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재부 현안보고…최상목 “경제성장 선순환”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

고용진 의원도 “아무리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며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 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