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문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이정식 "우리나라 노동시장 의식제도 70년대에 머물러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한다”며 노동 개혁을 언급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문화가 지속돼선 안된다”며 노사관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향과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 직장 내 노동자의 안전성 △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공정성,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상력의 대등함이라든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의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차별받거나 대기업의 파견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일은 없어야 한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체계 작동해야 한다는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관계라는 게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쟁의하고 하면 이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사문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또 다시 ‘법과 원칙’을 들먹였다.

그러면서 “서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 피해를 준다.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네 가지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도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파업)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거라”며 “노사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이건 국민 모두와 힘을 합쳐 노사간의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경제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없다”고 거듭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의식 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이라며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순위로 볼때 다른 부문에 비해서 노동 시장은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