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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

'실손보험' 열 올린 손보사 수익성 악화 부메랑

수년 전 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던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 위험요율을 알맞게 따져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팔았던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것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까지 치솟았다. 보험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1.2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지난 2005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도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 영역이 치열해진 손보사들이 보험요율을 적합하게 책정하지 않은 채 앞 다퉈 절판마케팅을 벌였던 대가가 높은 손해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특히 손보사들은 2009년 7월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경쟁적으로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에 나섰다. 법 개정 전에는 실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0%였으나 개정 이후 10%로 늘면서 보험사들은 이를 미끼로 절판 마케팅을 벌인 것.보험업계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생보사들도 실손보험을 팔 수 있게 되자 손보사들이 위험요율을 따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손보험을 팔았고, 이 같은 현상은 2009년 자기부담금 인상 때도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며 “이때 마케팅측면에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 결과 지난 2012~2013년 손보사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10%를 넘었지만, 같은 기간 생보사 손해율은 70% 수준에 불과했다.때문에 손보사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1 18:06 이나리 기자

[든든한 효자보험] 현대라이프 ‘현대라이프 ZERO SHORT’

br현대라이프는 귀향길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대라이프 ZERO SHORT’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운전자탑승자교통사고보험’과 ‘대중교통사고보험’으로 구성됐다. ‘운전자탑승자교통사고보험’은 직접 차량을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차량 탑승 중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와 사망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사망시 5000만원, 일상생활에서 재해로 인한 골절 수술시에도 회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여자 3만원, 남자 6만원을 단 한번만 결제하면 5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사고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든든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 상품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1억원, 장해 발생시 최대 5000만원 보장되며, 일상생활에서 재해로 인한 골절 수술 시에도 회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50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여자 3만원 남자 5만원으로 모든 연령대의 보험료가 동일하다. ‘현대라이프 ZERO SHORT’는 현대라이프 ZERO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옥션, GS SHOP, 롯데닷컴, 현대Hmall, 이마트몰) 또는 이마트(가양, 용산, 월계, 자양, 죽전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1 17:5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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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효자보험] 설 앞두고 부모님 고민 덜어주는 '실버보험' 상품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모님을 위한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최고라지만 올해는 일회성 용돈보다 부모님의 노후를 챙겨줄 든든한 보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그동안 고령자에 대한 가입제한으로 어르신들은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특히 국내 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노년층이지만 이들의 암보험 가입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낮다.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 보험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보험사들에게 실버암보험의 출시를 독려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버암보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유병자라도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든든하게 책임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보험사들도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는 설을 맞아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버암보험뿐만 아니라 귀향길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통사고보험 등을 설 선물로 추천하고 있다.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1 17:5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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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배 '껑충'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낮음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 과잉 이용을 막자는 취지의 조치다. 또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자기부담금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진다.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자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입원비가 600만원 발생할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은 540만원(자기부담금 10%)에서 480만원(자기부담금 20%)으로 줄어든다.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금융위는 또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내놓는다.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 등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다.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상품구조도 바꿔가기로 했다.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료 과다 인상 때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하는 방식이다.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는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기로 했다.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1 16:58 이나리 기자

"종신보험, 저축에 적합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순수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사업비가 높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종신보험은 평생보장 되지만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높아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고,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별개이므로 특약까지 종신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다 모집자가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의사항 안내는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 능력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1 16:02 이나리 기자

금감원 감독 쇄신…금융권 "실천이 우선"

