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기자

편집부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서울인권헌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놓고 갈등 격화

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인권헌장 제정 작업을 담당하는 시민위원회에서 성정체성 차별금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3일 헌장 제정을 위해 열린 제5차 시민위원회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1장 제4조 차별금지사유 조항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시민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이 공개됐으며, 제4조는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안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이다.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1안에 찬성하는 성소수자 등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반대론자들은 성정체성은 고쳐야 하는 질병이 아니며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2안 찬성자들은 성정체성은 후천적인 것이며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그는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를 하지 못한 채 5차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그러나 28일 오후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해당 조항을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며, 서울시도 그때까지는 최종 헌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제1장 일반원칙 중 제4조 차별금지사유 조항 외에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다룬 2장, 안전·건강 등을 다룬 3장, 환경과 문화를 다룬 4장, 교육과 노동을 다룬 5장은 모두 완성된 상황이다.헌장의 실천방안을 다룬 6장은 인권 관련 규범과 기구 마련, 인권교육 실시, 헌장 개정 방법 등 세부사항을 놓고 조율 중이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9 11:40 최상진 기자

2014 서울, 하루 189쌍 결혼하고 55쌍 이혼

‘지난해 서울에선 하루 평균 189쌍이 부부가 됐고 55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년 전보다 배로 뛰었으며, 하수도료는 9.3배 폭등했다.서울시는 인구·경제·교통 등 20개 분야 345가지 통계를 정리해 ‘2013년 서울통계연보’를 발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에 19일 공개했다.이 중 ‘통계로 본 서울의 하루’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선 하루 평균 230명이 태어나고 115명이 숨졌다. 또 하루에 717만 7천명이 지하철을, 454만 8천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했다.자동차는 하루 평균 13대 증가했고 운전면허는 197명이 발급받았다. 헌혈에는 2283명이 참여했고, 적십자회비는 2645만원씩 모금됐다.화재는 일 15.5건, 범죄는 1천10건이 발생했고 교통사고로 1.04명이 사망했다.한편 서울의 인구는 지난해 현재 1천38만 8천명으로 통계연보 발간을 시작한 1960년(244만 5천명)보다 4.3배 늘었다.등록 외국인은 24만 4천명으로 총인구의 2.4%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3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순이었다.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1960년(23.9세)보다 15.8세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116만 7천명으로 인구의 11.2%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시민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령인구(만 6∼21세)는 2008년 194만명에서 지난해 169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63만 3천명에서 16만 4천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초등학교 교원 1명당 학생 수도 2008년 22.3명에서 지난해 15.8명으로 6.5명 줄었다.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7.88로 20년 전(54.621)과 비교해 배로 상승했다.특히 하수도료는 9.3배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경유는 9배, 등유는 6.4배, 간장은 5.9배, 비스킷은 5.8배, 상수도료는 5.3배 올랐다. 담배는 2.9배, 택시료는 2.7배, 치킨과 자장면은 2.2배 올랐다.고용률은 59.8%로 2009년 이후 증가세를, 실업률은 3%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최상진 기자sangjin8453@viva100.com

2014-11-19 09:11 최상진 기자

서울시, 2015년 시내 5대 거점에 공공자전거 2000대 보급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시청사 북문 앞에 설치돼 있는 공공자전거 타슈. (연합)서울시내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서울시는 내년 9월부터 서울시내 5대 거점(4대문안, 여의도, 상암동, 신촌, 성수동)을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2000여대를 보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5대 거점 내에서는 공공자전거를 단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50개 이상의 정류장을 촘촘히 설치된다. 특히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 대학 구내 등에 집중 배치해 대중교통 연계이용성을 높여 자전거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해 거치대수를 이용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자전거를 2017년 1만대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2만대 이상을 설치해 서울시 전역에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대여·반납이 가능토록 하고, 상용자전거와 일반 거치대의 디자인과 구조를 변경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타 공공자전거 시스템보다 구축비용을 50% 이상 감축한다.시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이벤트 등을 통해 공공자전거 회원의 안전교육 참여유도 및 마일리지 제공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통학시범학교 등 시?자치구 자전거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안전교육 강화 △전용 앱을 통해 안전교육자료 제공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및 자전거에 이용수칙 안내문 부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한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공공자전거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해 안정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자전거 고장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는 대도시의 교통, 환경,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예방적 대안이며 특히,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자전거를 우선 5대 거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서울시내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8 14:20 최상진 기자

