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수용하라”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01-04 19:09 수정일 2024-01-04 19:58 발행일 2024-0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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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서 긴급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YONHAP NO-2581>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쌍특검법)’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라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숙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그동안의 상례인데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치 국가에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즉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고, 5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거부권이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