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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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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가이드라인 배포…건설공사 원청 책임 명시

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인 최초수급인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 사진은 한 공사장이 야적 물질에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에서 원청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다.시는 19일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인 최초수급인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 수립 배경에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 45건 중 40%에 달하는 18건이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담당하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졌다.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는지 주의·감독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또 시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점유하고 있다.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2017년 6월말 현재 모두 2000여개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이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주의·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했다. 또한 원청이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했다.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방침이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9 16:25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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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초중고 교과서 전시한다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2018년 고1 학생부터 배울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이용할 새 교과서를 선보인다.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학생이 사용하는 새 검·인정 교과서를 오는 20일부터 전시한다고 19일 밝혔다.교과서와 수업의 가이드라인 기능을 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새 교과서를 이용한다.학교별 책 전시 날짜는 고등학교 20일, 중학교 22일, 초등학교는 25일부터다. 온라인 전시용 책은 20일 전부 공개된다.단 일반 학부모가 온라인 전시용 책을 보려면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전시 대상 교과서는 413책(종), 1101도서(가지)로 △초등학교 8책 56도서 △중학교 30책 259도서 △고등학교 375책 786도서다.이 중 72책은 종이책 형식이며 342책은 인터넷으로 전시한다.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자 학습량을 감축하고 실생활과 맞닿은 내용을 더하는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해 교과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새로 배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경우,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이 70∼80%로 쉽게 만들어 사교육 부담을 줄였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주요 교과별로 보면 국어는 기존 2권, 540쪽(국어Ⅰ·국어Ⅱ)이었던 교과서 분량을 1권 410쪽으로 덜어내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내용을 삽입했다.‘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가량 진행하는 국어수업 프로젝트로 수업시간에 책을 읽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내용이다.수학의 경우 핵심 개념을 주축으로 삼되 학습량을 줄였다.특히 사회·자연·예술·진로를 비롯해 실생활 속의 갖가지 예시를 이용해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했다.통합사회는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구성했다.중학교 사회·도덕 내용을 70∼80% 반영하는 등 중학교 때 배운 용어와 개념을 이용해 사회현상에 대한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 역량도 향상하도록 했다.통합과학은 학생 참여와 탐구활동을 강화해 과학적 기초 개념 및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제작했다.토의·토론과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해 수업을 개선하도록 했다.각 학교는 교사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학교장 최종 확정 등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를 오는 10월 선정한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9 16:24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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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

2017 사법연감 화보. (사진=대법원 사이트)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파산이 급증한 반면 개인파산이 줄었다.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모두 5만288건으로 2012년 이래 가장 적게 집계됐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을 지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546건에서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었다.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이후 빚을 탕감하는 개인회생 역시 지난해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래 최저치에 다다랐다.법인파산 사건은 작년 740건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지속 증가했다.개인 부채 사건이 감소하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기업의 경우 불황을 오래 겪으면서 구조조정 사례가 늘어나 관련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개인은 가계 씀씀이를 줄이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개인 부채 사건이 감소하면서 경매사건도 줄었다. 지난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3만4660건으로 2007년 이래 가장 저겄다.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민사소송 접수는 473만5443건으로 전년에 비해 20만여건 늘었다. 처리된 소송은 474만6995건으로 2015년에 비해 30만여건 증가했다.사건이 늘면서 평균 사건처리 기간 역시 길어졌다. 1심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소송가액 2억원을 초과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10.7개월로 2012년 이래 가장 길었다. 이에 반해 작년 단독 재판부 사건처리 기간은 4.5개월로 예년과 유사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9 14:51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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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이 손 잡고 '빙그르르'…종로한복축제 열려

