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열 기자

편집부 기자

ysy@viva100.com

"늘어나는 가계부채…더이상 관망할 수 없다"

14일 가계부채 관계기관들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은 대출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해외 주요기관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단기적 거시경제 위협요인이 아니며, 구조도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으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상황은 달라졌다. 9월말 가계부채 규모는 1166조원까지 불어났다.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전년대비 은행 주담대 증가액(주택금융공사 양도 포함)은 2012년 21조2000억원, 2013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36조7000억원, 올 1~11월 64조원을 기록했다.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9월 집단대출 잔액은 1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000억원가량 늘어났다.집단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9월집단대출102.4104100.6101.5104.6 중도금 25.427.229.432.541.6 이주비7.18.79.18.812.2      자료 : 금융위원회관계기관들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관계기관들이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이다.관계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연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인 약 126조원(최근 2년간 평균)의 약 20% 수준인 약 25조원가량이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또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스트레스 DTI)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약 2.8% 수준으로 예상했다.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객관적인 상환능력 확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감축과 구조개선 전망”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4:08 유승열 기자

"주담대 심사,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본다"

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부채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로만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또한 신규 주담대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시)의 대출 전액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에 해당하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취급한다.아울러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또 이를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고,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한다.특히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주담대 심사시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한다.DSR이란 업권별·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하고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 하에 차주의 소득대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다만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사유     소득증빙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 활용 가능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영업점장 확인시 최저생계비 활용 가능 비거치식분할상환 ·불가피한 채무인수 ·단기자금 또는 명확한 상환계획 존재 ·생활자금 ·은행이 별도로 정한 불가피한 사정 금리상승감안 stress DTI ·일시상환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료 : 은행연합회 특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은행 스스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원의 경우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3:36 유승열 기자

"내년 2월부터 은행 주담대 심사 규제 강화"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관계기관들은 최근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계신용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013년 5.7%, 2014년 6.5%, 지난 9월말 10.4%로 확대됐다.가계부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다.이에 관계기관들은 미국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또 가계부채 대책은 ‘냉·온탕’식의 직접적 규제보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방안을 보면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도입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출 등이 골자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향후 ‘합동대응팀’을 운영해 은행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시행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2:00 유승열 기자

청년·대학생, 햇살론 이용 급등…누적액 652억

(연합뉴스)청년·대학생들의 ‘햇살론’ 이용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청년·대학생들의 햇살론 누적 이용금액은 652억원으로 집계됐다.햇살론은 연 15% 이상 높은 금리의 대출을 5%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과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8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활자금대출’로 구성된다.고금리 전환대출은 올 들어 11월까지 이용액이 379억원으로 전년(147억)에 비해 2.5배로 늘어났다. 전환대출 건수도 작년 2205건에서 올해 6298건으로 껑충 뛰었다.전환대출 이용이 급증한 것은 올 4월부터 지원대상 자격을 연이율 20% 이상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완화한 영향이 컸다고 신용회복위는 분석했다.올해 4월 신설된 생활자금대출 이용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11월 말까지 이용자는 1만552명, 이용액은 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생활자금 대출액이 3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땅히 돈 빌릴 곳이 없다”며 “일정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지원과 무료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유승열 기자

2015-12-14 07:38 유승열 기자

"급전 필요하시다면 한국이지론 이용하세요"

불법 중개업자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대출모집인 대신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11월 중 대출사기 신고건수가 9만738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불법 중개업자 및 대부업자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선취하거나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이에 금감원은 불법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 대출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한국이지론은 19개 국내 금융회사 등이 공동출자한 사회적기업이다.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 상품(새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을 중개하는 기관으로, ‘무료’인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서민들은 이 회사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직접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KB국민·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경우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인터넷을 통한 1회 방문만으로 최대 74개 금융회사와 대출 상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고객은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아울러 공적 대출중개 기관인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대출사기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해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이밖에 금감원은 이 회사가 취약계층을 고용(임직원 중 42% 차지)하고, 이익금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므로 이용고객은 사회공헌활동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CSS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간편 대출 상담을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06:00 유승열 기자

“은퇴 후 월 226만원 필요하지만…110만원 준비 가능”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가구당 월평균 22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준비해 놓은 돈은 필요 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11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2015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26만원으로 분석됐다.그러나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저축액,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비은퇴가구의 평균 예상 준비자금은 월 110만원이었다. 은퇴 후 준비한 돈은 필요한 돈의 절반도 채 안되는 것이다.가구 형태별로 보면 독신가구는 월평균 필요자금(140만원)의 64%(89만원), 기혼부부들은 필요자금(249만원)의 45%(112만원)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됐다.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는 준비자금 예상 비율이 필요자금(252만원)의 43%(109만원)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비·교육비 등의 지출부담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반면에 자녀가 없는 부부는 월평균 필요자금(221만원)의 63%(140만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노후대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됐다. 노후생활의 필요한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을 종합 고려해 산출한 KB노후준비지수가 70.7로 가장 높았다.KB노후준비지수가 100이면 노후 준비가 완벽히 이뤄졌다는 의미다.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 57.8, 사무직·경영관리직 57.5, 판매·서비스직 48.4, 기능직 47.2, 자영업자 45.2 순이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이 40.0%로,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16.9%)의 두 배를 웃돌았다.향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이유로는 적은 소득, 과도한 자녀 관련 지출, 부채상환 부담이 꼽혔다.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은 60.9세, 기대수명은 83.1세였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1 12:43 유승열 기자

