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

편집부 기자

lyj@viva100.com

서울 아파트값 0.11% 상승…오름폭 축소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6일 기준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0.02%P 떨어진 수준일 뿐 아니라 8월 마지막 주 0.57%로 최고 상승률을 찍은 이후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도봉(0.23%) △중구(0.23%) △양천(0.22%) △노원(0.21%) △강서(0.20%) △성동(0.19%) △관악(0.17%) △강남(0.16%) △구로(0.15%) △용산(0.14%) △은평(0.14%) 순으로 올랐다.도봉구에서 창동 주공3단지와 북한산아이파크 매매값이 500만~2000만원 상승했고 중구에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 선정된 신당동 남산타운의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매가격이 500만~1500만원 올랐다. 양천구에서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13단지가 1000만~1500만원, 신월동 신월시영이 1000만~1250만원 각각 상승했다.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04% 오르며 일반 아파트(0.12%) 대비 2주 연속 상승 폭이 작았다. 특히 강동·송파 재건축 아파트값은 각각 0.02%씩 떨어졌다.신도시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률이 0.06%P 축소됐다. △중동 0.12% △판교 0.07% △동탄 0.06% △일산 0.05% 등이 올랐고 △위례 -0.10% △파주운정 -0.03% 등이 내렸다.경기·인천에서는 △군포 0.23% △안양·의왕 0.13% △수원 0.12% △용인 0.11% 등이 상승했고, △시흥 -0.10% △광명 -0.06% 등이 하락했다.매매시장과 더불어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10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역대 10월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마지막주 전세가격 변동률은 0.01%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갭투자에 따른 전세매물 증가와 예년과 비교해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8 11:36 이연진 기자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하락...9.13대책 발표후 처음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면서, 지난 6월 첫째 주(0.02%) 조사 이후 20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특히 강남 3구 아파트값은 가격이 내렸다. 지난 주 0.01%, 0.03% 올랐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나란히 0.02%씩 내렸다. 서초구는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강남구는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첫 하락이다. 지난 주 0.01% 올랐던 송파구도 이번 주 0.04% 하락했다.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의 하락으로, 강남 3구 내에서도 낙폭이 가장 컸다.강동구는 0.05% 올랐지만 강남 3구의 약세로 동남권(강남 4구) 아파트값은 -0.01%를 기록하며 1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싼 매물이 늘고, 거래는 급감하면서 일반 아파트도 호가가 내려가는 분위기다. 감정원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강남 3구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강남 3구 하락세는 자치구에 따라 가장 길게 9월 말까지 두 달간 이어졌다.강남권 외 아직 아파트값이 통계상 하락한 곳은 없지만 서북권(0.03%)과 서남권(0.0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고 동북권은 지난주(0.06%)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에 비해 도심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7%로 오름폭이 커졌다. 종로구(0.16%)와 중구(0.11%)의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경기도는 0.11% 오르며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호재로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각각 0.18%, 0.17%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용인시도 수지(0.50%)와 기흥구(0.47%)의 호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0.24%에서 금주 0.4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동안 집값이 약세를 보였던 용인시는 비규제지역인 데다 최근 분당·광교신도시 등지와의 ‘갭 메우기’가 진행되며 신분당선과 신갈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뛰고 있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서 금주 -0.04%로 낙폭이 확대됐다. 부산이 지난주 -0.06%에서 금주 -0.10%로 하락폭이 커졌고, 세종시도 지난주 대비 0.08% 하락했다. 대전은 지난주 0.43%에서 금주 0.27%로 오름폭이 둔화했으나 서구(0.47%)와 유성구(0.46%) 등은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떨어지며 작년 11월 말 이후 11개월째 약세가 이어졌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자료 = 한국감정원

