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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경주에 3000억 원자로 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북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발상지인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지방발전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며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경북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겠다.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며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호미곶에 1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 지원 계획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경북은 6·25전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곳”이라며 “경북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시에 환동해호국문화역사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또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0 13:3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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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해 출산·육아·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가정에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입양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가정 위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예식·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9 19:1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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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보] 尹대통령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2024-06-19 16:26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2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속보] 尹대통령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250만원으로 대폭 인상”

2024-06-19 16:26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임기 내 3∼5세 무상 교육·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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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6:25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아빠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속보] 尹대통령 “아빠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024-06-19 16:25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속보]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2024-06-19 16:25 신화숙 기자

[속보] 尹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결혼세액공제 추가”

[속보] 尹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결혼세액공제 추가”

2024-06-19 16:25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글로벌 중추외교 외연,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전략적 파트너십 공고히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끌어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은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적극 환영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립한 중앙아시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리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회사 간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사정에 맞춰 개조한 ‘EMU-250’ 모델 42량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특히, “MOU에 기반해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3국 정상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이어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실현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순방에서도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욱 넓게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의료계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사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폭염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시설에 예방조치를 하며, 풍수해 발생 시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폭염은 어르신,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취약 시설과 취약 가구에 대한 냉방비·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택배 노동자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8 12: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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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속보] 尹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2024-06-18 10:13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속보] 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2024-06-18 10:13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7 15: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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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세율에 대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상속세와 관련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며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해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6 11: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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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마중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박 7일간 진행된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앞서 지난 10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또 우리 정부의 중앙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확보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6 10:4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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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어”…연평해전 25주년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을 맞아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5 15: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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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속철 첫 수출 성사…尹방문 계기 우즈베크와 42량 계약

[속보] 고속철 첫 수출 성사…尹방문 계기 우즈베크와 42량 계약

2024-06-14 17:08 정미영 기자

윤 대통령 “한-우즈벡 창업기업 협력·교류 전폭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창업 촉진 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베크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에서 열린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건립됐다. 약 3052㎡ 규모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50만 달러를 지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창업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은 고용 및 산업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굴 중인 KOICA 사업을 융합한 포괄적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뜻한다.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파종용 무인기와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4 00: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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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자흐 총리에 “한국기업 국책사업 활발한 참여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면담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올자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벡테노프 총리에게 전날 토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끄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며, 이번에 체결한 핵심 광물 분야 업무협약(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대표단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환대에도 사의를 표했다.이에 벡테노프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이 한-카자흐스탄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계속 확대·심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카자흐스탄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탐사, 발굴, 제련, 활용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길 희망한다”며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약 700개의 한국 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특별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카자흐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3 23: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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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카자흐, 경제협력 지평 넓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며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포럼은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포럼에서 양국의 기업·기관 간에 총 24건의 양해각서(MOU) 및 합의문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2 22: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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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카자흐 공동성명 채택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광물 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양국의 미래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12 18: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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