10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융권은 일단 금융회사에 믿고 맡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염불이 안되도록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종합검사 시행 때마다 요구되는 자료가 많아 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발생했는데 이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하던 검사를 금융권에 이관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실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금융권 관계자는 “대형사는 원래 인력 등 내부검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종합검사가 폐지 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중·소형사는 인력 등 시스템 부족으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 및 개선해왔기 때문에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감독체계 쇄신과 함께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및 관행 개선과 관련, 배당과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진 원장은 “배당은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겠다”며 “금리와 수수료도 배당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존중 방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지가 관건이라고 의견을 모았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쇄신방안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이보다는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제기준 도입 등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전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당은 기본적으로 배당 재원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주주환원정책에 의해서 여력이 되면 배당을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고민한다는 자체는 금융회사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보험업계는 국제적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면 금융권이 긴장하거나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반응이다.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이 국내에 어떤 프로세스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금융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배당, 수수료 등과 관련해 금융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나 금융 당국의 인식의 전환돼야 자율적으로 금융권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8:41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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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보험사 경영 간여 최소”… 보험界 “일단 환영”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보험료에 대해 당국이 직접 통제 및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반면 배당·수수료·금리에 대한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진 원장은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 원장은 보험료 자율성에 대해 “당국이 직접 통제하고 개입하는 건 피해야 한다”며 “보험료는 국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점검하겠지만 ‘몇%로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큰 틀로 볼 때 보험료에 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상품 하나를 출시할 때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 보험요율 등에 대해 일일이 간섭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입을 피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현업에 적용 돼 보험사가 좀 더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금리나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으로 보험사의 손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선 이에 대해 자율성을 주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점검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또 진 원장은 금융사의 배당이나 보험료 산정, 금리, 수수료에 대한 자율성을 어디까지 존중할 예정인지에 대해 “배당은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겠다”며 “금리와 수수료도 배당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금융시스템인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산, 환율 등과 같은 특정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을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것이다.보험업계는 스트레스테스트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는 억압적이라는 반응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당은 기본적으로 배당 재원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주주환원정책에 의해서 여력이 되면 배당을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고민한다는 자체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고 생소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지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다”며 “스트레스테스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격화된 것으로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살생부’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금융사들이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밖에도 진 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금융권에 일단 믿고 맡긴다는 것임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7:48 이나리 기자

"보험민원 해결 위해 금융 옴부즈만 기구 설립돼야"

보험민원 감축 및 개선을 위해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를 설립해 금융민원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 민원등급 및 민원 해결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독당국 위주의 하향식 민원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상향식 민원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민원 감축에 따른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이 객관적인 민원등급과 실제 민원을 경험한 보험 소비자 중 230명의 체감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공정성(48점)과 신속성(46.4점) 영역이 평균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 체감지표와 객관적인 민원등급 간 괴리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또 보험 소비자 230명 가운데 불만 발생 시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불과하고, 69.1%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보험 소비자 상당수가 불만 발생 시 민원 해결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박 연구위원은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상 문제점 및 소비자의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박 연구위원은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등 운영의 독립성뿐 아니라 민원담당 인력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며 “영국이나 호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조정인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밖에도 보험민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한 민원등급의 개선 및 정보공개제도의 개편, 시장 중심의 상향식 민원 프로세스 확립 등이 제시됐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5:59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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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가입해도 치료비 걱정 '뚝'…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보험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실손보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보면 60세 미만은 64.7%인 반면 60세 이상은 4분의 1 수준인 17%에 불과하다.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손보험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손보험은 작은 질병부터 큰 병과 상해사고 등에 대한 처방조제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인 MRI, CT촬영, 내시경 등의 검사비를 보장해준다. 심장질환·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병·위 십이지장궤양 등의 질병수술담보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등 5대 장기 이식 담보도 보장받을 수 있다.여기에 올해부터는 통원의료비의 청구금액이 3만~10만원 사이라면 진단서가 없어도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만원 이하는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실손보험은 다양한 보장 내역이 있지만 보장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을 비롯해 간병비, 한방·치과 비급여 부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치매, 정신질환, 비만, 임신관련 의료비,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해외소재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귀국해서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연고나 파스도 미용목적이 아닌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한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한편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비교해 한 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표윤봉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만을 믿고 있다가 실손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은퇴 이후에는 정작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하면 병력사항 등으로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추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미래를 대비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5:28 이나리 기자

