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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7월 중순 이후 순차 개각…한 총리 사실상 유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7월 중순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차관급 인사를 제외하고 기존 진용을 유지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적합한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사 쇄신을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이렇게 인선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데다 4월 총선과 5월 말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 등으로 인사 작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점도 개각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에 7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변수로 등장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이 대표 후보로 나선 전당대회의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개각 대상은 지난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관들이 우선 거론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6명이 이른바 ‘장수 장관’으로 꼽힌다. 이들을 모두 교체할 경우 전체 19개 부처 장관의 3분의 1이 바뀌는 ‘중폭 개각’이 이뤄지게 된다.여기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자리도 교체 대상으로 언급된다. 다만, 부처 현안에 따라 일부 부처 장관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대표적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개혁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장관을 교체할 경우 자칫하면 문책성 인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오는 8월 10일까지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을 비롯한 경찰 인사 마무리를 위해 당분간 개각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상 유임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교체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차관급 인사와 후속 대통령실 개편은 이와함께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차관급 인사를 연이어 단행했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환경부 차관과 특허청장을 교체한 데 이어, 27일에는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신임 소방청장엔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을, 기상청장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한편 윤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저출생수석은 이달 초 임명을 목표로 막바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40대 워킹맘’이 인선 자격으로 언급됐으나, 현재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4명+α’ 가량으로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산과 육아를 직접 체험한 여성을 우선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30 15:2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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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진표, 대통령 대화 멋대로 왜곡…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8 01: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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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선 다해 R&D 예산 큰 폭 증액…환골탈태 수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2025년도 Ramp;D 재원 배분 관련 브리핑(연합)대통령실은 27일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2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난다”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이다.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다.그러면서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올해 RD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된 이른바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개선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7 17: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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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무1차장 김종문·소방청장 허석곤·기상청장 장동언

윤석열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다.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원할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각각 내정했다(연합)김 국무1차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선 “김 국무1차장은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저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다”며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뛰어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허 내정자는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다.장 내정자는 미국 나사(NASA) 출신 연구원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에 근무한 기상 전문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7 14: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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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무1차장 김종문 등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또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원할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입자”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 대해선 “김 국무1차장은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저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다”며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뛰어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7 11: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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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

[속보] 尹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

2024-06-27 10:51 신화숙 기자

김건희 여사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김건희 여사가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6일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자살 시도자 구조 경찰관들과의 간담회, 9월 마음 건강을 위한 대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정신건강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김 여사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며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고 털어놨다.이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후 참석자들의 정신질환 극복 경험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앞으로도 함께 뜻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6 23: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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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혁신위 출범…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켰다.정부는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전 국민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까지 총 23명이다.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우선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전반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6 14: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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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항공모함 승선…“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굳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며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루스벨트함이 26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고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5 17:3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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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덕분에 국난 극복하고 자유 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연을 열고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참전용사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70여년 전 여러분께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든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웅들께서 합당한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5 16: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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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물풍선·북러조약, 역사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겨냥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했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6·25 전쟁에 대해선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쟁 후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며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 정정태 하사와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한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5 11:1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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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성 공장 화재현장 찾아 “재발 방지대책 만전 기하라”

화성 공장 화재 현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화재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이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의 소방관들을 악수로 격려하며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4 21:3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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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반도 안보 엄중…안보 태세 만전 기하라”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러북 조약과 중동 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 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4 17:1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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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성 공장 화재에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인명구조 총력 다하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러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윤 대통령은 또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발생한 화재에 대해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화성시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라고 주문했다.특히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등의 안전 조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4 13: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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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식용금지법 이후 외국인 민원편지 사라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대통령실은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4000여건 정책 제안과 4만3000건 서신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는 답변을 위해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했고,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밝혔다.이외에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3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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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훈요양원 찾아 ‘영웅의 제복’ 선물…“영웅들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영웅의 제복’ 재킷을 입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이진용 어르신과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헌정하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직접 유공자들의 제복 단추를 채우고 국가 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액자에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1 16:1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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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할 것”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우리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아직 러·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특히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조약과 관련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1961년 조약에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것은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같은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막상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김정은 혼자만 동맹을 외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조약이 대통령실이 사전경고한 ‘선’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 일반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북러 간 군사 밀착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 태세 강화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도 군사 대비 태세 강화가 논의됐다.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당장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혹시라도 북한이 이 조약에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러시아 측으로부터 사전·사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러시아 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미국·일본·중국과의 논의에 대해서도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0 22: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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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할 것”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우리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아직 러·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특히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0 21: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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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회발전특구’ 경북 등 8개 시도 지정…“지방산업 육성 대표 브랜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을 비롯한 광역 시도 8곳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 대통령 주재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다.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겠다”며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회발전특구로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0 21: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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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 이병화·고용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신임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현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현 산업부 대변인을 내정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내정했다.이병화 내정자는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도 재직했다.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6-20 15: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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