아파서, 못 지켜줘서, 부담감에… '아동학대 트리플 트라우마'

p지난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5회 비만예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연합)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사망케 한 울산계모사건, 오랜 기간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 등으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된지 두 달 만에 신고건수 증가, 사회적 관심 확대 등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53개 관련기관은 분주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구제, 피해 아동들이 겪는 정신적 후유증 해결책은 물론 조사원·상담원들의 심리적 압박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때리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다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중상해 가해자나 상습범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도 강화돼 아동학대를 묵인할 시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4년간 부모의 친권을 박탈도 가능하다.법안에는 신체적 학대가 강조됐으나, 실제 사례를 찾아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 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도 직접적인 폭력으로 아이를 사망케 했으나 이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올 상반기 서울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한 279건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신체·정서의 동반학대로 158건이나 차지했다. 이어 신체학대 47건, 방임 40건, 정서학대 32건, 성학대 2건 순이었다.◇ 피해 아동에 보다 확실한 치료 필요서울시는 현재 피해아동 일시보호기관 2곳과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7개소를 지정·운영해 피해 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 대부분은 큰 규모의 시설로 보내진 뒤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완벽한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반면 경기도는 1년 반 전부터 그룹홈 시범사업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원 7명으로 구성된 집에서 시설장과 생활지도사가 24시간 아동을 보호하는 가운데 전문 심리상담사가 배치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김진아 남양주 아동전문보호기관 심리치료사는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장애에 대한 우려가 높아 세밀하고 따뜻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치료기능을 갖춘 그룹홈과 같은 지원사업 확산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 조사원·상담원 심리적 부담 가중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수는 지난해 297명에서 올해 6월 340명으로 기관당 0.9명 증가에 그쳤고,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 건수는 2013년 70.1명에서 2014년 90.9명으로 늘었다. 2011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1명당 담당 아동 수는 우리나라가 2만5000명인 반면 미국은 2000명으로 10배 이상 차이난다.아동학대 조사원, 상담가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호소한다. 가해자들의 폭언·욕설은 견디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별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가족을 분리하는 것, 상담방법의 적용, 피해자를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이 문제는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진행되는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계획이다.한경숙 서울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장은 “이제부터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 피해아동과 부모뿐만 아니라 조사원들의 트라우마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8 13:44 최상진 기자

한전KDN, 전순옥 의원 등 4명에 '입법로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한전케이디엔(KDN)의 운영 비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nbsp;경찰에 따르면 한전KDN 직원 350여명이 지난 2년간 허위 출장비로 11억2천만원을 착복, 상납했고, 지난 2012년 국회에서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불법 후원금 기부 등으로 입법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 한전KDN 사장 ㄱ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사진은 경찰이 이날 공개한 현금 가방, 정치후원금 관련 서류 등 압수물들.(연합)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법이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며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매출 절반이 한전에서 나오는 한전KDN으로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김 전 사장은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전 의원 등 야당 2명, 여당 2명 등 4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문제의 법률 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대응팀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 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이와 함께 그해 말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한전KDN은 이런 후원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하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작년 2월 전 의원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8월 중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재차 기부하도록 했다.이에 앞서 그해 6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을 때 한전KDN은 전 의원실 측으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300권(900만원)을 사주기도 했다.개정 법률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말 시행됐다.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법 개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도 않고 4천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출장비 11억2천만원을 타낸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1천만원 이상을 챙긴 김모(41)씨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한 문모(53)씨 등 21명 등 총 3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김 전 사장과 대응팀에서 활동한 조모(56)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8 13:17 최상진 기자

서울 5대거점에 공공자전거 2천대 보급

서울시가 내년 9월부터 사대문안·여의도·상암동·신촌·성수동 등 5대 거점에 공공자전거 2천대를 보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2017년에는 1만대, 2020년에는 2만대로 확대한다.시는 사대문안은 상징적인 공간이며 상암동과 여의도는 기존에 공공자전거 운영 지역, 신촌은 대학가 밀집지역, 성수동은 생활권 중심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1차 사업대상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우선 우정국로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청계천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천호대로의 단절구간은 정비하고 마포대로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양화로에는 포켓주차형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든다.5대 거점 내에선 공공자전거를 단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150개 이상의 무인정거장을 설치한다. 특히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 대학 캠퍼스 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대중교통편으로 손쉽게 환승할 수 있게 한다.정거장 위치는 연말부터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무인정거장에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앱에선 정거장 위치, 자전거 대여 가능대수, 안전한 이동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티머니 교통카드와 외국인 전용 대중교통 정기권을 활용하면 된다.공공자전거는 새로 만들지 않고 상용 자전거를 개조해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축 비용을 기존 상암동·여의도 시설에 비해 절반가량 절감하기로 했다.대신 자가발전 전조등, 안장 빠짐 방지 기능을 더하고 고장이 신고되거나 점검을 하지 않은 자전거는 자동으로 대여할 수 없게 하는 기능도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한다.요금은 여의도와 상암동, 타 시·도의 요금수준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3개 도시에서 운영되던 공공자전거는 현재 전세계 535개 도시에서 52만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자전거를 서울시내 전역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8 11:44 최상진 기자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19일 관련 세미나 개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9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연합)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관계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트라우마 감소를 위한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부모·국가 간 권한과 책임의 긴장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국가개입이 타당하다”며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사례발표에서는 아동학대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최인용 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팀장은 ‘아동학대 조사원들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과 조사원들의 인권향상 방안을 제시한다.이은화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임상심리사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대피해자들’을 이야기하고, 김진아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는 ‘학대피해아동 치료강화를 위한 치유보호시설 발전방향’을 제시한다.서울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학대피해아동 및 관계자(조사원, 가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아동학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시민인식이 확대되고 아동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중시되면서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대 설치와 다양한 민간 자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8 10:44 최상진 기자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18일 공식 해체