보험업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적극 동참

보험업계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 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의미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등 총 3229억원에 달했다. 생·손보사의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1년 243억원 ▲2012년 395억원 ▲2013년 824억원 ▲2014년 1766억원으로 점점 늘고 있다.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우편을 비롯해 개별 전화안내, 간편한 조회서비스,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면보험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또 보험계약자들은 스스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 및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나 연락처 변경 등 통보가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게 되면 공익사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 등 서민금융사업에 활용된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으로 보험금이 이관되더라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고객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최근 휴면보험금 수령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대한 ‘2015년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도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 고객에게 대고객 안내장 발송, 고객 전화안내,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 고객 거래시 안내 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알리안츠생명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휴면보험금 발생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알리안츠생명 설계사들이 고객을 방문해 정확한 휴면보험금액과 적절한 수령방법을 안내하고 접수를 도왔다. 알리안츠생명은 올 2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에 고객이 청구하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동부화재도 고객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보험금 2400만원을 찾아 줬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금 액수가 소액일 경우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부담이 크다”며 “협회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2:26 이나리 기자

"보험 분명 가입했는데…" 아차하면 '그림의 보상금'

#. A씨는 대학생 때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회활동 지속해왔다.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해 지인의 권유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패러글라이딩 중 상해사고를 당했다. 치료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자필서명바로 보험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가 상해보험 계약 당시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탓이다.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때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건강상태와 병력관련 의무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지를 당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공제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명기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특히 암벽등반이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의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또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위험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니므로 알림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다.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 당시에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또 알림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 전 알림의무 위반 사항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실제 2009년 고혈압과 당뇨병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급성 골수병 백혈병으로 보험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림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계약 후 직업·직무 변경시 통지해야보험 계약 후에도 위험 변경이나 증가 등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보험사가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손해의 종류나 범위를 확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고,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직업급수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고, 대개 1∼3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이처럼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돼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대상자는 변경시 보험사에 이를 반드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사고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 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이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로 B씨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린 뒤 추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전액을 탈 수 있었을 것이다.이와 같이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하게 되면 보험금이 줄거나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의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거주지 주소가 증권에 명기돼 있어야 사고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09:00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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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놓고 의료 vs 보험 ‘시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심사까지 맡기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의료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와 조정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의 심사와 조정을 맡는 것을 반대하고, 보험사는 찬성하고 있어 두 업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보험사는 심평원이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맡게 되면 과잉진료를 줄여 보험사 손해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 그 비용이 과하다고 여겨져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치료비라도 모두 지급해야 했다”며 “하지만 심평원에서 심사를 맡게 되면 체계적인 심사기준 관리를 받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병원 등 의료계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심평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의료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사회보험 등 공적보험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이므로 개인과 업체간 사적 자유계약에 이뤄진 실손보험까지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 취지나 운영방식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2013년 자동차보험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실손보험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9 17:40 이나리 기자

새 노인요양연금 하반기 출시… 수혜자 40만명으로 확대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현재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작년 7월 말 기준 1등급 3만8000명,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앞으로는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연금 상품 가입을 기피해 왔다.이 팀장은 “이들 질환자는 고령에 들면 병원비 등 부담이 커지는데도 오래 살기 힘들다는 편견 때문에 연금상품 가입을 꺼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미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품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연내 질병별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상품을 준비한 뒤 내년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9 13:42 이나리 기자

연금저축 절세법… "기간 늘려 수령액 연 1200만원 넘지 말아야"

2015년 세법개정의 여파가 연금저축에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을 활용해 연금저축 수령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연금저축은 공적연금 다음으로 대표적인 노후대비 방법 중 하나다. 노후대비와 함께 절세효과까지 있지만 중도해약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은 가입시 개인의 투자 취향과 재무 상태 등을 따져보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연금수령시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추진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연금저축액 400만원 납입시 최대 66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최근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개정된다면, 연금저축액을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한 사람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연 저축액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소득공제와 노후대비 등의 이유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본인이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연금액이 얼마일 때 과세대상이 되는 걸까.연금저축은 연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즉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의 3.3~5.5%의 연금소득세를 한번 떼고, 연 12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 개인의 임대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개정전에는 연 12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대상이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후 종합과세대상이 되면서 연 1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다만 공적연금 및 의료비 목적의 인출이거나 사망처럼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수령기간 늘리고 개시시점 조절결국 연금저축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수령기간을 늘리고, 연금개시시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재무설계 전문가는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 1200만원의 소득을 넘지 않도록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가능한데 이때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에 연금수령까지 하게되면 종합과세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8 17:13 이나리 기자

