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는 등 무상급식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양측의 합의에 내년 초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학교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각 학교가 맺는 계약 금액을 올린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예산에서의 마찰음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도하는 무상급식 폐기 논란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의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그간 한계상황에 다다른 무상교육복지에 관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무상복지정책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 인식도 2010년과는 달리 무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에 진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에는 찬성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 재원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재원이 풍족하면 당연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시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 빨리 무상급식이라는 샴페인을 터트려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가 6000억원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교육청 예산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을 염두한 지적이다.

반면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의 입장은 달랐다.

하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GDP 대비 복지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상교육 영역에는 수업료, 학용품 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도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한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무교육이 헌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2011년 도입된 무상급식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자는 뜻”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움직임을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 받는 아이들의 정서적 자괴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상급식은 상식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로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박원순 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준영 기자 littleprince3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