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이태원참사특별법’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해 6월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11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또 참사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참사 당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육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제외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에서 1년 3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로 수정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9 17:28 권새나 기자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시 징역형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9 15:45 권새나 기자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반기 출범 전망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가결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개청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주항공청법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관련 법안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을 담았다.여기에 우주항공청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두고 연구개발(RD) 기능을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했다.지난해 4월 정부의 우주항공청 관련법 국회 제출 이후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9개월 간 협상 끝에 전날(8일) 특별법에 야당의 요구를 반영,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이번 임시회 막판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재가 등 과정을 거쳐 오는 5~6월쯤 경남 사천에 개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되며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9 15:16 권새나 기자

‘원칙과상식’ 4인방, 탈당 ‘최후통첩’…이낙연 신당 합류 무게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연합)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 4인방이 9일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며 “그 시간에 우리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국회)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탈당 결심을 밝혔다.조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4인방은 전날 오후 모여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칙과상식’ 측은 기자들에게 “내일 기자회견 시간은 곧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들은 애초 거취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합류 등 ‘사지선다’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를 거취 결단 시점으로 예고했지만,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한동안 말을 아껴왔다.그러나 8일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예고하자 다음 날 비명계 4인방도 거취 관련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이 전 대표보다 하루 앞서 ‘선도 탈당’을 한 다음 신당 쪽에 합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실제 조 의원은 이날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당 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정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조 의원을 꼽을 것”이라며 “이 국면, 향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조 의원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앞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원칙과 상식’ 측의 신당 합류에 대한 기자 질문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9 13:54 권새나 기자

민주당, ‘이재명 피습’ 수사정보 유출 중단 촉구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정보 유출 중단과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모 가능성을 밝히는 게 이번 테러 사건 본질을 규명하는 것으로,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수사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에서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정보들이 무작위로 유출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가령, 수사의 핵심인 테러범의 범행동기와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단적인 예로 한 매체에 피의자를 태워 준 외제 차량 관련 기사가 나가자마자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다”며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수사 상황 유출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대변인은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 명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이 정치 테러 피의자에 대해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거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또 한 대변인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이번엔 절대 선처 없다는 각오로 유포 과정과 왜 유포됐는지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경고했다.앞서 전현희 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백주 대낮에 위협한 흉포한 테러 행위엔 철저하고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 위원장은 “이미 초기 당국의 섣부른 경상 및 단독 범행 주장, 범인의 당적 여부 등에 관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수사 정보 유출이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 왜곡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만든다는 사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피습 당일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소방,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구가 담긴 문자가 유포된 것을 지적하며 “테러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괴문자’와 이로 인해 이뤄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8 14:45 권새나 기자

여야, ‘쌍특검법’ 대치…본회의 재표결 vs 헌재 권한쟁의심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를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며 본회의가 아닌 2월 이후 재의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며 “쌍특검법 재의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과 3월 쌍특검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이마저 무시해 가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 와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 태도에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은 헌법학자들과 함께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발판 쌓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뤄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 여론을 유지하면서 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 표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유’를 담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살펴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하고 있다”며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8 14:37 권새나 기자

여야, ‘금투세 폐지’ 공방…“투자자 고려” vs “총선용 정책”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고용진 의원도 “아무리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며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가세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 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8 13:49 권새나 기자

군 “북한, 연평도 북방서 사격 중”…사흘째 서북도 인근 포사격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오후 4시쯤부터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측 피해도 없다”며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웅진군도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이 청취되고 있다”며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나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문자 공지를 했다.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 이후 사흘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북한은 서해 NLL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해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며, NLL 이북 7㎞까지 근접했다.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7 17:43 권새나 기자

민주당, 제2부속실 설치 기류에 “김건희 특검서 시선 돌리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추진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에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나”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두구육도 정도가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와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라”고 강조했다.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법 거부에 따른 국민 저항을 제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니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말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호도해도 국민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조직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내걸었고, 취임 후 실제로 폐지했다.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비서관급 교체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제2부속실도 다시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7 15:38 권새나 기자

이재명 ‘회복 전념’… 민주당 갈등·분열 다시 수면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민주당 내 갈등과 분열이 다시 심화되는 모양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본격적인 탈당과 신당 창당 행보를 이어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한 후 취재진과 만나 탈당 계획에 대해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서는 입원 중인 이 대표의 회복 상황과 혁신계를 자처하는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의 탈당 선언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차츰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원칙과상식’ 역시 이 대표가 퇴원 전이라도 상태가 호전될 경우 이 대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주 탈당 행보를 재개할 것임을 확고히 했다. 그는 “다음 주 정도에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이낙연 신당 논의나 원칙과상식도 총선 시계가 가고 있어서 무한히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일에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면 퇴원 전이라도 원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원칙과상식의 시계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 통합을 통한 선거 승리가 김대중 뜻이라고 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야권 분열이란 것은 김대중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민주당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현재 일반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7 15:13 권새나 기자