보험업계, 사업비율 개선으로 지난해 1~3분기 수익성 반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지난해 반등했다. 사업비율 개선으로 보험영업이익이 올랐고, 투자영업비용 절감에 의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한 결과다. 8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Ⅲ):수익성’ 보고서를 통해 2014년 1~3분기 영업이익률은 3.53%로써 2013년 2~4분기 영업이익 2.79%에 비해 0.7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FY(회계연도)2013대비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것이다.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0.1%)이 투자영업이익 증가율(6.4%)에 비해 3.7%포인트 높았다.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율(12.3%)이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1.3%)에 비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생보업계의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는 무배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영업수지 개선 영향이 크다. 현재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 보험의 사업비율(22.1%→20.4%)과 보험금지급률(51.2%→50.5%)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손보산업은 경과손해율이 2014년 1~3분기가 FY2013에 비해 0.16%포인트 악화되었으나, 순사업비율은 FY2013에 비해 0.81%포인트 개선됨으로써 보험영업이익 제고를 이끌었다.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2014년도 4분기에는 변액보증준비금 증가, IBNR 추가 적립, 구조조정 비용 등 대규모 일회성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도 4분기 주요 상장보험사의 일회성 수익은 2603억원, 일회성 비용은 5622억원으로 일회성 순손실은 3019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아울러 향후 투자환경 악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해 수익성 개선 추이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 연구위원은 “장기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투자수익 제고가 어렵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으로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된 정량평가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손보사들이 장기손해보험 높은 손해율(2014년 9월 84.2%)을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해 개선시킴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향후 IFRS 4 Phase 2 시행에 대비해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계약초기에 손익이 편중 인식돼 재무제표에 장기적 수익성이 드러나지 못한다”며 “그러나 IFRS 4 Phase 2가 시행되면 손익이 보험기간 동안 고르게 인식되므로 보험기간 전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확대해야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8 14:19 이나리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6조2000억…60% 증가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4% 급증했다.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올해 실적개선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총계가 6조2000억원으로 2013년(3조9000억원)보다 2조 3000억원(60.4%) 증가했다고 밝혔다.국내은행 순익 증가를 이끈 것은 대손비용이었다. 지난해 대손비용은 8조9000억원으로 전년(11조9000억원)대비 3조원(24.9%)이나 줄었다. 동부제철, 삼부토건 등의 자율협약과 넥솔론, 모뉴엘 등의 법정관리 신청 등 악재가 있었지만 조선업 관련 대손비용이 많이 감소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반면 이자이익 등 영업이익은 줄었다. 운용자산이 2013년 1622조원에서 지난해 1686조원으로 늘었음에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의 축소로 전년과 같은 34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순이자마진은 1.7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보다 0.19%포인트 낮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2.94%였던 예대금리차가 2013년 2.31%, 2014년 2.18%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급여 인상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비용이 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21조원을 기록했다.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은 0.32%로 0.11%포인트 상승했지만 최근 10년 평균(0.65%) 대비 절반수준에 그쳤다.경영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4.19%로 1.50%포인트나 올랐지만 2013년(2.69%)을 제외하면 2003년(3.41%) 이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2015-02-06 13:49 이나리 기자

농협은행, 귀향길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NH농협은행은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2월 17일~18일 이틀간 망향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와 이천휴게소(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농협이동점포는 신권교환,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일반점포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2-06 11:04 이나리 기자

하나·외환銀 합병 지연에 임원 3명 자진 사임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통합을 주도하던 임원 3명이 자진 사임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합추진단장을 맡은 이우공 하나금융 부사장이 합병 지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했다.하나금융의 정진용 준법담당 상무도 최근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합병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수용한 사실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났다.또 외환은행 기획관리그룹 담당 임원인 주재중 전무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2-06 11:03 이나리 기자

중산층,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 71.4%

중산층이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은 71.4%인 반면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대처가 안 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OECD 등은 소득대체율의 70%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국내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185.1%, 중산층 71.4%로 추정되고 있다.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5배를 더 벌어야 한다.중산층의 46.6%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산층 이하에서는 보유중인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강 연구위원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144.9%, 49.1%가 더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5 19:41 이나리 기자

[인사] KB생명

신임 인사 △지역본부장 김성대

2015-02-05 17:33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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