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세 아이 어머니’ 순경 임용 축하…“일·가정 양립에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순경 가족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뒷줄 가운데).(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경찰관으로 임용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 아이들을 키우며 경찰관 준비를 병행해 이날 신임 경찰 314기로 경찰학교를 졸업했다.앞서 윤 순경의 어머니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세 아들을 둔 딸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공부하고, 아이들이 울면 등에 업거나 무릎에 누어 가며 공부해 경찰이 됐다”며 “대통령께서 격려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이날 답장 격인 축하 서한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치안 현장을 지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든든한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며 “윤 순경님과 314기 신임 경찰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고 격려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7 16:08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30일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실질 협력 방안 논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회담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만나 약식 회담을 한 바 있으나 피초 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6 17:46 정재호 기자

[종합]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시킬 것”…정부, 연내 AI기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히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전했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 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박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AI 관련 범정부·범국가적 핵심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전했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부분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구성됐다.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6 15:4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시킬 것”…‘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히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먼저,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난 5월 ‘AI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 등을 소개했다.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6 14:42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5 14:5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한동훈은 독대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나요”라고 물으며 참석자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체코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원전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만찬에서 의정 갈등 해법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주목됐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님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5 01:34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체코원전 근거 없는 낭설 개탄…돕지 못할망정 훼방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등에서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돕진 못할망정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체코는 유럽의 정밀기계공업 강국이자,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추석 연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세 지표를 전하고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선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4 11:30 정재호 기자

대통령실, 한동훈 독대 요청에 “별도로 협의할 사안…내일 만찬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데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불거지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세일즈’에 나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 원전 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되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며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반문하며 “진짜 안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규모 24조원 중 실제 우리나라에 돌아올 이익은 6조6000억원’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이 6조6000억원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아울러 “현지화율 60%는 목표 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 확정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도 현지화율에 포함된다”며 “현지화율(설정)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인 관례”라고 덧붙였다.우리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여겨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건 그만큼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세계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고자 하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해 한국수력원자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확정 짓기 위한 정상 외교를 수행했다. 대통령실은 체코 공식 방문 직후 김 여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체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이미 삭제 조치된 것을 다시 한번 내신 언론에서 카피해서 표현까지 삭제됐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3 19:14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