지난 7월 18일 이후 102일 만인 28일 선체에서 발견된 세월호 실종자 시신을 인양하지 못한 29일 오전 전남 진도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 실종자 가족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회의에서 반복수색 구역에서 뒤늦게 실종자가 발견된 경위 등을 질의했다.(연합)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오는 18일 해체된다.1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관계기관회의가 진도군청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자정을 기해 공식 해체한다.이날 회의는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범대본 해체 이후의 각 부처별 희생자 가족 지원과 향후 대형재난에 대한 부처별 보완 사항 정리 방식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각 부처들은 이번 시행착오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이주영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해체 이후에도 부처별로 희생자 가족 지원을 중단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당부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일부 업무들이 부처에서 이관될 때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자원봉사자, 민간잠수사, 진도 군민에 대한 감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진도군청,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등지에 파견 나왔던 범대본 공무원들은 오는 19일까지 모두 철수하며 별도의 해단식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인양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가족 간의 소통 채널인 ‘세월호 인양 관련 가족과의 소통 협의회’를 오는 28일까지 꾸릴 예정이다.협의회는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의 주관으로 관계부서 서기관들과 해양 전문가, 실종자 가족이 지정하는 민간 전문가와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다.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검토를 준비하는 민관 대책반(TF) 첫 회의를 11월 중 개최하고 가족들과의 첫 협의회도 가급적 11월 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일부 실종자 가족은 잠시 안산으로 돌아간 상태며 진도에는 아직 일부 실종자 가족이 남아 있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정부의 팽목항 철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후 2시 30분 개최할 계획이다.가족대책위는 “팽목항은 가족들의 절규의 현장이자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 위한 베이스캠프이고 기억의 현장”이라며 “팽목항 사수를 위한 가족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가족대책위 관계자는 “범대본 해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만 팽목항 시설은 꼭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범대본 해체와는 별개로 팽목항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7 18:49 최상진 기자

박원순·조희연, '교육 혁신도시 서울' 위해 손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공동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표방하며 새로운 형식의 거버넌스(협치) 모델을 제시했다. 17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4개 분야 20대 공동사업을 발표했다.‘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은 그동안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했던 역할 구분 없이, 시와 교육청이 협의 하에 지정한 20대 사업에 대한 계획·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다.이날 발표된 4개 분야는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7개 사업) △평상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사업)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기관별 중요도에 따라 시와 교육청이 각각 10개씩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서울시 햇빛발전소’, 매년 168개교씩 4년간 총 675개교(1350개)의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는 ‘가고싶은 화장실’, 친환경 식재로 사용비율 70%로 상향, 유치원~고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학교매점 협동조합 활성화, 334개 마을에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또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교육청 공립유치원 신규 확대에 활용하고, 경기도 가평 소재 교육청 소유지에 학교폭력과 부적응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이 외에도 서울형 자유학기제 활성화, 학교이전 및 통·폐합 부지 활용 등도 양 기관 공동으로 추진한다.박원순 시장은 “수개월에 걸쳐 시와 교육청 직원, 전문가, 시민들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뒤 20대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와 교육청은 울타리를 깨고 협력하고 협업해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벽을 허물고 대승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엄격한 행정경쟁이 아닌 양보와 배려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시와 교육청은 학교안의 교육과 밖의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서울시가 교육청에 사업 예산 면에서 많이 기여해줬다”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7 13:18 최상진 기자

