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하반기 경제정책] 윤 대통령, 경제정책회의 주재…“25조원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03 14:45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베트남 총리 접견…에너지·방산 등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맞아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찐 총리에게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퇴역함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또 “베트남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찐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윤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찐 총리는 올해 10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02 23:28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수사권 달라는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 관계자는 또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말했다.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재가를 전후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있다”며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말했다.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전임 이동관 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로 물러난 데 대해선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02 17:1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갈등·대결정치 반복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내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 희생자와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하고, 상반기 수출이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하고, 4월 기준 출생아 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한 점을 소개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02 14:41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국회, 오직 국민만 바라보길…국정 목표는 민생 어려움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 희생자와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하고, 상반기 수출이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하고, 4월 기준 출생아 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한 점을 소개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이어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02 14:18 정재호 기자

[종합] 윤 대통령 “국회, 오직 국민만 바라보길…국정 목표는 민생 어려움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화성 화재 희생자와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해보니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도 복잡하고 달라졌는데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을 지시했다.아울러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하고, 상반기 수출이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하고, 4월 기준 출생아 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한 점을 소개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이어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며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7-02 11:23 정재호 기자

정진석 “야당, 국회법 무시…편법 국회운영 계속”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강조했다.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계속 수렴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강력한 힘과 안보태세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화재 사건 수습에 주력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30 17:27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