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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편집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내년 경제정책] 해외자원개발 세제 지원 강화… 유전개발 출자율 20%로 상향·탐사사업40%로 확대

기획재정부 (연합)정부가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유전개발 출자율이 20%로 상향되고, 탐사사업은 40%로 확대된다.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해외 자회사의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국내 모기업이 채무 보증에 따른 손실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개발사업 출자율은 20%로 높이기로 했다.이어 정부는 기업이 광업·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이 출자·융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지분율 요건은 현행 ‘5% 이상’보다 대폭 완화된다.또 국내 기업이 채무보증을 한 해외 자회사가 자원 개발에 실패해 구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기업의 세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율은 개발·생산 기준 현행 12%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탐사 사업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된다.이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과거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일몰 되거나 약화했던 세제 혜택을 정부가 부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부문 지원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해 공급망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정부 보증 채권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 민간 투자·보증·융자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자, 유턴 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추가로 늘림과 동시에 기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것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사례 역시 보조금 지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이 신산업 전환에 투자하면 현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는 만약 해당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존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 교체 건의 경우, 정부가 신규·증설 투자가 아니라도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그밖에 정부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로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을 약속했다.또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상반기 내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갑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역시 먼저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에서 표준계약서·혁신공유원칙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색·노출 투명성 권고 등과 같은 성과를 낸 뒤에 성과 분석을 거쳐 숙박앱,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소비자 동의 없는 구독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등 전자상거래 상술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유형별로 규율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를 구제 하기로 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1 17:0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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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부패, 공직부패·기업부패와 함께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노동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개 부패”라며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21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를 돌아봄과 동시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내년에 추진할 과제들을 설명했다.그는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행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노조와 노조)간에 있어서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노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 됐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파업에서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파업이 조기에 종료됨과 동시에 자신의 지지율까지 상승한 것을 계기로, 향후 노동 개혁 과정에서 역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노동 개혁을 끝까지 완수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날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그는 “왜 사법부가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그것은 법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 기관의 일 처리가 예를 들어서 법관마다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판결을 제각각 하게 되면 송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느냐”며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사법부에서는 법관 개개인의 세계관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한다. 그것이 결국은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이라며 이를 ‘정부가 리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해서 공직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지만 이런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1 15:2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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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두 번째 특사 정치인에 초점…'정치인' 사면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대통령실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거론된 이 전 대통령, 김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여야의 정치인들이 고루 사면 대상으로 거론 되면서다.정치권에 따르면 사면 대상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전병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중 한 전 총리는 7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사면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인 사면 배경’을 두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마냥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에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사면을 펼침으로서 통합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통합 제스쳐를 내는데도 만약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나중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신 교수는 ‘사면을 시작으로 내년에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큰데, 만약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난다면 ‘윤 대통령이 무언의 메시지를 줬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미 협치의 열쇠는 야당이 쥐고 있다고 본다. 예산안도 야당이 정부에게 ‘일을 한번 해 봐라’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승인하고 이후에 비판을 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1 14:4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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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대국민사과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해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성공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분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1일 박 전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발 대통령께서 국정을 풀어가는 일을 신년에는 하셔야지 금년처럼 문제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장은 “금년을 보내 면서 첫째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포옹을 한번 해라”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세계에 언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MBC 기자들을 불러서 등을 한번 쳐줘라. ‘잘 부탁한다’ 해줘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세 번째, 159명의 나라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10.29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고 가서 분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에 6년 만에 복당에 성공한 박 전 원장은 복당 전후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이 같은 행보는 최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짙어진 성격이 큰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한 만큼 향후 당내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욱 더 정부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 전 원장은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며 “정치는 생물이다. 제가 단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역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서 있기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또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제가 터득한 그런 지혜와 경험을 당을 위해서 한번 보태주겠다 하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원장은 최근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김용, 정진상 두 분이(혐의를)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김만배 씨의 260억 엄청난 돈이 이 대표 집에서 나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무 관계없는데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이런 것은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김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는 “김 씨의 극단적 선택이 민주당과 이 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는 어떻게 됐든 1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못하겠느냐”고 지적했다.