2018-10-25 17:00 이연진 기자

한화건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잔금 2년 유예

(사진제공= 한화건설)한화건설은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잔여 단지에 대해 잔금(분양대금의 25%) 2년 유예 혜택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유로메트로는 지하 2층, 지상 10∼26층, 26개 동 전용면적 84∼117㎡ 1810가구로 구성됐다. 주택형별로는 84㎡ 1274가구, 101㎡ 461가구, 117㎡ 75가구다. 전용 101㎡(구 39형), 117㎡(구 46형) 일부 잔여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전용 101㎡의 경우 6000만원대 실 입주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60%를 내고 25%를 2년간 납부 유예할 수 있어 집값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청약통장이나 자격요건이 필요 없으며 2000만원 계약금 정액제도 적용된다.김포 풍무지구는 내년 김포도시철도 풍무역(가칭)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며 학군·상업·생활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단지에서 유현초·풍무중, 풍무고, 김포고, 사우고가 가깝다. 준공 후 단지로 실제 세대를 직접 보고 계약 체결할 수 있다.한화건설 문주태 분양소장은 “마곡지구의 기업체 입주가 늘면서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장인들 중심으로 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잔금유예 등 혜택은 구매를 망설여 왔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5 16:49 이연진 기자

LG하우시스, 지인 벽지 4종 환경부 물발자국 인증

(사진제공= LG하우시스)LG하우시스는 ‘지아 패브릭’, ‘베스띠’, ‘테라피’, ‘스타일’ 등 벽지 제품 4종이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환경성적표지 중 ‘물발자국’ 인증은 제품 생산과 사용 전 과정에서 취수·배출수의 수질 및 소모된 물의 양이 수자원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벽지 제품이 물발자국 인증을 받은 것은 LG하우시스가 건축자재 업계 최초다. 특히 LG하우시스는 이번 물발자국 인증으로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적 스모그 등 환경성적표지의 7개 환경영향범주에서 모두 인증을 받게 됐다.LG하우시스는 건축물에 환경성적표지(EPD)를 획득한 자재를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물발자국 인증을 마친 벽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G하우시스는 2010년 업계 처음으로 바닥재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받은 이래 바닥재, 벽지,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 저탄소 인증, 환경성적표지 등을 획득했다.박귀봉 LG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상무)는 “LG하우시스는 친환경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환경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며 “고객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해 나갈 것”고 밝혔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5 16:49 이연진 기자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1200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공급된 복합주택형 사회주택 (사진=서울시)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고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가구를 공급한다.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사업 방식은 토지지원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30년 간 저금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다.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936가구를 공급해 이 가운데 50% 가량은 입주했다.시는 올해 안에 300억원을 투입해 300가구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3년간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936가구)보다 약 30%(264가구) 더 많은 규모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지난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개모집중이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되어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5 10:25 이연진 기자

삼성물산, 3분기 영업익 2740억원…전년 比 30%↑

삼성물산이 건설, 상사 등 각 사업부문 실적에 힘입어 3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실적(연결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7조7810억원, 영업이익 274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매출은 4% 늘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증권사들의 전망(약 2600억원)을 살짝 웃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8610억원을 기록해 지난 한 해 영업이익(8813억원)에 이미 근접했다.부문별로 건설부문 매출은 2조824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3조1260억원) 대비 9.7%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204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960억원) 대비 113% 증가했다. 일부 대형 프로젝트 공사가 종료되면서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성이 높은 국내외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상사부문은 매출 3조7900억원, 영업이익 3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4% 줄었다. 글로벌 교역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했으나, 미주 섬유인프라 사업 등 일부 품목 이익률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었다는게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리조트부문은 매출 6770억원(1%↑), 영업이익 510억원(31%↓)을 기록했다. 해외 식음과 식자재 사업 호조로 매출은 일부 증가했으나, 비용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패션부문 매출은 38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 늘었다. 지난해 -14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올해 -180억원으로 손실이 더 증가됐다. 주요 브랜드 판매 호조로 매출은 늘었으나, 신규 브랜드 론칭 및 스포츠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영업손실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4 17:38 이연진 기자

