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기자

편집부 기자

k98@viva100.com

2천세대 이상 개발 시 ‘공공보육시설 확보 의무’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앞으로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천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5만㎡, 6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한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중·고 학교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이후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도는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 건의 후 6개월 여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이번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공 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5월 ‘영아이디어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경기=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5 08:58 김현섭 기자

도이치모터스, 평동 주민센터에 2천만원 상당 ‘사랑의 쌀’ 전달

지난 21일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욱 평동장, 이수진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이사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 박흥수 권선구청장,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장준호 도이치모터스부사장, 전용두 백혜련의원 보좌관, 이현숙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사진=수원시청수원시 고색동에 자동차복합단지(도이치 오토월드)를 조성 중인 도이치모터스(대표 권오수)가 지난 21일 지역 어르신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라며 2000만원 상당의 수원 효원미 940포를 평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이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가 직접 기탁한 쌀은 평동 관내 경로당 24개소, 평동 지역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도이치모터스는 평동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고색 3단지(고색동 14-35번지 일원)에 국내 최대 자동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BMW 국내 공식 수입업체이며, 지난 12일 열린 기공식에서 이날 축하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았다.이날 전달식에는 박흥수 권선구청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해 도이치모터스의 선행에 “이번 쌀 나눔 행사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비즈니스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도이치모터스는 2018년까지 자동차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서수원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6:53 김현섭 기자

화성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가 제160회 임시회 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정주 의장은 “시민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의회”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160회 임시회’ 페회를 끝으로 2016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화성시의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또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체 의원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폐회식을 열었다.폐회식에서는 2016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부서인 징수과 등 6개 부서 및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전념한 모범 공무원 5명과 모범시민 34명을 발굴해 포상했다.연말 의장상 모범공무원 표창은 ▲민원봉사과 이현희 ▲복지정책과 공기태 ▲공원과 박지영 ▲반월동 장광익 ▲의회사무국 김순정 등 5명이 수상했다.또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본청3, 읍면동3)는 징수과, 공원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기배동, 우정읍, 향남읍 등이다.폐회사를 통해 김정주 의장은 “올 한 해 10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조례의 제·개정 등 15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소통과 화합의 의회 역할에 충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도 64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집행부와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5:31 김현섭 기자

경기농기원, '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선정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2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전국 9개 지방농촌진흥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기원은 올 들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지도사업 조기집행 우수기관, 강소농·경영지원사업분야 최우수기관,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매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사로 최우수기관 1개 도원과 우수기관 2개 도원을 선정해 시상한다.농기원은 올 들어 농업교육팀과 곤충기술팀을 3월과 11월에 각각 신설하고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특히 올 들어 지난달 말 까지 도내 1만5213개 농가에 연구개발 성과 보급,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교육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는 평이다.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기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늘어나는 농업인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왔다”며 “전국 1등의 명성을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기원은 근무지가 AI 발생 지자체인 화성에 위치한 점과 AI ‘심각’ 단계 발령 등을 감안해 이번 시상식에 불참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5:31 김현섭 기자

경기도교육청, '국민·공무원 우수제안자' 표창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최은옥 부교육감 주재로 참신한 이이디어 제안으로 교육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민.공무원 우수제안자’ 표창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22일 최은옥 부교육감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교육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민·공무원 우수제안자’에게 표창을 실시했다.올해엔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의 편의를 위한 제안들이 많았으며, 이들 중 국민제안분야 ‘교복 셔츠를 어른 셔츠와 공통으로 사용하자’, ‘학생 교육시설 소화기 위치안내 표시 개선’, 공무원 제안분야 ‘학교 저수조 관리에 의한 예산절감 방안’, ‘현장중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우수제안자에게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과 함께 최고 200만원의 부상금도 전달됐으며, 특히 올해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자를 ‘제안왕’으로 선정해 제안활동을 독려했다.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안은 국민과 공무원 간 소통하며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통로”라면서 “국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활동에 참여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향후 도교육청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4:40 김현섭 기자

경기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5045명 2억여 원 지원

경기도가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 5,045명에게 총 2억 53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아 6051명의 대학생들 가운데 대출정보조회와 신청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5045명을 확정했다.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 중,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고 대출받을 당시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둘째부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된다.지원 금액은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발생이자이며 다자녀가구학자금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대출)은 2016년 대출금의 하반기 발생이자다.도는 지난해까지 일반상환학자금과 다자녀가구학자금만 지원했지만, 든든학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져 그 이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됐다.도는 든든학자금 대출 대학생 3560명에게 총 1억 1031만 원, 다자녀가구학자금 대출 대학생 972명에게 총 3765만 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513명에게 총 5257만 원을 지원한다.지원금은 23일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된다.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뱅킹에서 개인별 상환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정상균 교육협력국장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4205명의 대학생에게 총 1억 789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13만 명에게 총 37억 원을 지원했다. 2017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은 3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4:40 김현섭 기자

남경필, “보수 신당 합류할 것, 오늘부터 논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합동 토론회 시리즈 [특별토론] 탄핵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남경필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에서 “개헌은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또 “보수신당에 합류할 것이고, 김용태 의원, 보수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 주호영 의원과 만나 신당의 방향과 형식, 어젠다 등을 놓고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남 지사를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함께한 이날 특별 토론회는 ‘탄핵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등을 다루었으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보고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이날 손 전 대표는 “개헌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며 시간은 충분하다”라면서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까지 진행된 논의를 대선 공약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 역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반면 문 전 대표는 “친일과 독재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늘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해 온 가짜 보수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피력하지 않았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4:40 김현섭 기자