‘2017 종로한복축제’ 웹 홍보물. (사진=종로문화재단)종로에서 3000명이 강강술래를 하는 등 대규모의 한복축제가 열린다.종로구는 오는 22~24일 광화문광장 및 상촌재에서 ‘2017 종로한복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미술관, 음식점, 생활문화장인 등 지역사회와 일반시민, 주민이 같이 어우러지는 시민주도형 대표축제다.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신명 대 강강술래,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복 오케스트라, 2017 고하노라, 한복뽐내기 대회, 전통 등 점등식 및 개막식, 경기도립무용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잔디마당에는 줄타기, 길놀이, 거리예술공연, 한복바르게 입기 캠페인 ‘종로의 기록, 손의 기록’ 부스, 한복체험부스, 한복놀이터, 전통 마켓 등이 있다.상촌재에서는 한복토론회, 한복전시회가 있다.종로구가 꼽는 이번 행사 하이라이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예능보유자인 김종심, 박종숙씨와 같이 시민이 한국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시민大화합강강술래’다. 진도 강강술래 형태이며 무용과 고등학생, 시민 등 3000명이 원을 그린다.22일 광화문광장에서는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지휘하는 한복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 전원이 한복을 입는다.축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시크릿 미션에 참가하면 한복을 입은 테디베어 인형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종로한복축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축제 현장 인증사진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테지움 서울’ 입장권을 준다.축제기간 동안 한복을 입으면 무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들도 구는 소개했다.해당 장소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및 종로구 안에 있는 가회민화박물관, 북촌박물관을 비롯한 8개 박물관이다. 경복궁의 경우 오는 30일까지는 야간개장도 무료다.이외에 종로구가 지정한 112개의 한복사랑실천 음식점에서는 음식값을 10~20%를 할인하며,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정된 공연장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관람료를 최대 3만원 할인한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9 11:51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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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가뿐한 엄마!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

한국이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합계출산율(15∼1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2명에 근접할 정도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들이 있다. 이들 선진 국가들은 출산과 관련된 각종 금전적 지원, 보육 정책, 양성 평등적인 노동 정책, 혼외 영역의 인정 등의 보편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프랑스, '육아수당' 시원하게 쏜다프랑스는 1994년 합계출산율이 유럽 최저 수준인 1.66명이었으나 2014년 1.98명을 기록하고 있다. 보육 지원과 혼인 외 결합 인정 등이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은 주로 국·공립으로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가 해당 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 받고 있다. 모든 유치원 교육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공립 시설을 원하지 않는 가정에는 선택권이 있다. 가정 내 보육 내지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도 제도화돼있다. 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정부와 부모가 각각 25% 정도씩 부담한다.알로까시옹(국가 보조금제도)에 의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이 지출된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후엔 부모의 근무 유형에 따른 선택적 보육 지원으로 ‘영아보육수당’을 준다. 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자녀 3명 이상이면 ‘가족보충수당’을 추가로 준다.6~18세까지는 ‘입학수당’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의무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도 존재한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이라는 네트워크는 평등, 통합, 공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12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수당의 지원 관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관리, 보육시설 지원업무, 기타 가족 지원업무 등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혼인하지 않은 커플을 인정하는 정책도 유명하다.‘시민연대협약’은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몇 가지 내기만 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똑같은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스웨덴, '육아휴직' 걱정없이 쓴다스웨덴은 1978년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1.88명으로 올랐다. 출산 관련 휴가를 양성 모두 자유롭게 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스웨덴 정부는 세계 최초로 1974년 출산과 육아 휴직제도에 남성의 참가를 강제시키는 제도로 ‘부모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출산휴가는 14주다. 출산 전후로 7주씩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은 그 중 2주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육아휴직도 자녀가 8세까지 합계 480일을 부모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3개월은 남성이 사용해야 한다.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의 약 80% 수준이다. 1/2휴직, 1/4휴직, 1/8휴직 등 부분 휴직도 가능하다.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은 부모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충당된다.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에게 보장되는 간병휴가는 120일까지이며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약 77%를 간병급여로 받는다.이 외에 ‘출산터울 정책’도 다자녀를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출산한 뒤 30개월 안에 아이를 또 낳으면 직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해준다. 보육과 교육을 교육부가 전담해 집행해 효율성이 높다.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어린이 체험학습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점토 조각상을 만들고 있다.(신화=연합)◆영국, '육아부담' 함께 덜어준다영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및 여성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 1.81명을 회복했다. 국가가 1997년부터 ‘가족’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직접적인 개입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2011년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한다.또한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지향하고 있다. 부모소득과 재산 등과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가격 적정성 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출산 정책들을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그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따라해왔다”며 “이들이 극복해야 했던 상황보다 한국의 저출산이 더 심각한 만큼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현재 청소년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시점에 맞춘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중 하나가 하나가 ‘대입 제도’ 개선이다. 무조건 만 18세에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을 바꿔 선진국들처럼 ‘선 취업 후 입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출산’ 정책만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정책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8 06:00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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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도시 서울… 노인에겐 불안도시