올해 주요 아파트 청약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 분양시장 사실상 마감

분양 일정이 대거 연기되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 전경 (연합)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내년으로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현재 가을 분양 성수기임에도 수도권 분양이 실종된 모습을 보여 올해 분양 시장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먼저 강남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를 재건축해 짓는 ‘디에이치 반포’의 분양이 지난 8월에서 무기한 미뤄졌다. GS건설이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단지 ‘개포 그랑자이(개포주공4단지)’와 ‘서초 그랑자이(서초무지개 아파트)’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강북에서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와 동대문구 ‘e편한세상 용두5구역’, 은평구 응암동 ‘현대힐스테이트 응암1구역’,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동작구 ‘사당3구역 푸르지오’ 등의 분양이 연기됐다.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과천 일대 ‘주공6단지’ 재건축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시기가 다음달 말 이후로 연기된다. 보증서류 접수와 심사 등의 과정이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심사를 재개하더라도 분양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밖에 현대건설이 이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할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 역시 내년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이처럼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며 서울의 민간 아파트 공급량은 연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올해 서울서 6만 가구 정도를 분양하기로 했는데 현재 까지 분양된 물량은 2만 가구가 안 된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개정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는 11월 말로 미뤄 주요 분양 물량 대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4 17:07 이연진 기자

연말까지 토지보상비 3조 7000억원 풀린다

연말까지 3조7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시중에 풀린다.2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공주택지구·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3조7307억 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들 사업지구의 면적은 850만3928㎡로 여의도 보다 넓다.이미 지난달부터 38만6390㎡ 규모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36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했고 10만㎡가 넘는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이달 초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했다.대구에서는 사업이 추진된 지 5년 만에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111만 6754㎡ 규모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5일부터 토지보상금 6900억원을 포함해 모두 7500억원에 달하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협의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지는 규모만 111만 6754㎡에 달한다. 당초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지만 지가가 오르면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38% 늘었다.다음달에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 2156㎡)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시작 한다. 이곳에서 풀릴 것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은 1조932억 원에 달한다. 올해 토지보상 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96만 9648㎡)’와 의정부리듬시티㈜가 시행하는 ‘의정부 복합융합단지(59만 0300㎡)’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각각 4279억 원과 1989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이밖에도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파주에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 1314㎡)’가 11월부터,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가 12월부터 각각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를 16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내년 토지보상금은 이보다 더 늘어난 25조원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성남 금토지구(58만 3581㎡), 성남 복정 1,2지구(64만 5812㎡) 등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9년 34조8554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정권교체로 중단되었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과천주암지구(92만 9080㎡)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행복주택 등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보상에 들어간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에는 산업단지가 토지보상 시장을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수도권지역에서 신규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해 수도권 지역으로의 토지 보상금 쏠림현상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의 향배에 따라서는 이른바 부동산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4 10:23 이연진 기자

LH, 대학로 문화예술계와 주거복지사업 추진

(사진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화예술계와 손잡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LH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LH·아트플러스씨어터·대학로발전소·주거복지연대’간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주거복지연대는 아트플러스씨어터·대학로발전소가 연극 공연 수익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제공받아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활용하게 된다.아트플러스씨어터는 대구 동성로에서 활동 중인 연극제작사로 대구지역에서의 성공을 발판삼아 대학로에서 연극 ‘(보증금)오백에 (월세)삼십’, ‘와일드패밀리’ 등을 공연하고 있는 극단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에 문화예술계가 보탬이 되고자 연극 ‘오백에 삼십’ 극장의 VIP좌석 중 4개를 일반관람료보다 할인해 ‘기부좌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좌석의 수익금을 LH에 기부하게 된다. 기부좌석에 앉는 관객은 연극을 보는 동시에 자신의 관람료가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기부금으로 조성된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3명을 첫 기부대상자로 선정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해소를 위해 25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4 09:51 이연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르자, 주택연금 해지 급증

지난해부터 계속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인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 412건, 올해엔 493건으로 급증했다.3년 사이에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만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 것이다.경기도도 상황이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인 중도해지건수는 올해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엔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2018년 73.1%로 14.2%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14,1%포인트 감소했다.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아파트값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김 의원은“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초래했다”며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3 10:44 이연진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승률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을)은 지난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하지만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박홍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또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위반 등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3 10:31 이연진 기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25억 융자…일자리·주택공급

