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

편집부 기자

lyj@viva100.com

2019부동산 시장 '흐림'… 가격·거래·공급 '트리플 하락'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주택시장 경기는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등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가 민간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일제히 ‘흐림’으로 진단했다.주산연은 최근 발표한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과세기준 강화 등 집값 상승을 제어할 규제요인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등록 유도 등으로 상당수 매물이 잠겨 있고 재건축 규제로 인해 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주산연은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가격·거래량·공급량 등 ‘트리플 하락’이 시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건산연 역시 내년 전국 집값이 1.1% 내릴 것으로 봤다. 건산연은 지난달 개최한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대출규제로 집값을 받쳐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건산연은 분양시장도 일부 수도권 양호 사업지를 제외하면 물량 감소와 청약 규제 영향으로 열기가 식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분양 물량은 27만 가구로 올해 28만 가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봤다.민간 전문가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 또는 하향 안정세 국면”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수요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내년에 37만 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는 평년보다 많은 수치로 적체된 물량들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 부담이 돼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10 17:22 이연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건설현장 44% "공기 지키기 어려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44% 가량이 공사기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일 내놓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수행 중인 전국 109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인 48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현장 77곳 중 34곳(44.2%), 건축 32곳 중 14곳(43.8%)이 각각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지하철 현장 11곳 중 9곳(81.8%)이, 철도 현장 14개 곳 중 11곳(78.6%)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발주자 유형별로는 공공사업 63개 중 26개(41.3%), 민자사업 13개 중 8개(61.5%), 민간사업 32개 중 중 13개(40.6%)가 각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원은 공사기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와의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공사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 가운데 45.8%인 22곳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토목현장이 34곳 중 11곳으로 32.4%인데 비해 주로 민간사업인 건축현장의 경우 14곳 중 78.6%인 11곳이 공사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계약변경 이슈가 크다는 지적이다.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7곳 중 6곳이, 오피스텔은 3곳 모두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선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조사 대상 중 공사기간이 부족함에도 연장 가능서이 낮은 48곳 중 72.9%인 35곳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선 대상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이미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계약을 마친 민간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10 13:27 이연진 기자

세종 스마트시티, ‘ISO 국제인증’ 세계 최초 획득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이춘희 세종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세종시청에서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서(ISO)를 받고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행복청, 세종시, LH 3개 기관이 협력해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한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사진제공=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 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은 스마트시티의 사업성과와 성숙도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도시에 부여되되는 인증이다.LH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동으로 10일 세종시청에서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서를 전달받았다.영국표준협회는 표준규격 제정 및 인증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표준 제정기관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인증은 올해 7월에 제정됐다.세종시는 영국표준협회(BSI)가 지난 3월 스마트시티 구축, 확산, 인증하는 사업을 위해 캠브리지(영국), 모스크바(러시아), 멜버른(호주), 두바이(UAE)와 함께 세계 5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세종 스마트시티는 2030년까지 계속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장기사업의 특성, 기술변화 및 세계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여 1단계는 1, 2생활권, 2단계 4생활권, 3단계 5, 6생활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은 비전, 시민중심, 디지털, 개방 및 협력의 4대 실행원칙과 14개 비즈니스 관리, 9개 핵심성공요인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숙도를 측정해 3단계 이상일 경우 ‘Smart City Kite Mark’가 수여된다.세종 스마트시티는 도시 비전, 로드맵, 시민중심 서비스 관리, 첨단 도시자원관리, 개방형플랫폼, 시민혜택 등 22개 항목에서 평균 레벨 3(성숙) 이상을 획득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10 13:16 이연진 기자

미얀마에 LH 대표사무소 개소...경협산단 추진

LH 미얀마 대표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박상우 LH 사장(좌측) 및 우 한쪼 미얀마 건설부 장관 내외(가운데, 우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미얀마 양곤에 있는 ‘삐가든 오피스타워’ 에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본격 추진을 위한 대표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한-미얀마 경협산단은 아세안(ASEAN) 지역에 LH가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로 미얀마 최대 경제도시로 꼽히는 양곤시에서 북측으로 10㎞ 지점인 야웅니핀에 224만9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미얀마 정부가 정부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정부의 원조자금(EDCF)으로 전기, 상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가격경쟁력과 편리한 인프라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미얀마는 최근 7~8%의 높은 경제 성장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봉제업, 농업, 건설자재, 비료, 자동차 부품업 등의 미얀마 시장에 진출을 노려볼만 하다.LH는 미얀마 건설부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투자제안서 승인 후 현지합작법인(JV)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후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박상우 LH 사장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해외수출시장 을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양질의 부지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얀마를 계기로 아세안국가에 한국형 산단, 스마트시티를 수출해 신남방정책의 포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LH 미얀마 대표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박상우 LH 사장(좌측) 및 우 한쪼 미얀마 건설부 장관 내외(가운데, 우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10 09:50 이연진 기자

[비바100] 되살아난 오피스텔 거래량… 1억대 소액 투자처 ‘유망’

