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ssm@viva100.com

中 ‘5중전회’ 개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의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현지시간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고 전략 육성산업 및 권역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5중전대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이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5중전대에서 첫 번째 5개년 계획인 ‘13.5규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3.5규획은 지난 1953년 1.5계획이 수립된 이후 13번째 맞는 경제계획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금융권 등에서는 특히 ‘중국제조 2025’가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정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3.5규획 연구회에서 중국제조 2025전략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며 “중국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업 육성, 최첨단 설비 혁신 등의 임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국은 특히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제2의 샤오미’ 육성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점유율 15.9%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화웨이로 15.7%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애플의 점유율은 12.2%였으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0%를 밑돌았다.중국이 스마트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면 삼성전자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경쟁품목이 겹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로컬업체들이 기술력보다 점유율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아 값싼 제품을 대량 판매, 점유율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쌓는 방법을 택했다”며 “디자인과 기술력까지 보완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IT관련 제품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자동차 육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은 친환경 성장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저탄소 자동차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으로 사업이 발전하면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이에 반해 중국의 5중전대 계획에서 발표되는 성장전략이 성공하면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중국의 경제 구조가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5중전회에서 소비 중심 경제구조로 이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이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6 17:14 심상목 기자

한국거래소 11월 새로운 금 선물 상품 상장 예정

한국거래도 서울 여의도 사옥.(연합)한국거래소가 11월 23일부터 금 선물시장과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 간 연계를 강화한 새로운 금선물 상품을 상장한다. 이번에 새롭게 상장되는 금선물은 기존의 미니금선물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최종 결제가격을 KRX 금시장 종가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기존 미니금선물은 최종 결제가격의 기준을 런던금시장협회(LBMA)의 공표 가격에 두고 있었다.새로운 금선물은 거래시간과 가격제한폭 등도 KRX 금시장 기준과 일치되게 바꾼다.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금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정체됐다”며 “KRX 금시장은 작년 개장 이후 꾸준히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를 통해 양 시장의 균형발전 및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물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금선물 상품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기존 금선물은 만기까지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직접 금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난 2010년 8월 이후 거래가 없었다.이 때문에 거래 단위를 1kg에서 100g으로 축소하고 최종 결제방법을 실물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로 바꿔 거래 편의를 도모한 미니금선물 제도를 운영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6 15:09 심상목 기자

‘안심주머니 앱’ 출시…대출 분활상환시 절감액 확인 가능

‘안심住(주)Money’ 애플리케이션.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안심住(주)Money’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출시된 이 앱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대출을 분할상환할 때 이자절감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에 맞는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산정 등의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앱의 주요 메뉴는 △주머니 소식 △계산기 △내 주머니 및 △친구 주머니 등으로 구성됐다.주머니 소식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 소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유형의 특성 및 장점, 이벤트 당첨 확인 등이 가능하다.계산기를 사용하면 대출조건별 이자상환액,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차이, 연령·소득 수준에 의한 미래소득, 주택·자동차 유지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권장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맞는 대출추천 시뮬레이션, 원리금 부담액 및 세제혜택을 알고 싶은 금융소비자라면 내 주머니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최근 금리정보를 알고 싶으면 친구 주머니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해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할 것”이라며 “이 앱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6 14:29 심상목 기자

펀드 판매 모범사례 전파…펀드투자 신뢰제고방안 추진

금융감독원은 26일 펀드 판매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전파해 펀드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펀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펀드수탁액 중 공모펀드의 비중과 펀드투자자 중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펀드수탁액 중 공모펀드의 비중은 지난 2011년말 63%에서 올해 9월 54.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펀드투자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 역시 43.7%에서 27.4%로 크게 줄었다.금감원은 투자자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계의 관행이 이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하고,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펀드 판매 프로세스별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좋은 펀드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모든 판매사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A증권사의 경우, 판매철학에 부합하는 펀드 선정을 위해 엄격한 선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상품선정 담당부서의 상품탐색 및 리서치를 진행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다. 이후에는 운용사 설명회를 갖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상품전략협의회, 상품선정 소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펀드를 선정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판매사의 관행개선 노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나은 판매관행이 확산, 정착하도록 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업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또 ‘펀드책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펀드매니저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펀드매니저별 운용펀드 내 역할과 담당펀드, 기간 등 과거 운용이력 등을 투자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펀드평가회사가 공동으로 운용사별 대표펀드, 수익률 상위 펀드, 우수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6 14:03 심상목 기자