또 최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정당 아니냐”고 깍아 내렸다.그는 “전통적으로 당직은 70대30, 아주 적어서 80대20까지도 있었다. 그런데 100% 당원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정당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당이다 하는 것도 맞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1 11:3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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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격능력’ 보유 선언에…北 “다른 나라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능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최근 일본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일본이 주장하는 ‘반격능력’은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능력”이라고 일본을 맹비난했다.20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변인은 기시다 정권이 내세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개정을 거론하며 “일본을 공격형 군사대국으로 전변(변형)시키려는 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 아시아 나라들과 지역의 커다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령역(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능력”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대변인은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과거죄행을 아직도 성근하게 청산하지 않고있는 전범국, 유엔(UN)헌장에 적국으로 락인된 일본과 같은 나라가 공공연히 위험한 자기의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 내놓은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할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의 새로운 침략로선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대변인은 일본의 재무장화가 유엔 헌장 침해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을 감싸고 있는 미국을 비판했다.그는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적기도를 통제가능한 능력으로 관리하며 제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북한은 “우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실현기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며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0 17:06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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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5개월 만에 40% 회복…상승세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취임 이후 연일 각종 사건 사고와 정치적 논란으로 평균 20~30%대 낮은 지지율에서 맥을 못추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개월 만에 40%를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긍정 평가)는 응답이 41.1%, ‘못한다’(부정 평가)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주 조사와 대비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0%p 내렸다. 긍정 평가가 40%대로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 6월 5주차(44.4%)이후 약 5개월 여(24주)만이다.아울러 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도 지지율 상승세를 인정하는 분위기다.여론조사꽃이 지난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한 비율은 41.9%,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지율 상승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와 국정운영 방향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했다는 분석을 내놨다.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20일 채널A의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던 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흐름인 것”이라며 “지금까지 굉장히 당 안팎의 상황으로 어수선 했지만. 최근에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뚝심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비롯해 노동개혁에 관한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본다”며 “그간 보수·중도층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성장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밥그릇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 악화 국면에서 ‘파업에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에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중도층들도 윤 대통령의 이런 면모에 영향을 받아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 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넘길 수도 있겠냐’는 질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지난 대선 때 받은 득표율도 50%를 넘지 못했다”며 “역대 대통령이 자신의 득표율만큼 올라오면 최고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40%대 상승도 일시적인 상승으로 본다”고 진단했다.이어 “40%이상의 지지율을 윤 대통령이 노린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사 국정쇄신에 대해 야당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 자기 사람 심기 위해 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지층이야 뭉치겠지만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지지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0 16:1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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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정찰위성 ‘조악한 수준’ 지적에 격앙…“말 같지도 않다”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 (연합)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한 시험에 대해 ‘조악한 수준’, ‘효용성이 없다’ 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말 같지도 않다”며 격앙된 반응을 냈다.김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어제 우리가 발표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보도에 대해 입가진 것들은 다 헐뜯는 소리들을 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남을 걸그락질하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괴뢰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있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며 “소위 전문가들이라 하는것들은 우리의 새 소식이 없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그 동네에서 월급이나 제대로 받고 살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김 부부장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북한이 ‘정찰위성시험품’을 통해 찍었다는 서울 사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낸 것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이는 북한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정찰 위성 기술에 관한 홍보와 더불어 기술력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차단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담화의 대부분을 ‘정찰위성기술’ 홍보에 할애했다.김 부부장은 “우리가 신문에 게재한 시험용전색촬영기로 찍은 두장의 사진을 놓고 우리 위성개발능력과 그 준비진척정도를 평하는 것이 너무나 부적절하고 경솔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가”라며 “우리는 분명 위성 시험품에 시험용촬영기를 설치하고 적합한 우주비행환경에서의 자세조종과 촬영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믿음성과 자료전송장치들의 동작 믿음성, 자료 암호화 처리기술, 수직촬영과 경사촬영자료의 합성기술 등 말 그대로 필요한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의미 있고 만족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린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김 부부장은 “우리가 남조선괴뢰들이 보라고 시험결과를 낸다고 생각하며 또 누가 좋아서 혹평이나 하라고 저해상도사진임을 알고도 그대로 냈겠는가”라며 “한번 이치적으로,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누가 830s에 지나지 않는 1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또 “국가우주개발국이 시험용으로 개조한 상업용촬영기로, 그것도 직하점자리길이 아닌 경사측면촬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촬영기운용지령에 대한 관제시험과 지상관측초소들에서 화상자료와 각종 측정자료들을 수신,분석하는것을 시험의 기본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분명한 시험방식과 결과에 대해 보도에 남김 없이, 숨김 없이 발표한 것 같은데 그 화상자료를 보고 남을 폄훼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거듭 국내 전문가들의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보였다.아울러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두고서도 “어떤 괴뢰전문가라는 놈은 장거리미싸일과 위성운반로케트는 본질상 류사하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곱씹는 놈도 있더라”라며 “그렇다. 위성을 운반로케트로 쏘지 무슨 풍선으로 위성을 띄우는 기술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김 부부장은 “좀 개나발들 작작하고, 자중숙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며 “남의 기술력을 헐뜯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동안 하루빨리 사거리 몇십m짜리 미사일을 개발장비했다는 조글조글 구겨진 체면이나 빡빡 다리미질 해놓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해보기를 권고한다”며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0 11:2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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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무산…확정된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면서 “현재 다양한 방식의 대국민 소통을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매체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관계자가 “지난 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 비전을 상당 부분 전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대국민 업무보고가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이라고까지 설명했다.