‘쌍특검법’ 정부 이송…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수용하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쌍특검법)’수용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라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숙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그동안의 상례인데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법치 국가에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즉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고, 5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거부권이 의결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4 19:09 권새나 기자

대한의협 찾은 민주당 “의료계 격차 문제 핵심은 필수인력 확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 “의사 증원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핵심은 필수 의료 인원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지역 공공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의사 인력 지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로봇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사라져야 할 직종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변화, 기후환경 변화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고 했다.그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격차 문제, 의료 수가 합리적 조정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실제 우리 사회 전체 양극화와 격차 문제는 의료계도 당면한 공동의 문제”라고 꼽았다.이어 “잘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사 증원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소통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대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참석했다. 신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전 국민이 목격했다. 올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도 함께 조정해 필요하다면 늘리고 넘치면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4 14:04 권새나 기자

이재명 수술 집도의 “순조롭게 회복…경과는 지켜봐야”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왼쪽 목에 1.4㎝ 자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이라고 4일 밝혔다.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외상 특성상 추가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민 교수는 “혈관 재건술은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혈전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중환자실에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이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민 교수는 이 대표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이 뒤늦게 열린 배경도 밝혔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 브리핑을 준비했었지만, 전문의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해선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어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중 외상환자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가) 많이 회복 돼 언론 브리핑에 보호자인 부인이 동의한 상태”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4 12:59 권새나 기자

홍익표 “윤 대통령, 친일·매국 논쟁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하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SNS 게시글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신 장관의 생각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어 “신 장관은 이완용을 두둔하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등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이런 함량 미달 인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하게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또 감세를 한다”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쌍특검 법안이 이르면 이날 정부에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과 연관지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이나 결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매주 금요일에 일괄해 (정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여당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아 그러는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의장실이 협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쌍특검 법안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4 12:30 권새나 기자

이재명, 중환자실서 일반 병실로 옮겨…당분간 면회는 안 돼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대표실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 지침에 따라 조금 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관련해 “회복하고 있으나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간의 물만 섭취하며 항생제와 진통제, 포도당이 포함된 수액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된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는 양호하다”면서도 “일반병실로 옮겨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부상 정도와 관련해선 “일각에선 1cm 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짜뉴스”라며 “열상은 피부 상처를 의미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는 초기엔 매우 위중했다.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해 주요 장기 후유증이 우려돼 예후 관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3 17:56 권새나 기자

김부겸, 이재명 피습에 “민주주의 대한 정면 공격행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병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총리는 이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가해진 정치 테러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총리는 “특히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당직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러 왔다”며 “이 대표가 하루빨리 쾌유해 총선이 불과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엄중한 상황을 잘 수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현 상태에 대해 공유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수술은 잘 끝난 것 같다”며 “중환자실에서 다른 병실로 옮기더라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3 15:15 권새나 기자

‘피습’ 이재명, 중환자실서 이틀째 회복…민주 “사건 대책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며 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일정 중 지지자 행세를 한 남성으로부터 습격당한 가운데, 현재 의식을 찾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회복 중이다.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가족 면회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는 흉기 피습으로 내경정맥 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 등 2시간가량 수술을 받았다.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3일 후속 대응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에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늦어도 내일(4일)까지 기구를 구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며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이고, 2차 테러”라고 말했다. 이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관련 유튜브나 당사자들은 신속히 관련 동영상을 내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경찰 수사 상황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책기구를 통해 수사 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후속 조치에도 대비하겠다”며 “수사가 미진하다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테러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 논란 없이 명명백백히 수사당국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끔찍한 테러에 대한 동기, 목적, 피의자의 정치 행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당 대표가 부재한 비상상황이지만 최근까지 진행 중인 인재 영입이나 공천 등 총선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3 15:11 권새나 기자

민주당 “이재명 2시간 수술 끝나…경과는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당한 2일 이 대표가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2일 부산에서 일정을 수행하다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마쳤다. 현재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중증 수술을 요하던 상황이었으나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며 “이후 3시45분 수술을 시작해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2시간 가량 수술이 진행됐다”고 말말했다.이어 “오후 5시56분 집도의가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면서 “보호자가 확인한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수술명은 혈전 재건을 포함한 혈관재건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경정맥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됐다”며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해 있다”고 했다.‘이 대표가 의식을 회복했는지’ 묻는 말에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한다. 경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손상)이라 천만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수사당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일정 도중 피습당해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경정맥 훼손과 다량의 출혈이 우려된다는 진단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이날 이 대표의 피습으로 민주당은 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대표의 부상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2 20:33 권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