12월부터 車보험금 지급액 구체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사진=연합뉴스)올해 12월부터 보험사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12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8개 항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보험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세부내역을 생략한 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있다.이로 인해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추후 가입자 보험료의 할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는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돼 가입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6 13:58 심상목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권단, 노조에 “28일 넘기면 법정관리” 통보

산업은행 본점.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노동조합에 오는 28일까지 고강도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거제 옥포조선소에 파견된 채권단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진은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에서 동의서 제출이 28일을 넘긴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이 데드라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지난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정관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참석자들 역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며칠의 시한을 준다는 취지에서 수요일인 28일까지 동의서를 받아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동의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우조선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대우조선은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특히 10월말과 11월초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11월말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원안이 보류되자 23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미루고 대우조선 노사의 동의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산업은행은 현재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6 11:12 심상목 기자

‘좀비기업 정리', 채권은행+유암코 투트랙 전략 본격화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좀비기업’ 구조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좀비기업을 하루빨리 정리해 자금 및 지원을 생산성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 국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를 이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요 채권은행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중해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채권은행들이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하도록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먼저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시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지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여신심사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이 담당 영업점 직원과 본점 심사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는 여신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유암코는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여 살릴 기업은 살리고, 좀비기업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된다.유암코는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상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등을 매입한다. 채권이나 주식을 매각한 채권은행이 PEF의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면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이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16:57 심상목 기자

[증시클로즈업] 미·일·중 등 주요국 정책이 분수령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증시에 관망세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통화정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중국은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점쳐지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첫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리인상 확률은 10월 6%, 12월 32%, 2016년 1월 40%, 2016년 3월 54%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인상은 내년 3월께 단행될 것이란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과거 금리인상기와 글로벌 경기 상황이 매우 상이하고, 재정절벽 가능성 등으로 11월 미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는 관망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망심리로 인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요 IT(정보기술) 하드웨어 업종들의 실적발표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의 실적에 따른 종목별 투자로 한정하는 게 유효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일본은행(BOJ) 회의와 중국의 5중전회의 영향을 염두에 두라는 충고가 나오고 있다.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BOJ 회의에서는 유로존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양적완화 추가 확대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띨 것인지 관심”이라며 “중국 5중전회에서는 중기 성장률 목표가 체크 포인트이며 규모 등 중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안이 발표될 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탈출 목표의 미달성 등으로 추가 금융완화 시행 가능성을 시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또 “이번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금융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내 9월 산업활동동향은 내수회복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9월 국내경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서 본격 벗어나는 한편 대외 리스크의 완화, 정부의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분기 성장률에서 나타난 경기회복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16:34 심상목 기자

‘자본잠식’ 삼성엔지니어링, 향후 전망도 암울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연합)‘어닝쇼크’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삼성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등 회생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권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어닝쇼크의 주된 원인인 해외사업마저 미래를 답보할 수 없는 상태다.삼성엔지니어링은 어닝쇼크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알려진 지난 22일 1조2000억원대 유상증자와 3500억원대 사옥을 매각해 재무구조 및 차입금 상환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자구책에 리스크(불확실성)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나이스신용평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A/안정적’에서 BBB+로 하향조정하면서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올렸다.나이스신용평가는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가 제시한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에 의한 재무건전성 개선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유상증자, 사옥매각을 발표했지만 대주주의 추가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일축했다”고 말했다.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주택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해외사업의 저수익 현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은 취약한 자본과 다른 건설사가 유동성 확보 의 기회로 삼았던 주택 시장 회복 사이클의 수혜를 전혀 입지 못해 어닝쇼크의 강도가 세졌다”고 진단했다.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저수익 현장의 매출액이 4분기에는 예상 매출액의 25%인 1조6000억원, 올해에는 1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올해까지 7% 중반의 매출총이익률 이상을 기록하기는 어렵고, 신규수주가 목표치인 6조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외형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14:54 심상목 기자