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주 국민패널 100명과 생중계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내년 주요 국정 등에 관한 대국민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다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신년 기자회견 본연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것이라, 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만남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취임 이후 계속 이어져 왔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지난달 18일 벌어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간 설전 이후 잠정 중단했다.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만남을 겁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실제로도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윤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1대1 대면은 한번도 이뤄진 바 없다.앞서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됐고,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 해의 국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20 10:39 권규홍 기자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특혜 의혹 감사...대통령실 “감사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의 모습 (연합)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놓고 감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건 부적절 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앞서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 드렸다”며 “이를 감사원에서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며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다만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요청한 청구 내용 중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반쪽짜리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부조직법 위반과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영부인이 설립·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이다”라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을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야당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시간만 보내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게다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사실 확인’이라는 이유를 대며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기고서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감사 결정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감사원의 불명예를 씻을 마지막 기회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정과 상식을 갖춘,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원의 본질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국회와 온 국민이 감사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연을 맺었던 업체가 담당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당시 해당 업체는 12억2400만원짜리로 알려진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는데 정작 조달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업체 대표는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9 17:2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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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北 반격시 ‘한국 패싱’ 논란…한미일 안보협력 효용성 있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방위비를 5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군비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본이 최근엔 국가안보전략까지 전면개정해 반격 능력을 보유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안보 환경이 급변해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고,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며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 일부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내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려 군비를 대대적으로 올리고 있다.이 추세대로 가면 일본은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돈 약 95조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두 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군사대국으로 올라선다.다만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두고 북한 도발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방위성 관계자는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해 양국간 외교적 긴장이 흐리고 있다.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 하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다만 일본의 입장을 두고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낸 상황이라 과연 대통령실 주장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정책을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가”라며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19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이)헌법을 못 고치니 우회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줄 서서 되는 게 아니다. 국익을 생각하려면 여러 옵션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는 미국 일변도, 한미일 안보협력 일변도만 외치다보니 이런 일이 빚어졌다”며 “이런 부분에서 냉철한 외교적 평가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외교정책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일본의 한반도 진출 야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박자를 맞출 필요가 없다. 저쪽은 칼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평화적인 접근을 한다고 한들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외교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외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9 15:1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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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개발 최종 단계 시험… “내년 4월까지 위성 1호기 준비 끝낼 것”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의 최종 단계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군 당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19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호기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중앙통신은 “시험은 20m 분해능시험용전색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 촬영기 2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 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까지 고각 발사시켰다”며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각종 촬영 장비에 대한 촬영조종지령과 자세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면서 자료 전송 장치들의 처리 능력과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개발국의 시험을 자세히 전했다.개발국은 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며 이번 시험의 목적을 설명했다.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합참이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로켓 발사 성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통신은 “시험을 통하여 우주환경 조건에서의 촬영기운용기술과 통신장치들의 자료처리 및 전송능력, 지상관제체계의 추적 및 조종정확성을 비롯한 중요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한데 대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발사의 최종관문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북한 군 당국은 이번 시험 결과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시험이 또 이뤄 질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다만 이번 시험을 놓고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지도한 바 있으나, 정작 이틀 뒤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1주기 행사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 낸 바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9 10:1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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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한달만에 추가 도발

