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급식이든 보육이든 누가 공약해도 지켜야"
조희연 "무상급식·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축. 정부 예산지원 시급"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던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와 교육청간 상호협력사업을 발표했다.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사업 소개에 이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복합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 중심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비슷한 입장이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 모두 누리과정이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부담과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한발 물러선 움직임을 보였다.

날카로웠던 박 시장은 협조적으로 돌아섰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끝낸 만큼 누리과정에 대한 논쟁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급식이든 보육이든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중요하다. 누가 공약을 했든지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함께 안고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했으나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 번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보육과정 3개월을 이미 편성했다. 남은 2700억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중앙정부가 일정수준의 안을 내놓을 거라 믿는다”며 “지방채만 6000억원이 늘어 부담되는 만큼 국고나 국채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과 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2가지 축이다. 어린이·학생복지와 관련된 것이기에 회피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인터뷰나 기자회견 등에서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0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라 지시했다”며 “서울시가 내년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4257억원이다. 즉 서울시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못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지난해부터 3~5세 연령대 아이가 있는 모든 계층에 월 22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전국 예산은 3조9000억원 규모다. 무상급식은 곽노현 전 서율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처음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 전국 초중고 대상 학생은 445만명, 예산은 2조656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했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의 3개월분 900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경기·전북·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교육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