3년 이상 금융맨이면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3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에 따라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헤지펀드 운용인력이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사모펀드의 설립은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뀐다.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투자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앞으로는 그러나 의결 행사와 함께 PEF의 투자 기업 처분 기한이 현재 최대 5년에서 원칙 7년에 3년 추가 가능, 즉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PE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는 면제된다.경영에 집적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는 30%로 제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제한 규제를 면제받는다.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돼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투자(seeding) 업무가 허용되며 기업금융부서도 LP로 PE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자투리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를 모펀드의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자산운용사와 관련해선 펀드 간 자진거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투자일임재산의 증권 대차 허용, 부동산펀드 운용 규제 완화,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펀드 공시 항목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회·상근감사 설치 의무 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모범규준이 폐지되고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간의 전담중개 계약 의무 체결 등 행정지도도 정비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14:16 심상목 기자

저신용자 자금 공백 메워주는 징검다리론 11월 출시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후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워주는 ‘징검다리론’이 오는 11월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는 11월3일부터 은행권이 징검다리론 상품을 취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햇살론 이용자들은 상환 후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올라도 여전히 시중은행 이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다 보니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징검다리론은 이러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다.징검다리론은 연 9% 이하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보장성 보험료가 2~5개월 연체된 고령자다.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저축해주는 미소드림적금은 지난 9월 30일부터 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13:20 심상목 기자

임종룡 위원장 “아프리카 들소처럼 묵묵히 금융개혁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기술보증기금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체육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아프리카 들소인 누우처럼 앞으로 나갈 때”라며 “누우들은 사자와 악어에게 많이 희생당하지만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초원에 도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겨내야만 시대적 소명인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계기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옥석을 가리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단이) 지원하고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뼈 아픈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규 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수조원대의 손실로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고강도 자구계획과 이와 관련한 노조의 동의서를 먼저 받기로 했다.임 위원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경제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중해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조조정 3원칙과 관련해 채권은행이 엄정하게 신용평가를 하고,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하고,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10:23 심상목 기자

"기준금리 1%p 인하됐지만 가산금리 0.33%p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 동안 4차례 걸쳐 1%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오히려 0.3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CEO스코어가 17개 국내 주요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현재 평균 금리는 2.98%였다.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2013년 6월말 3.82%에서 2년 사이에 0.8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한국은행이 인하한 기준금리는 1.0%포인트로 가산금리보다 크다.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13년 5월 2.50%에서 올해 역대 최저수준인 1.5%까지 하락했다.시중은행 가운데 같은 기간에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린 곳은 수협과 우리은행, 전북은행과 통합 전 외환은행 등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곳은 1%포인트 이하의 인하폭만을 기록했다.이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맞춰 대출의 기준금리를 내리는 대신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 금리인하 폭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더하고, 은행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8월말 현재 17개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는 평균 1.81%로 2년 전보다 1.17%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하는 가산금리는 평균 1.17%포인트로 2년 사이 0.33%포인트 상승했다.2년 전에 가산금리가 1%를 넘는 은행이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에는 기업은행(0.57%)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모두 1% 이상의 가산금리를 책정했다.은행 가산금리는 제주은행이 1.4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수협 1.43%, 씨티은행 1.34%, 대구은행 1.28%, 경남은행 1.27%, 통합 전 하나은행 1.21%, 통합 전 외환은행 1.2%, 우리은행 1.19%, 신한은행 1.13%, 국민은행 1% 등으로 나타났다.2년간 가산금리 상승폭은 전북은행이 0.85%포인트로 가장 컸고 씨티은행(0.68%포인트), 대구은행(0.65%포인트), 국민은행(0.5%포인트), 제주은행(0.46%포인트), 농협은행(0.43%포인트) 순이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10-25 08:53 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