(사진=연합)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만이다.1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13~12시5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보다 비행거리가 더 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 한 지 한 달 만이다.또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64발 쐈고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8 13:2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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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여야, 예산안 협상 공전…與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野 “국민들이 반대하는건 하지 말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전 의원이 나섰다.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지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각종 정치적 사안마다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여야는 연말 예산안 정국에서 서로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한치 앙보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겼음에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을 3차 시한으로 내걸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보이며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여야간 가장 쟁점인 사안은 법인세 인하로 여당은 기존의 25%에서 22%로 3p를 인하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만 내리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결국 김 의장은 16일 국회 의장실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을 촉구했지만, 이날도 여야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 설 수 없다는 반응만보이며 예산안 협상이 연내에 통과 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정치권에 돌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며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다.이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대립을 이어가자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장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두 원내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정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해야 할 걸 질질 끌어서 아직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집행되겠나”라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김재경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첫 해 여야간 대립은 서로 길들이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테고, 그런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가)집권 초임에도 힘을 못 쓰고 있다”며 “여당도 야당에 의석수에서도 밀려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처지다. 주 원내대표가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데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김 전 의원은 “과거에도 여야가 대립했지만 예산안은 가급적 법정시한 내 통과됐는데, 새 정부 첫해부터 이러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공을 가져갔다고 본다. 매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악순환을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이미 얻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대승적 입장에서 양보해줬으면 한다”며 “더 이상 주 원내대표는 내줄 것도 없으리라 본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건 야당의 몫이 크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어 홍일표 전 의원은 “원래 (여야간)줄다리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양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각자 굉장히 고집들이 세서 힘든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 부분은 정권마다 철학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건 집권당이 원하는 바를 야당이 들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안 들어 줄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지역 예산도 그렇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도 그렇다”며 “어차피 야당도 예산이 통과 안되면 지역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어차피 (예산안 통과를)하긴 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다만 홍 전 의원은 “아쉬운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번도 야당을 만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한번 만나서 (예산안에)협조를 구하던가 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다. 정치력의 부재가 아쉽다”고 평가했다.이목희 전 의원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가 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견해차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예산안이 법정기일내 통과하지 못해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다”며 “물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당 입장에서도 협력 할 건 협력해야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쟁점인데 법인세율은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 나라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며 “기본적으로 세율도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물론 야당이 정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명백히 손해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여당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당은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기존의 3% 에서 1% 내린 것을 받는다고 큰일이 나겠나”라며 “지난 총선에서 4년간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수당으로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제안도 수용해주고 협치 해야 한다. 그런데 협치를 하겠다는 모습이 일절 없어 아쉽다”고 여당의 태도를 꼬집었다.김형주 전 의원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시그널을 당에 주는 거 같다. 김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도 못받겠다는 입장을 내니 여당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 정도 여당이 양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오는 20일 전후로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어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돼 있지만 여당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경찰국 예산을 예비비가 아니라 흔적이라도 남겨달라’는 제안을 하지 않겠나 싶다”며 “다만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다면 여당이 경찰국 예산 문제로 버티는 건 힘들어졌을 것이다. 이 장관이 만든 경찰국 예산을 민주당은 괘씸하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장관을 감싸는 모습만 보여 상황만 더 어려워 졌다”고 진단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7 09:16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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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 의장 주재로 회동 ‘예산안 협상’… 입장차 ‘도돌이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예산안 협상을 놓고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다시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16일 김 의장은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협상을 중재했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쟁점인 법인세를 언급하며 “지금은 최대 위기이고 법인세의 경우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거는 문제가 돼 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렵다”며 중재안 거부 방침을 밝혔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해서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며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여당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부리며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국회가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돼 놓고 또 약속을 어기면 국민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거듭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넘기고 김 의장이 3차 시한으로 정한 지난 15일에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간 것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가 이날도 각자의 입장을 내며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 의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졌던 김 의장은 두 원내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 오늘은 합의안을 만들 줄 알았는데 일괄 타결이 안 돼 걱정이고, 서운하기도 하다”며 “소비가 안 되고, 수출과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수단이 재정 하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정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해야 할 걸 질질 끌어서 아직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집행되겠나”라며 “내년 구정 전에도 집행이 어렵다”고 거듭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6 18:3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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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숙련 기술자들, 정당한 보상 받는 체계 확립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 오찬을 갖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숙련 기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확립 할 것”이라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16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15개국 26개 도시에 흩어져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의 숙련 기술을 뽐내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면서 선수단에 감사를 보냈다.그는 “기초과학이 있고, 또 그 기초과학을 응용하는 공학이 있고, 또 그 공학을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시스템을 운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는 그런 현장의 숙련 기술이 있다”며 “우리가 기초과학이 약하고, 공학의 변변한 아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바로 숙련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교육 제도부터 많이 개편을 해서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그래서 일찍부터 현장 숙련 기술자를 많이 양산하고, 또 선진국 못지않게 숙련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한 국가에서, 또 운동장에서, 같은 운동장에서 뛰기 때문에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15개국 26개 도시에서 흩어져서 하다 보니 같은 대한민국의 전사임에도 열정적인 응원과 박수를 보내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 승리를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쏟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 가운데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김경수 에몬스가구 회장, 안세진 롯데호텔 사장 등이 참석했다.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겨루는 대회로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101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회 막판까지 중국, 대만 등과 우승을 다툰 끝에 종합 2위라는 높은 성적을 달성하며 대회를 마감했다.