작한 이 기념 메달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국민의 감사함을 전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메달 앞면에는 ‘Team Korea(팀 코리아)’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대통령실은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 전원과 지도자에게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2 19: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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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계 교토국제고 고시엔 결승행 소식에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여름 고시엔(甲子園)’이란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일본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한 점을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매년 4000개 가까운 팀이 출전하고 있다”며 “저도 1983년 아버지께서 히토쓰바시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계실 때 여름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고시엔의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여름은 이제 시작”이라며 “야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토 국제고 야구팀과 학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2 19: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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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체코 TF 회의 개최…내달 윤 대통령 체코 방문준비 상황 점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1일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체코 방문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상 방문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1 19: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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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현직 첫 지작사 방문…“침략은 곧 북한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사흘째인 2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에게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지작사 사령부에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구호를 외쳤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1 19: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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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기문·윤병세 등 외교·통일 원로 만나 ‘통일독트린’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통일·외교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원로들에게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 방안에 대해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참석원로들은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헌법 정신과 자유 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원로들은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국제적 지지·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04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1 19: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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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UFS서 첫 민관군 참여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해군 1함대사령부 장병들이 강원 양양군 일대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유도탄 이동발사장 전개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 처음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을 시행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부처·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합하고, 국민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 실전형 훈련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사이버 공격 사전 대응 체계를 뒷받침할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을 정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번 훈련에는 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부산광역시 등 정부·지자체를 비롯해 군·경찰·민간 기업과 민간 드론 동호회 등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사이버 위협과 군사행동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에 대비하는 사이버 회복력 확보를 목표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부산항에서 시행됐다고 안보실은 전했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민관 구분이 없으며,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격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연합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1 18: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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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국인력 활용, 생산가능인구 확충 옵션…앞으로 중장기 계획 세워야”

소감 밝히는 유혜미 신임 저출생대응수석(연합)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유 수석은 이날 KBS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유 수석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의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유 수석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주셨다”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1 13:4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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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14명에 신임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 등 신임 재외공관장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최영한 대사, 임수석 대사,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 대사,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전조영 주리투아니아 대사,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이태원 주튀니지 대사, 최종호 주파푸아뉴기니 대사,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사, 김일웅 주에스토니아 대사, 강복원 주모잠비크 대사,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정혜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0 16: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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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독트린, 헌법이 기본 원칙…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방안을 외면해 왔다”며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이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며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이어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 난을 보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양자 회담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9 18:3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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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8·15 통일독트린, 헌법 기본으로 한 것…군사적 통일 안해”

[속보] 尹 “8·15 통일독트린, 헌법 기본으로 한 것…군사적 통일 안해”

2024-08-19 16:58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유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9 12:1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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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사이버 공격…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와 관련,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의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며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국가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인력과 공간을 충분히 지원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며 격려를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언급하며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 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9 12: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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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국민 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

[속보] 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국민 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

2024-08-19 10:06 성경희 기자

대통령실 “일본, 우리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고 한국 역할 경외하게 만들어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협력 성과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일본 마음’ 발언과 관련해 “‘일본의 마음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있었다”며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고, 또 한일 간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3월 12년 만의 한일관계 개선이 없었다면 이번 ’8·15 통일 독트린‘도 없었을 것이고, 한일 기업과 국민이 새로이 맞아들인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해당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쟁자로 여기고 캠프데이비드의 협력을 주도해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펴서 경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의 공동이익을 만들고 일본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앞서 김 차장은 전날 KBS 출연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해당 발언에 관계자는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차장이) 말한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혜택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평가하면서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18 17: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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