'무상보육' 두고 날 세웠던 박원순-조희연, 한발 물러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공동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던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와 교육청간 상호협력사업을 발표했다.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사업 소개에 이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향한 칼날 어디로, ‘무상보육’ 협조로 돌아서두 사람의 만남은 복합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 중심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비슷한 입장이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 모두 누리과정이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부담과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한발 물러선 움직임을 보였다.날카로웠던 박 시장은 협조적으로 돌아섰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끝낸 만큼 누리과정에 대한 논쟁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급식이든 보육이든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중요하다. 누가 공약을 했든지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함께 안고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했으나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 번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보육과정 3개월을 이미 편성했다. 남은 2700억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중앙정부가 일정수준의 안을 내놓을 거라 믿는다”며 “지방채만 6000억원이 늘어 부담되는 만큼 국고나 국채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무상급식과 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2가지 축이다. 어린이·학생복지와 관련된 것이기에 회피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협조 뜻 밝혔으나 정치권 쟁점으로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인터뷰나 기자회견 등에서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0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라 지시했다”며 “서울시가 내년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4257억원이다. 즉 서울시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못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지난해부터 3~5세 연령대 아이가 있는 모든 계층에 월 22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전국 예산은 3조9000억원 규모다. 무상급식은 곽노현 전 서율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처음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 전국 초중고 대상 학생은 445만명, 예산은 2조656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박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했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의 3개월분 900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반면 경기·전북·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교육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7 13:10 최상진 기자

2만대도 못 채운 서울 황토색 해치택시 존폐 위기

2009년 도입된 서울 해치택시 디자인이 예상만큼 확산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17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해치택시는 법인택시 1만8741대, 개인택시 310대로 총 1만951대다. 전체 서울 택시(7만4179대)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치다.해치택시는 서울 택시 외관에 꽃담황토색 배경과 서울의 상징인 해치 그림을 랩핑(wrapping)한 것으로, 2009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 도시미관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당시에는 모범·대형택시를 제외한 약 7만대 전 차량에 해치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법인택시는 신차등록 시 차량등록부서에서 해치택시가 아니면 등록 자체를 못하게 했다.그러나 개인택시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인택시는 새로 랩핑을 하려면 15만원이 드는 데다 중고차 매매 때 불이익도 있어 운수종사자들이 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법인택시도 자동차 제작사의 생산과 출고 단계부터 해치 디자인을 적용하긴 하지만 택시표시등 설치비용 8만원은 사업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이런 사정으로 법인택시는 매년 3천∼4천대, 개인택시는 40∼60대 정도만이 해치택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로선 법인택시는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여론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택시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게 독려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초 해치택시 등록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는 2016년에는 해치택시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사업성을 평가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디자인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상진 기자sangjin8453@viva100.com

2014-11-17 10:51 최상진 기자

서울시,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 시민대토론회 개최

9월 2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로 통제된 세종대로. (연합)서울시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세종대로, 역사와 문화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세종대로 일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세청 남대문 별관부지의 향후 활용방향을 모색코자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다.서울시는 지난 10월 세종대로 일대에 대한 특화방안과 국세청 남대문 별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쓰일 예정이다.발제는 △조선시대 이후 대한제국 근대기 세종대로 및 덕수궁 일대의 도시구조의 변천과정과 의미(안창모 경기대 교수) △ 국가상징축으로서 세종대로 일대 공간의 품격을 고려한 미래 비전과 향후과제(민현석 서울연구원 박사)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의 특성과 활용방향(위진복 건축가)가 순서로 진행되며, 발제 후에는 김원 건축가를 좌장으로 전문가 4명의 토론이 이어진다.세종대로 일대는 광화문 시청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상징적 장소이며 역사·문화 중심지로 덕수궁, 대한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구 국회의사당) 및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등 근대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이다.서울시는 이러한 역사·문화적 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역사문화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통해 2015년 초 서울시가 취득할 국세청 남대문 별관부지를 역사문화 거점시설 및 시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상징축이며 근대 역사문화 자원이 남아있는 덕수궁 일대를 역사적 장소성을 회복하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7 10:50 최상진 기자