서울시는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25억원을 융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40억원), 사회주택(소셜하우징) 50억원 2개 분야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간 빌려주는 제도다.올해부터는 전문 융자기관 외 임팩트 투자기관,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용기관에도 기금을 융자한다.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상환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지난해 말 기준)가 융자 전과 비교해 1851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사회주택도 381가구 공급했다고 설명했다.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융자 업무를 할 전문 수행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올 한해 총 융자 지원금은 180억원으로 지난 상반기에 선정된 6개의 수행기관이 시기금 40억원에 민간자금 15억원을 추가 매칭해 55억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진행 중이다.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하고 일자리·청년주택 공급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사회적 금융기관 성장도 함께 지원해 사회적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3 09:55 이연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 태국서 1조 2000억원 규모 정유 플랜트 수주

타이오일 계약식 기념사진 (사진제공=삼성엔지니어링)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9일 태국의 타이오일(Thai Oil Public Co., Ltd.)과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Clean Fuel Project)’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계약식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됐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 타이오일 아티콤 테르브시리(Atikom Terbsiri) 사장, 페트로팩 조지 살리비(George Salibi) 최고영업책임자, 사이펨의 안토니오 까레두(Antonio Careddu) Onshore 영업부문 최고책임자 등 각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했다.이번 프로젝트는 태국법인, 페트로팩 싱가포르, 사이펨 싱가포르, 피에스에스 네덜란드(PSS Netherlands B.V.)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태국 정유플랜트 역사상 최대 규모 인이번 프로젝트의 총 계약금액은 약 4조 5000억원(약 40억달러)이며, 이 중 삼성의 지분은 약 1조 2000억 원(약 11억 달러)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촌부리 주 시라차 공단의 기존 정유공장의 일부 노후시설을 개보수해 국제 규격에 맞는 청정연료를 생산하고 원유생산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압증류시설(CDU)과 감압증류시설(VDU), 수첨분해시설(HCU), 잔사유수첨분해시설(RHCU) 등을 신설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하루 원유처리량이 기존 27만 5000배럴에서 40만 배럴로 확대된다.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EPC(설계, 조달, 공사)를 수행하며 2022년 완공 계획이다.이번 수주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태국 최대 국영에너지그룹인 PTT와의 파트너십 확대했다. 발주처인 타이오일은 PTT사의 자회사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포함 총 20개의 PTT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발주처와의 원활한 협업과 수십년간의 태국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EPC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표 EPC 주자인 페트로팩, 사이펨과 손을 잡고, 초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리스크는 줄였다. 또 각 회사만의 고유 기술력을 집적하여 장점을 극대화했다.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존 중동 시장에 이어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전략시장 중 하나인 동남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2 17:22 이연진 기자

대형건설사, 올해 도시정비 수주 ‘뚝’…실적 감소 빨간불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올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실적이 저조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돼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형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전년에 비해 1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현대, 대우, GS, 롯데건설 등 지난해 서울 강남과 수도권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 성적이 좋았던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현대건설은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대치쌍용2차 등 5815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4조600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 수주액의 12%에 불과하다.대우건설은 지난해 공사비 1조375억원 규모의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4145억원) 등 총 9개 현장에서 2조8744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따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등 3개 현장에서 5259억원을 수주하는데 그쳤다.GS건설은 올해 3개 현장에서 9187억원을 수주하는데 그쳤고, 작년에 조 단위 수주액을 기록했던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의 경우 올해 수주액이 지난해의 50~60% 수준에 그쳤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재건축 수주전 비리 관련 처벌이 강화되자 조합과 건설사 모두 올해 하반기 예정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손꼽히던 단지들이 사업 자체를 연기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적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주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며 “연말 시공사 선정을 앞둔 일부 사업지를 놓고 실적을 만회하려는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2 17:05 이연진 기자

중개사 집값·수수료 담합시 등록취소 등 처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공인중개사들이 친목모임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지금도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넣음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진다.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더불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2 15:07 이연진 기자

[2018 국감]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당한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행정처분 건수는 1530건에 달했다.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올들어서는 6월까지 221건 등이다.이중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당한 공인중개사는 34명이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자격취소 사유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2건이었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40건), 송파구(120건)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핀셋 규제가 이뤄진 이른바 ‘과열 진앙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많았던 셈이다. 강남구에선 업무정지가 147건, 과태료가 53건, 등록취소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84건), 과태료(55건), 등록취소(12건) 순이었다.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0-22 13:58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