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한국잡월드 안에 있는 청소년직업체험관에 들러 직업과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청소년들과도 인사를 나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6 15:3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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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질병관리청장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밝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신임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다.16일 대통령실은 지영미 내정자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지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보건대학원 의학석·박사를 취득했다.이후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 연구원, 감영병연구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다만 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매우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로 측근인사 발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6 15:0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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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인사들 '막말' 참사만큼 끔찍…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유가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정부 여당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다.16일 이 대표는 극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지 49일이 되는 즉 49재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에 정부여당 인사들의 막말과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정부여당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여당의 행태, 그 중에 특히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결국은 생존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참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분향소가 처음 설치됐다. 참사 47일 만의 일”이라며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과 유족에게 답을 내드려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사 희생자분들의 49재인 오늘 저녁 시민추모제가 열린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유가족들이 마이크를 잡고 절규하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하며 진상규명의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면서 “핵심은 진상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 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여당에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조사와 업무보고, 청문회 개최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여당에 기간 연장을 주문했다.아울러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에게 ‘치료받을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한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망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발언에 책임을 질 것을 한 총리에게 요구했다.여기에 더해 임선숙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임 최고위원은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 횡령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망언을 하고,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300m 거리에도 시신이 있었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또 “창원시의 김미나 의원은 ‘시체팔이’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막말들”이라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본 적 있다면, 어떻게 감히 저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임 최고위원은 “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유족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 윤 대통령,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을 여전히 감싸고 드는 윤 대통령의 막가파식 태도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패륜적인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다”며 “2차 가해는 간접 살인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모욕 행위를 중단하고, 2차 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며 거듭 정부여당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6 11:4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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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성발사장 시험참관… “신형전략무기 출현 기대”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시험을 지도했으며 시험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험을 성공시켰다고 전했다.이날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는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이날 실험장에 김 위원장이 참관했고, 시험을 지도했다고 밝혔다.시험엔 김 위원장 외에도 조용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 했다.그러면서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마지막으로 통신은 “이번 시험은 추진력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시험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벡토르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됐다”고 소개했다.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곳으로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방문 당시 발사 시설의 확장·개축을 지시했으며, 이후 한미는 서해위성발사장 내 시설 공사 상황을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제 7차 핵실험을 미국 중간선거시기인 11월 7일 전까지 감행할 것이라고 국회에 밝혔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풍계리 위성 발사장을 검토한 결과 북한이 올해는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다만 북한이 이날 고체연료 실험과 같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에 매진하면서 내년에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6 10:2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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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가야…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문화 지속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한다”며 노동 개혁을 언급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문화가 지속돼선 안된다”며 노사관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향과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 직장 내 노동자의 안전성 △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을 언급했다.그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공정성,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상력의 대등함이라든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의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차별받거나 대기업의 파견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일은 없어야 한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체계 작동해야 한다는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노사관계라는 게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쟁의하고 하면 이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사문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또 다시 ‘법과 원칙’을 들먹였다.그러면서 “서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 피해를 준다.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네 가지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도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파업)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거라”며 “노사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이건 국민 모두와 힘을 합쳐 노사간의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경제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없다”고 거듭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의식 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이라며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제경쟁력 순위로 볼때 다른 부문에 비해서 노동 시장은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5 17:2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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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경감…3대 개혁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국민연금 등 3대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 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 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며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일견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을 두고도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쇼핑’ 사례도 언급하며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장과제점검회의는 약 100분간, 정부 각 부처가 선정한 100명의 국민패널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다.국민패널들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과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 △3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5 16:1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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