노인보호구역. (사진=노은희 기자)전국에 비해 교통이 안전해지고 있는 서울이 노인에게는 점점 위험한 곳이 돼가고 있다. 17일 서울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겪은 교통사고는 2만254건으로 2007년 9068건에 비해 123.4% 늘었다. 부상자는 3만4161명으로 같은 기간 119.9% 증가했다. 전국 65세 이상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10년 동안 각각 107.9% 및 74.53% 증가해 서울에 미치지 못했다.이처럼 노인 연령대에서는 서울의 사고 횟수 및 부상자의 증가세가 전국보다 더 강하지만, 전체 연령대는 이와 정반대다. 서울 전체 인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수는 10년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지만, 전국에서는 각각 19.21% 및 59.70%나 늘었다.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의 노령화가 빠르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대중교통이 편해 보행자가 많은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노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 보행안전교육,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가능한 곳 6788곳 중 실제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107군데 밖에 안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절반 가까이 지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서울시 측은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조성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만들어졌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만들어질 정도로 필요성이 덜 알려졌다”며 “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보호구역의 특성은 노인 시설에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어린이는 중형·대형 차량에 단체 탑승해서 주차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전문가들은 특정 구역만의 차량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이면도로를 보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한다. 삼성안전문화연구소의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보통 노인의 접근성이 모자라는 고속도로 및 큰 간선도로에서는 사고가 잘 안나고 이면도로에서 잘 난다”며 “이면도로에 보도를 만들고, 여건상 보도를 못 만들면 차도 일정 공간에 걸어다닐 수 있는 선이라도 그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선을 그을 경우 그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느릿한 노인 보행 속도를 감안해 교통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의 이신해 책임연구원은 “선진국처럼 고령자가 일정 수준으로 증가한 지역에는 횡단보도의 신호 대기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7 17:13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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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전후 '프랜차이즈형 명품 전당포' 집중점검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전후인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 합동 기획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주요 대상은 △프랜차이즈형 명품 전당포·IT 전당포 22개소 △대부업 모니터링 결과 위법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 업체 35개소 등 57개소이다.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 27.9%)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이자율)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외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도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이용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7 14:21 신태현 기자

24일 세종대로·잠수교 ‘차 없는 거리’ 조성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 계획안(사진제공=서울시)서울에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24일 세종대로(광화문∼숭례문)와 잠수교(남단∼북단)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세계 차 없는 날(22일)이 속한 9월 셋째 주(18∼24일)를 ‘서울 차 없는 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이용 자제를 권장하기로 했다.24일은 세종대로 차량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수교는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제하고 보행자 축제를 연다.광화문∼세종대로 사거리는 ‘사람의 거리’로 정하고 프로 바둑기사와 일반시민 1000명이 함께하는 바둑 다면기 행사를 연다. 한복축제와 재활용 장터도 열린다.세종대로사거리∼서울광장에선 전기차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비교해보는 시연 행사가 있다. 어린이들은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에 참여해볼 수 있다.서울광장∼숭례문에선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지명도가 높은 해외 전기차들이 전시된다. 전기차를 직접 타보고 구매 계약도 할 수 있다.‘순환의 거리’로 정한 잠수교에선 자원 재활용 페스티벌, 반려동물 재활용 시장이 열린다.한편 시는 오는 19일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형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시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 운행 2부제 모의훈련을 연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의 경우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율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22일인 ‘세계 차 없는 날’도 서울시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문을 닫는다.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광화문부터 세종대로까지 시민들이 맘껏 걸을 수 있는 보행 축을 연결하고 차 없는 거리를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시민들께서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7 13:08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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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구청 공무원 급식비 부정청구 의혹 수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초과근무 때 받는 특근 매식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올해 3∼4월 특근 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 3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7000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다.경찰은 “지난 6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임의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6 18:30 신태현 기자

고속도로 교통상황, 추석전 벌초 차량으로 혼잡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북적이는 고속도로의 모습. (연합)추석연휴를 2주 앞둔 주말인 16일에는 벌초,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도로가 다소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 기준 고속도로 초입에 차량들이 몰리면서 정체 또는 서행이 이어지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경부선 입구(한남)부터 서초나들목 구간 1.1km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40km에 못 미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방향 서평택분기점 서평택나들목 6.9km 구간을 통과하는 데에만 23분이 소요되고 있다.동해안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정체 구간이 점차 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총 12.1km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화도나들목→서종나들목 5.3㎞ 구간에 교통 혼잡이 빚어져 빠져나가는데 9분이 걸린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23분, 강릉까지 3시간45분, 광주까지 3시간56분, 부산까지 4시간51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487만대의 차량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4만대 정도로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요 고속도로 지방 방향은 오전 8시부터 차량이 몰리면서 오전 11시∼낮 12시 사이 정체가 극심했다가 오후 6∼7시께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6 09:44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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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은 서울시, 하도급 체불 예방·지급 나서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8~29일의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대금 체불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집중 지도한다.해당 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갖춘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으로 이뤄진 3개조로 편성된다.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염려되는 서울 지역 건설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 지급 기간 내 지급 여부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적정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장 시정토록 하며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분쟁 중인 현장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기도 하다.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 신고하면 된다.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 1904건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5차례 동안 15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법률 상담 105건으로 시민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5 14:00 신태현 기자