서울시, 타요·라바 이어 '뿌까' 통해 서울 알린다

서울시는 뿌까 캐릭터를 만든 주식회사 부즈(대표 김부경)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뿌까를 무상으로 활용해 서울시의 공익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타요 버스, 라바 지하철에 이어 인기 캐릭터 뿌까를 활용해 서울 알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뿌까 캐릭터 제작사 ㈜부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뿌까를 활용한 서울시 공익 콘텐츠를 공동 기획·제작하기로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는 뿌까가 10~30대 여성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어린이 관련 시정정보를 재미있게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공중예절, 금연구역 표시 등 공익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이다.또 뿌까가 중국, 브라질 등 외국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해 광화문과 명동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뿌까를 활용한 시정정보 및 공익캠페인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내에 위치한 서울책방과 버스승강장, 가로판매대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19일부터는 시범적으로 남대문로(명동) 롯데백화점 앞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활용해 시정슬로건인 ‘함께서울’과 주요 핵심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또 명동길(명동예술극장 앞)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의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고 버스승강장에 뿌까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 공중예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뿌까는 ㈜부즈에서 2000년 개발해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한 있는 국산 캐릭터로 2003년부터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서울산업진흥원 선정 대한민국 슈퍼 캐릭터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친숙한 캐릭터를 시정정보제공 및 공익캠페인에 활용해 시민들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금연구역 안내, 대중교통 이용 등에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매력적이고 친절한 서울의 이미지가 형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7 09:20 최상진 기자

서울시 '2014 글로벌 채용박람회' 성료, 2천여명 참가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4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 등으로 붐비고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HSBC은행 등 24개 글로벌 금융사와 IBM코리아 등 26개 글로벌 기업 등이 참가했다. (연합)서울시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1관에서 개최한‘2014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 The World is Yours’에 구직자 2130명이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는 대학(원) 졸업생(54.2%) 및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45.7%) 비율이 절대적이었고, 남성(44.1%)보다는 여성(55.9%) 참여가 더 많았다.전공별로는 경영학(60.7%), 경제학(24.3%)전공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인 만큼 영어영문학(9.3%), 중어중문학(5.7%) 등 외국어문계열 전공자 지원도 많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에는 25개 외국계금융사, 26개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51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박람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향후 심층 면접 및 채용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번 박람회에는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가 별도부스를 운영, 자국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은 부대행사로 마련한 이미지 메이킹, 명사특강,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만족해했다. 또 채용박람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및 참여기업 대표가 박람회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를 격려하기도 했다.김정선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행사에 참가한 글로벌기업이 한자리에서 국내 우수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향후 외국인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고 말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6 17:09 최상진 기자

서울시, 외국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16일 외국인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와 강남·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내 창업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내년 1월부터 입주할 외국인주민, 예비·초보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글로벌센터는 8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3개, 여의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5개의 외국인 입주기업을 각각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사무공간을 배정받아 창업초기 회사운영을 지원받는다. 중간 평가 후 실적이 우수하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6개월(7~12월)을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입주비와 관리비는 무료며, 입주기업은 각 센터 전문 상담가의 1:1 맞춤형 비즈니스 코칭을 정기·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또 센터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창업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가기회도 주어지는 등 안정적 창업초기 경영을 지원받는다.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등록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형태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주민으로, 입주기간 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1년 미만의 외국인주민이 지원할 수 있다.서울시는 1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2일(월)에 최종 입주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자세한 안내는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 seoul.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및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창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상진 기자sangjin8453@viva100.com

2014-11-16 17:08 최상진 기자

강남구, 구룡마을 긴급지원에 1억9000만원 투입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지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소방재난본부)지난 9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사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1억9000여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9일 화재사고 후 임시 구호소인 개포중학교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식사와 인력을 지원하던 대한적십자사가 15일 중식까지만 지원할 것을 통보하자 강남구는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결정했다.강남구는 사고 후 줄곧 임시 구호소인 개포중학교에 일일 15명 이상의 지원근무 인력을 파견해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한편 매일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배식을 돕도록 했다.대한 적십자사, 재해 구호협회, 강남구 푸드마켓 등 가계 각층에서 전달된 생필품, 음식료품, 의약품 등 각종 구호품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는 일부 피해 주민들도 식사 등 구호물품을 차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화재지역 주변, 개포중학교, 주민자치회관 등에 매일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하고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일일 10~20명의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개포1동 주민센터는 현수막을 통해 구룡마을 피해주민 위문품 지원안내와 이재민들에게 임시 증명서를 발급토록 해 구호물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우정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구룡마을 피해 주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재민 구호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전소된 구룡마을 피해 지구는 건축법에 의해 신고되지 않은 불법 축조물로 재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룡마을에는 지난 9일 낮 1시 53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7-B지구와 8지구 5만8080㎡중 900㎡를 태워 무허가 주택 16동 63세대를 전소시켰다. 이로 인해 발생한 136명의 이재민은 마을회관과 개포중학교에 임시 대피 중이다.또 지난 7월 28일에도 비슷한 화재사고로 총 6세대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이들 중 3세대 9명도 아직까지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

2014-11-16 12:42 최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