11월 달러화 예금 486달러…5개월 만에 감소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로 꾸준히 늘던 달러화 예금 잔액이 5개월 만에 줄었다.11일 한국은행의 ‘11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환예금 잔액은 623억 1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10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은행에 예치한 국내 외화예금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전월대비 8억 3000만 달러 감소한 486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달러화 예금은 올해 5월 말 394억 달러에서 6월 말 400억 100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한은은 일부 공기업들이 지난달 외화채권을 상환하려고 자금을 인출해 달러화 예금이 줄었던 것으로 분석했다.위안화 예금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말 위안화 예금 잔액은 65억 6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6억 3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2013년 11월 말(41억 7000만 달러)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위안화 예금은 금리 하락과 환헤지 비용 때문에 작년 말부터 투자 매력을 잃어 만기도래하는 정기예금이 이탈하고 있다.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전월대비 8억 달러 감소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억 9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계 은행 지점에 예치된 위안화 예금이 5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 기업예금은 14억 5000만 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은 3억 6000만 달러 증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1 12:41 유승열 기자

'카톡’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 외화송금 가능

내년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해외로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외환이체 업무를 은행 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로써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려 금융기업은 물론 관련기업들에게 신규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송금 규모가 과도할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건당 3000 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송금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외환송금 가능업체들이 증가하면 현재 송금 금액의 3~4% 수준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재부는 외환분야도 과감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금지된 특정 업무만 제외하곤 모두 가능해질 전망이다.증권사에는 자본금 1조원 이상 대형사 9곳에만 허용되던 외화대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보험사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은 물론 해외 부동산 매매도 허용키로 했다.대신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관련 감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넘길 방침이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0 18:20 유승열 기자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을 보다 적극 활용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을 늘리기로 했다.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5대 대표과제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등을 꼽았다.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컴퓨터와 모바일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분석하는 첨단기법) 등을 이용해 조사 효과성을 제고한다.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불공정거래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제도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먼저 이달 말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을 도입한다.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어 내년에는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해 단순화한다.이와 함께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을 구축해 오는 21일 오픈한다.이밖에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를 도입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공시하도록 컴플라이 OR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공시 체계 도입도 추진된다.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Explain)하도록 유도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0 17:20 유승열 기자

임종룡 "앞으로도 금융개혁 지속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으로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0일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선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해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다음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을 개편해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그는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둬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0 16:49 유승열 기자

이주열 "미국 따라 안간다…완화 기조 유지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곧바로 따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1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미국과의 금리 동조화 대신 국내경제 회복세 유지에 힘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며 “미국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국제금융시장과 신흥국의 경기 움직임 등을 감안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Fed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터라 그 영향은 금융시장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설명이다.그는 “한국의 경우 이전보다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건전성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시장금리에 미치는 상승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보다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대외여건 악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미국 금리인상에 취약한 신흥국이 존재한다”며 “개별 국가의 금융경제불안이 확대됨에 따른 파급효과가 문제인데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 확대가 신흥국 위기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중국이 내수 위주로 산업구조 개편하면서 여러가지 금융자유화 조치를 취하면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특히 중간재 수출이 중국이 내수중심으로 전환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했다.겨우 1%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가 다시 0%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문제다.이 총재는 “내년 국제유가가 5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유가는 30달러대까지 크게 하락해 당초 예상을 벗어났다”며 “이는 내년도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국제유가가 5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전제로 물가 인상률을 2.7%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한은은 물가 전망치는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총재는 “경제상황, 물가, 채권수급여건 등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0 16:34 유승열 기자

한은, 이달 기준금리 1.5%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br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인하된 이후 6개월째 현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먼저 기준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5~16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증가량은 21만1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지난달 실업률은 5%로 연방준비제도(Fed)가 판단하는 ‘완전고용’에 도달했다.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요인이다.최근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 올라 12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났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3%로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결정을 앞둔 경계감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6조8000억원에서 이달 3조9000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국인 투자자금도 11월 이후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조9000억원이 순매도된 데 이어 이달 1~8일 동안 1조1000억원이 빠져나갔다.특히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문제가 됐다.시중은행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32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6조원이나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지난달 중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호로 2006년∼2014년 11월중 평균 거래량은 7500호를 크게 넘어섰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0 10:27 유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