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9 17: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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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속보]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2024-08-29 17:30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130분 회견…'재정적자 우려' 국민연금, 신뢰성 높이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넘겨 1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출입 기자단과 사전 조율 없이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의 정당성과 향후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이후 체코 원전 수주, 한미일 협력 방향 등 광범위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우선 국민연금개혁 관련해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과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재정적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도 마침표를 찍었다. 즉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의료 서비스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함께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K-원전 활성화 및 수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원전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말했다.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 한전,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현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미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9 16: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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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해야…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 추세에 따른 인구 비상사태에 관해서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9 16: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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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정, 전혀 문제없어“…영수회담에는 “여야 소통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사말을 마친 뒤 정혜전 대변인에게 취재진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지난 5월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지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산 대응)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개혁도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맞췄다는 점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고 누구도 납득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밝힌 4대 개혁의 방향은 상적이고 연금개혁에서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9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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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해야…청년 수긍 가능한 연금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9 12: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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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0:27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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