헌재, 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치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15일 지역 정치인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10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금전 무상대여를 기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헌재는 “정치자금법상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하는 기부행위를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무상대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정치자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이자 지급 약정을 부가해 직접 정치인에게 대여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은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부탁으로 전북의 한 지역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모씨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고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5 09:41 신태현 기자

광화문서 19∼21일 '알타이문화축제' 개최

서울시는 오는 19∼21일 광화문광장에서 ‘알타이문화예술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알타이 문화 계통 국가의 전통문화공예품을 전시하고 초청 예술단의 전통공연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19일 오후 5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 공연, 터키·카자흐스탄 예술단의 춤과 전통악기공연이 펼쳐진다.행사 기간 광화문광장에는 ‘알타이 문화마을’이 차려진다.중앙아시아 유목 민족의 전통 거주 형태인 ‘유루트’를 전시하고 알타이 민족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마문화 체험존을 마련한다.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알타이 문화와의 교류를 다루는 ‘문화포럼’이 열리고, 21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는 폐막식이 펼쳐진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알타이 전통 악기와 민속 공연 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서울시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5 08:49 신태현 기자

동대문DDP 17일 보행전용거리 축제...장충단로 차량통제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에서 보행전용거리 축제가 열려 차량이 부분 통제된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동안 을지로 6가 사거리에서 청계 6가 사거리까지 약 310m 구간에서 3개 차로를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해당 구간에 임시 중앙차선을 마련해 가변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제구간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하고 인근에 임시정류장을 마련한다.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택시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통제 사실을 알리고 원거리로 우회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서울시가 주관하는 DDP 보행전용거리 행사는 올해 4∼6월 진행하고서 7∼8월 혹서기를 맞아 쉬었다가 이달에 재개되는 것이다. 9월 행사는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주제로 진행한다.경찰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DDP 보행전용거리 행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당 구간을 통제할 계획이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5 08:49 신태현 기자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도시재생뉴딜 재개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 25명이 도시재생뉴딜 사업 재개를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책협의회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모인 자리로,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나누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이날 정책협의회는 서울 전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지방분권 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을 논의했다.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산새마을 및 세운상가 등 낙후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나아지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를 분산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 종합 분석 △실제 현장의 경험·사례·고민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협의·소통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재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다.또한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보편적 복지는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 상향조정 혹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같이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시책이 자치구에 끼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각 실현할 수 있는 분권 과제부터 선정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 궁극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4 17:41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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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재출동 57.7% 증가… '반토막' 강수량 때문

