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거론
신율 "尹, 통합 이미지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거론된 이 전 대통령, 김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여야의 정치인들이 고루 사면 대상으로 거론 되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사면 대상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전병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중 한 전 총리는 7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사면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인 사면 배경’을 두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마냥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에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사면을 펼침으로서 통합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통합 제스쳐를 내는데도 만약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나중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사면을 시작으로 내년에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큰데, 만약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난다면 ‘윤 대통령이 무언의 메시지를 줬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미 협치의 열쇠는 야당이 쥐고 있다고 본다. 예산안도 야당이 정부에게 ‘일을 한번 해 봐라’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승인하고 이후에 비판을 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