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가계부채 잔액 1166조원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감안시 질적 구조개선 시급"

14일 가계부채 관계기관들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은 대출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해외 주요기관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단기적 거시경제 위협요인이 아니며, 구조도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으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상황은 달라졌다. 9월말 가계부채 규모는 1166조원까지 불어났다.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전년대비 은행 주담대 증가액(주택금융공사 양도 포함)은 2012년 21조2000억원, 2013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36조7000억원, 올 1~11월 64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9월 집단대출 잔액은 1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000억원가량 늘어났다.

관계기관들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기관들이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이다.

관계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연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인 약 126조원(최근 2년간 평균)의 약 20% 수준인 약 25조원가량이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스트레스 DTI)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약 2.8% 수준으로 예상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객관적인 상환능력 확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감축과 구조개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