119구급대원들이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드론테러 및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서 부상자 이송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서울 소방서의 상반기 화재출동이 지난해의 1.5배로 불어났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재난분석 통계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119신고가 108만622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3%인 7만3639건 늘었다고 밝혔다.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신고는 31만3541건(28.9%), 벌집제거 및 동물구조 등 비 긴급신고는 77만2687건으로 집계됐다.화재출동의 경우 2만3632건으로 8644건(57.7%) 늘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2.6% △전기적 원인 18.9% △기계적 원인 15.8% 순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용 시설이 39%인 116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뒤이어 일반음식점이 331건(11.8%)이었다.119구조대 구조출동은 7만5209건으로 1만1911건(18.8%) 증가했다. 월평균으로는 1만2535건, 하루 416건이다.화재현장 구조는 전년 동기보다 18.8%인 8644건 늘고, 교통사고 출동은 906건(33.5%) 늘어난 반면 자연재해, 기계사고, 추락사고, 수난사고 등은 줄었다.이는 상반기 강수량이 예년의 48.6% 수준에 머물러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져 화재는 증가하고 침수 피해 같은 자연재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119구급대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총 25만7528건 출동해, 출동 1건이 돌아오는 데는 61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환자 이송은 16만3363명으로 96초마다 1명씩 이송했다.월별 구급활동은 △6월 2만9280명(17.92%) △5월 2만9181명(17.86%) △1월 2만7928명(17.09%) △4월 2만7357명(16.7%) △3월 2만3188명(16.2%) △2월 2만3188명(14.2%) 순으로,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인 6월과 5월이 가장 많았다.유형별로는 급·만성 질병이 10만4636건으로 64%나 돼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년인구의 증가가 요인으로 꼽혔다.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3610건 출동해 전년대비 33.5% 늘었다. 일일 평균으로는 20건 출동해 5.7명을 구조했다.한편 최근 3년 동안 서울 산악사고 구조인원은 모두 3627명 이었는데, 이 중 가을철(9~11월) 발생 비중이 28.3%였다.사고 유형으로는 실족·추락 145건(39.7%), 일반조난 86건(23.6%), 개인질환 36건(9.9%) 등 순이었으며 암벽등반 중 사고도 10건(2.7%)이었다.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산(887건), 관악산(633건), 수락산(503건), 불암산(1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4 15:30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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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내년 10월 개통…공정률 85%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내년에 개통된다. 사진은 해당 구간과 관련있는 잠실동(2호선 종합운동장역)∼올림픽공원∼둔촌동(보훈병원) 노선도. (사진제공=서울시)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내년에 개통된다.서울시는 14일 9호선 3단계 연장 건설공사 대상인 9.2㎞ 길이 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 구간이 8개 정거장 및 본체 구조물 공사를 전부 마쳤다고 밝혔다.해당 구간은 모두 터널로 관통한 가운데 지하철변전소에 전력공급을 받기 시작했다.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기술 종합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등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설비를 검증하는 중이다. 지난 8월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오는 2018년 10월 개통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궤도, 시스템 공사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본선에 전동차를 투입해 지하철 안전시설, 신호·통신시스템 및 전동차 상호 연계시험인 기술종합시운전, 영업시운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철도 9호선의 총 길이는 개화역에서 보훈병원까지 39.2km로 길어진다. 단계별로 보면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25.5㎞ 구간 △2015년 3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4.5㎞ 구간 △오는 2018년 10월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9.2㎞ 구간이다. 내년 개통으로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시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명을 LED로 100% 설치한다. 또 회생전력저장시스템,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설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연간 약 4200 메가와트(MW)의 전력을 아껴 전기요금 4억원을 절검할 수 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4 14:28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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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86만 세대…체납액 1조146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1개월당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넘도록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8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하락했다.이어 2016년 87만9000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6000세대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2012년에 비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2.5% 줄었다.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 액수는 현재 1조1461억원 가량이다.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리해 건보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오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지지 않도록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못 새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에 이르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야기했다”며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4 10:23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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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맘 10명 중 6명, 출산휴가·육아휴직 고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외부전경. (사진제공=서울시)서울에 있는 워킹맘은 직장 내 고충 때문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는 14일 개소 5주년을 맞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개소 이래 총 상담건수 1만5460건(올해 6월 말 기준) 중 80%인 1만2372건이 ‘직장 내 고충’이라고 밝혔다. 그 중 ‘직장 내 고충’의 73%, 전체 상담의 58%에 해당하는 8997건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일가족양립과 관련한 상담이이었다.뒤이어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2413건(16%),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675건(4%) 순으로 집계됐다.분쟁해결은 현재까지 284명을 지원했다.직장맘지원센터는 일반 상담사가 아니라 노무사가 직접 상담·코칭해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분쟁해결이 용이하고, 실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노무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도와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와의 면담 코치 △서면대응 시 문서 검토 및 작성 지원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동행출석하거나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과 공동으로 사건을 대리하는 형식이다.또 직장맘이 회사와 법적 대응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대립을 안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코칭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5월 18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현장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아울러 센터는 센터 내 상담 말고도 직장맘이 노동 권익을 습득하도록 교육 등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2013년 6월 이후 연중 4~6차례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72번에 걸쳐 모두 2135명의 직장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퇴근길 직장맘들을 위해서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박람회장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직장맘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센터 이용자 및 일반시민, 유관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초청해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센터 이용자 및 일반시민, 유관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초청해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4 09:44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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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구청장들과 첫 정책협의회 개최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14일 오전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연다.‘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분기마다 만나 일자리, 도시재생 등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7월 박 시장이 구청장들에게 제안하면서 신설됐다.첫 회의에선 서울 전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 방안과 지방보다 낮은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전체 사업비의 40∼50%, 지방에는 70∼80%를 보조해주고 있다.박 시장은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자치구의 공동 관심 사항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함께 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9-14 08:28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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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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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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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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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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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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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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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