한동안 주춤했던 오피스텔 거래량이 되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다, 투자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어 요즘 같은 금리인상기에 더욱 각광 받고 있다.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1만6778건으로 전월(1만2899건) 대비 30.1% 증가했고, 전년 동월(1만4249건)보다 17.7% 늘었다.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이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 8월(1만4394건)과 9월(1만2899건) 내리막길을 타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10월 들어 다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든 이후 기존 주택시장 투자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심리가 냉각된 분위기”라며 “이런 시기에는 투자금액대가 높은 물건보다는 1억~2억원대 소액 투자처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사진 : 인천논현역 리치아노골드◇ 인천 ‘수인선 개통 호재’ 오피스텔 ‘인천 논현역 리치아노골드(조감도)’가 분양 예정이다. 지하4층~지상15층, 연면적 2만7517㎡ 규모에 전용 26~50㎡ 오피스텔 275실과 상업시설 56실로 구성된다. 출퇴근이 편리한 수인선(2019년말 수원역까지 개통 예정) 논현역 1번 출구가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 뿐 아니라 주변 광역 M버스와 일반버스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북, 강남을 비롯해 인천(공항), 송도, 부천, 시흥, 안산, 수원 등 수도권 이동도 쉽다. 논현역 일대 상권은 유동인구가 풍부하며 특히 금속기계 3924개사, 전자전기 1378개사, 석유화학 339개사 등 중소기업들의 산업 메카 남동인더스파크가 인접해 있다.오피스텔 평균 분양가 1억4000만원대로 투자 부담이 적고, 분양가의 40%까지 무이자 대출을 실시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수인선 논현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다.사진 : 강릉역블루핀오피스텔◇ 강릉 ‘KTX 강릉역’ 초역세권 오피스텔강원도 강릉시 KTX강릉역 바로 앞 ‘강릉역 블루핀 오피스텔(조감도)’이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7층, 연면적 22~68㎡, 총 472실 규모로 구성되는 오피스텔이다. 강릉역 인근은 월화거리 공원화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담긴 시민 휴식·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MBC, KBS, SBS 등 방송사와 강릉시청, 관공서, 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강릉중소산업단지도 2㎞ 이내에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폴리텍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등 대학교도 여럿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요도 기대된다. 반경 1.5km 내에 CGV, 대형마트, 병원, 강릉종합운동장, 강릉문화예술관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평균 분양가는 1억1800만원 선이며, 대출 60% 실행시 12.2%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모델하우스는 강릉시 포남동에 마련됐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10 07:00 이연진 기자

수도권 청약제도 개편 이후 줄줄이 분양 ‘시작’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라클라스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일 청약 경쟁률 평균 23.9대 1로 1순위 마감했다.(연합)11일 부터 개편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청약자들은 꼼꼼한 청약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바뀐 제도를 이해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개편된 청약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 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무주택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비롯해 1순위 청약까지 기회가 많아진 만큼 청약통장을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주라면 전용 85㎡ 초과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청약통장 관리도 필수다. 청약제도나 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서 당첨가능성이 낮아진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없애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확률은 낮아졌지만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85㎡ 초과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에는 자금여력 부족해 중대형 아파트 경쟁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은 청약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12월 분양시장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원에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인 ‘DMC SK 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30층, 8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753가구 규모다. 이중 25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GS건설은 경기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0㎡ 총 1333가구로 조성된다.판교 대장지구에서도 14일 3개 단지가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판교 더샵 포레스트’(전용면적 84㎡, 총 990가구), 대우건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전용면적 84㎡, 총 974가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등이 분양한다.한신공영은 인천 검단신도시 AB6블록 일대에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936가구 규모다.이밖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420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889가구)와 북구 임동 임동2구역중흥S-클래스고운라피네(654가구), 제주시 한경면 곶자왈아이파크(85가구) 등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9 17:30 이연진 기자

