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대통령실 “위헌 소지 법안 거부는 대통령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서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물량을 밝힐 수는 없으나 어제부터 먹는 치료제, 주사형 치료제 등 추가 공급을 시작했고, 물량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약사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엠폭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오늘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진단 및 검역 등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현재 특이 징후는 없고, 국내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6 17:13 정재호 기자

정부 연금개혁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청년 부담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6 10:3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발표…“자유민주 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이다.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0년대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은 30년이 지난 현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당시는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한 때였다. 이 때문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더욱이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면도 있다.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을 담아낸 것이다.‘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통일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북한·국제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북한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과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담았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국제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5 14:57 정재호 기자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자유민주 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 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orea’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5 13:04 정재호 기자

“국민연금,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다”…대통령실, 연금개혁안 조만간 발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5 12:56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인권유린·국민모독"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의원 제명안 제출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야당의 입장을 지켜본 후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14 19:54 권새나 기자

윤 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 꼼꼼히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3 16:15 정재호 기자

김경수·조윤선 복권…안종범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우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3 15:10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저서 부부동반 만찬…“당정 대동단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식 식사 자리다. 만찬은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배우자도 배석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뿐이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기업 경영자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에 앞장서는 등 원전 및 방산 수출, 자원외교 등에 역점을 뒀다.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더니 무함마드 대통령이 ‘맞다’며 크게 공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UAE 관계가 위기에 놓인 상황을 우려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말하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을 공유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을 마친 후 함께 이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13 02:33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