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국민 편갈라 이익 보는 세력 있어…반개혁 저항에도 4대 개혁 강력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또 “자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 달라”고 통합위원들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며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여성 문제도 사회적 연대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심층적 대안을 연구하고, 통합위가 보고한 정책 대안은 각 부처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등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합위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해 537개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4 14:00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부부, 패럴림픽 선수단 오찬 "선수들 흘린 땀방울이 금메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과 오찬을 하며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를 두고선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다”고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한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 출신으로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들의 사연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며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패럴림픽 선수단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증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3 15:36 빈재욱 기자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동맹 구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해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공식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다음 날 오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다.이후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동포 만찬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한편 이어진 브리핑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2 15:33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응급실서 군의관 파견요청 많아…신상털이 엄단할 것”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연합)대통령실은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찾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병원들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데 대해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방문 병원들에서는 의료인 민형사상 책임 면책, 지역의료·필수 의료 확충과 수가 인상,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9월이 통상 의사들이 병원 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인 데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을 수도권으로 옮기며 충청권·강원권 등 일부 지역들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과 수가 인상, 진료 지원 간호사(PA) 채용 지원 및 처우 개선, 중환자실 가산 수가, 거점 병원 투자 확대, 개원의 활용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이 밖에 병원들은 응급실 배후 진료, 저수가, 환자의 대형병원·수도권 병원 선호·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문제, 소방과 병원 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부터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으로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수련병원인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역량이 축소해 의료진 피로도가 높고 추가적 사직과 인력난, 배후 진료 문제 등이 심화했다고 호소했다”며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등은 새롭게 큰 문제는 없지만 대학병원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며 환자들을 (중소병원으로) 분산한 결과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일부 병원들은 경영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제로 전년 동월 대비 일정 규모의 규모를 먼저 지급 받고 내년에 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환을 추가로 유예해달라는 요청도 했다.전국 지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상황관리반을 꾸려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자체 응급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1 17:14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사이버공간은 국가핵심인프라…인태 대표하는 ‘국제사이버훈련허브’ 위상 확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을 초청해 나토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1 15:08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북한 무력통일 포기 안해…반대한민국 세력 맞서 나라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을 만나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고, 하나 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 통일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북녘땅에는 주민의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세습에만 골몰하는 공산 전체주의 정권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감시와 억압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은 분명하다”며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특히 자유 통일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생생하게 알려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북한 동포들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자유와 인권 정신을 불어넣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서는 데 대해 사례하고,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통일 역량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이라며 “고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0 21:11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자유세계 연대해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선전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은 많은 편익을 안겨주지만,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자유세계가 더욱 굳게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제 공존을 위한 연대를 생각하여야 할 때”라며 “급변하는 기술이 불러온 위협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쟁과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세계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자유와 연대의 힘을 복원해야 한다”며 “치열한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으로 고통받는 취약 국가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등 주요 연사를 호명하며 “여러분이 나누는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더 나은 미래, 공존의 내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0 19:30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윤석열 정부 원전 생태계 회복 덕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10일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성 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과학 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며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건과 국민 생활 환경·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성 실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며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국가가 더 책임 있게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0 19:19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보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의료계 설득해 개혁 꾸준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에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이어 “이동하는 국민들은 쉽게 교통 경로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화와 대학 차원의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유 시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그러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며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응급의료 인력, 도로·교통·산업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별도의 격려 메시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무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0 19:01 정재호 기자

[2024 브릿지포럼] 윤 대통령 축사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정부의 핵심 정책"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브릿지포럼 2024’에서 안의식 브릿지경제 편집국장이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철준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본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브릿지포럼’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브릿지경제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사시아래,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고,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나라로 나아가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성장에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브릿지경제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해법이다’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재와 기업이 지역으로 모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창간포럼 주제에 “브릿지경제의 창간 정신인 따끗한 시장경제가 잘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포럼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들이 도출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2024 브릿지포럼’에서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이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핵심은 기업과 일자리다’를 주제로, 박성진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겸 포스코홀딩스 자문역)가 ‘지방 벤처 플랫폼의 성공모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각각 주제로 발표하며 참석자들에게 혜안을 제시했다. 송우경 소장은 “기업들은 비수도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하드웨어나 인력지원, 연구개발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포스텍 교수는 “포스코와 포스텍의 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모델이 각 지역으로 확산해 우리나라 전체가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대기업-벤처기업 협력 기반 혁신 경제로 발전한다면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5만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10 16:36 박철중 기자

[2024 브릿지포럼] 윤석열 대통령 축사

윤석열 대통령.(제공=대통령실)브릿지경제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결같은 노력을 펼쳐 오신 김원식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애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10년간 브릿지경제신문은 ‘따뜻한 시장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사시 아래,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고,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특히, 창간 10주년을 맞아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원동력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와 기업이 지역으로 모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다시 한번 브릿지경제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성장에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0 09:55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