서울시, 10·11일 이틀간 ‘공동주택 한마당’ 축제

(사진제공= 서울시)서울시는 10·11일 양일 간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시민청에서 ‘2018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을 연다고 9일 밝혔다.이 축제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연말 결산 행사다. 한 해 동안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공모사업 참여단지 주민이 중심이 돼 2015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한 251개 단지 가운데 자치구 추천과 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성동구 성수금호3차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 △동대문구 제기이수브라운스톤 △성북구 금호어울림센터힐 △서대문구 돈의문센트레빌 △서초구 서초참누리에코리치 △송파구 송파파크데일1단지 등 7개 단지가 뽑혔다.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시민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과 금상 각 1개 단지, 은상 2개 단지, 동상 3개 단지가 각각 결정된다.이번 행사에서 900가구 이상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선정된 51개 우수관리단지 가운데 5개 단지를 초청해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한다. 아파트 관리품질등급제 인증 단지는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양천구 목동2차우성 △영등포구 양평한신 △강남구 선경1·2차 등 5곳이, 모범관리단지는 △성동구 텐즈힐1단지 △은평구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강남구 타워팰리스3차 등 세 곳이 각각 선정됐다.이와 함께 시민청에서는 주민들이 25개 자치구별 공동체 활성화 우수활동 프로그램 전시·체험 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주민 주도의 능동적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일반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부족으로 층간소음, 고독사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공동체 가치 회복이 중요하게 인식된다”며 “‘공동주택 한마당’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9 14:11 이연진 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 43.2조원 확정…8.8% 증액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자료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을 올해보다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 예상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 16조4000억원 대비 3.5조원(8.8%) 증액됐다.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올해(23조3000억원보) 보다 2조3000억원(9.9%) 늘었다.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내년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액됐다.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1조743억원 늘었지만, 기금은 5090억원 줄었다.내년 국토부의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이다.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등의 항목에 쓰인다.국토부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국토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억원→4822억원)한다.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또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7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으로 추가했다.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늘렸다.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30개 사업(3조2000억원)이 추진될 계획이다.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원→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원→1523억원), 도시철도(3195억원→1665억원) 등이다. 도시철도는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했다.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원)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는 1조6729억원을 편성해 지원대상과 보장수준 확대,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억원→500억원)하기로 했다.25조6000억원이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은 다양한 주택공급에 활용될 방침이다. 우선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에 14조4897억원을 편성했다.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 목표(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6000호가 확대된다.주택자금 융자도 올해 7조4543억원에서 내년 8조345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도 6057억이 쓰일 예정이다.국토부는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앞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9 10:01 이연진 기자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해제…하도업체, 대형복합공사 수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40여 년만에 폐지된다.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도급업체도 대형 복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건설산업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다.또한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에서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종합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했다.반면에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켰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돼 왔다.이번 건산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업역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복합공사를 원도급 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도장이나 포장 등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적용한다.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발주 할 때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단가만 공개하는 ‘깜깜이 입찰’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원도급 업체는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등 입찰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한 개선 방안”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성장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9 10:00 이연진 기자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10% 감소

(사진제공= 국토교통부)올해 들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이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18명으로 작년 대비 12.7%나 줄었다.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까지 3개월 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218명)에 비해 17.5% 줄었고, 보행 사망자는 398명으로 전년(514명) 대비 22.6% 감소했다.지역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광주(-34.9%), 강원(-20.7%), 부산(-17.5%), 경기(-17.0%), 대구(-16.8%), 전남(-15.0%)의 경우 사망자 수가 1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울산(34.0%), 대전(11.4%), 인천(10.1%), 제주(2.7%), 충남(0.9%)은 오히려 증가했다.보행자 사고는 강원(-35.7%), 광주(-32.3%), 충북(-32.0%), 전북(-31.3%)의 경우 30% 이상 크게 감소했고 경남(22.6%), 울산(20.8%), 대전(16.2%), 충남(15.5%)은 10% 이상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50명에서 올해 34명으로 32%나 줄며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서울(1명→2명)과 경기(10명→14명), 인천(0명→4명) 등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어린이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과 비교해 6.0% 줄었지만, 울산(10명→22명), 대전(22명→31명), 충남(135명→174명)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9 09:26 이연진 기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시들’…정부 감시 강화로 몸 사리는 건설사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시내 한 단지 (연합)올해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분위기가 냉랭하다. 특히 서울은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 조차 입찰이 유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입찰 성적을 내는 등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지는 건설사들의 비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출혈 경쟁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 한 곳만 응찰해 자동 유찰됐다. 당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포스코건설 등이 포기하면서 경쟁입찰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 선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강동구 천호3구역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과정에 있다.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만 관심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천호3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내년으로 넘어간 상태다.정비사업 시공사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자동유찰됐다. 해당 단지들은 한차례 유찰돼, 두번째 입찰도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알짜 재건축 사업지로 불려왔던 노량진 8구역의 경우도 당초 현장설명회에는 18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열기가 고조됐었지만 정작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2개사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유찰이 잇따른다. ‘준강남권’ 입지를 자랑하는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에 나섰다. 1차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1곳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이어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재건축단지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건설사 단 한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제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당분간 건설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시공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재개발 처벌수위 강화 이후 건설사들 입찰 참여에 몸을 사리고 있다”며 “정비사업 실적이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 입찰 참여를 줄이고 있어 수주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6 16:33 이연진 기자

수익형부동산 수익률 급락… 투자자들 비상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연합)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익형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은 기준금리에 민감한 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와 임대수익률 사이에 금리차가 좁혀지면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특히 오피스텔은 지속적인 수익률 하락으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침체도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과 수도권, 지방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각각 4.97%, 5.31%, 6.52%였으나 10월에는 각각 4.87%, 5.22%, 6.49%로 하락했다.이처럼 가뜩이나 수익률 하락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일부 투자자들은 임대료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올 여름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직장인 C씨(남·47)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을 최소 10% 정도 계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 걱정”이라며 “만일 내년에 한번 더 금리가 오르면 임대료로 이자 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서울 수도권의 경우 최근 2~3년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임대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수익형부동산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편인데다 공급 과잉에 정부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이 맞물려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리인상은 수익형부동산 수익률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5 17:06 이연진 기자

내년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2~3%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변시세가 떨어져도 법정상한선인 5%까지 무조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주변시세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개정,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시·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안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하지만,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어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국토부는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12-05 09:50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