청렴도, 솔선수범, 업무 전문성 등 두터운 신망 받고 있어

지난 21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부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에 (좌측부터) 김건 환경국장,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 문제열 농식품부과장이 선정됐다. 사진=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관희)이 선정하는 ‘2016년 경기도청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에 김건 환경국장(3급)과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4급),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4급)이 선정됐다.22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직원 여론 등을 종합해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검증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유관희 위원장은 ”이번 존경받는 공무원 상은 비전제시, 조직화합, 업무 전문성 탁월, 높은 청렴도, 솔선수범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앞으로도 조직 화합을 위한 직원 상하간 진솔한 소통 등을 통해 경기도정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청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종무식에서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1:29 김현섭 기자

‘2017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안산 화랑유원지 선정

지난 10월 7~9일 3일간 개최된 성남 시청공원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도심속의 여유를 찾으며 정원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대상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안산 화랑유원지와 부천 중앙공원 일원을 각각 2017년도와 2018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후보신청지 7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7개 후보지는 두 곳 외에 오산 고인돌공원, 용인 수지체육공원, 이천 온천공원, 여주 금은모래강변공원, 양평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등이다.도는 안산 화랑유원지와 부천 중앙공원 선정 이유에 대해 두 곳 모두 구도시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이란 박람회 개최 목적에 잘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안산 화랑유원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잔 1동 연립주택 단지가, 부천 중앙공원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박람회 기간 동안 안산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10개소의 공동체 쌈지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부천시 역시 아파트 단지 샛길에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1988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조성된 안산 화랑유원지는 61만2828㎡ 규모에 하루 2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1993년 부천시 중동에 조성된 부천 중앙공원은 14만767㎡ 규모에 하루 1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원이다.도는 생활속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처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열었으며 이후 2012년(수원 인계청소년공원)과 2015년(안성 안성맞춤랜드), 2016년(성남시 시청공원) 등 총 4번의 박람회를 개최해 매회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2 10:25 김현섭 기자

경기도교육청,23일 평생교육 유공자 17명 표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3일 2016년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을 표창한다고 21일 밝혔다.도교육청은 2016년 한 해 동안 ▲초·중·고·특수학교 343교에서 66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정 평생 학습관 74기관에서 309개 프로그램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58기관 84학급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1개소에서 91개 프로그램 등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수상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이번에 표창을 받는 평생교육 유공자는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10명, 교육청과 공공도서관 등 소속 담당자 4명,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종사자 3명 등 총 17명이다.수상자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교, 교육청,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 4개 분야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 담당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일반인 등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성장을 이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평생학습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1 11:12 김현섭 기자

경기도, 내년 연정 사업에 1조 6250억 원 반영

지난 20일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2016년 제4회 예비사회복지사 캠프’에서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리더십과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경기도가 지난 9월 9일 합의한 288개 연정 정책과제 사업에 1조 625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당초 연정예산안인 1조 6567억 원 가운데 1조 6250억 원(98.1%)이 반영됐으며; 이 중 전액이상 반영된 사업은 137건 1조 5111억 원, 일부 반영된 사업은 30건 1139억 원이다.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분야에 ▲김포, 하남, 별내, 진접 등 4개 철도노선 지원 1924억 원 ▲ 북부 5대 핵심도로, 동부지역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1156억 원 등이 반영됐다.농정분야에는 ▲수출용 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소비촉진 협력체계 구축 235억 원, 보건복지분야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155억 원 등이 반영됐으며 교육·경제분야 주요사업은 ▲학교교육급식 조례 제정 및 지원 1033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진흥사업 446억 원 등이 반영됐다.문화·안전행정·환경분야에는 ▲문화재 관리 연계 사회교육 189억 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286억 원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245억 원 등이 반영됐다.연정예산을 연정위원장별로 분석해 보면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재난안전본부 등을 담당하는 ▲제1연정위원장 소관에는 1102억원, 경제실·농정해양국 등을 담당하는 ▲제2연정위원장 소관은 2457억 원, 철도국·교통국·도시주택실 등을 담당하는 ▲제3연정위원장 소관은 4342억 원, 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등을 담당하는 ▲제4연정위원장 소관은 8349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기 경기연정에 새롭게 도입한 연정위원장제도를 통해 각 연정위원장과 소관 실국장이 쟁점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도정 핵심사업인 연정사업이 예산삭감 없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도는 연정과제 중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향후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연정과제가 추가 발굴될 경우 전체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은 양당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예산에 반영된 연정과제를 월별·분기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1 09:41 김현섭 기자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일 오전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여간 벌인 운영실태와 회계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했다.시민감사관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첫 회계감사를 잰행했으며, 내년 2월 말 마무리된다.감사대상 사립유치원은 원아 100인 이상, 한 명의 설립자가 유치원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곳으로 여주, 양평, 연천, 가평, 포천 등 도내 5시 시·군 소재 유치원은 원아 수가 100인을 넘는 곳이 없어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사립유치원의 감사 사항은 크게 ▲사적 재산증식 ▲사적 사용 ▲가장 거래 ▲가족중심 운영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 5가지 이다.감사 결과 도내 A유치원 운영자는 2014∼2015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78건 285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업무추진 명목으로 애견물품이나 의류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용인했다.또 B유치원 운영자는 작년 3월경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16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는 등 감사 당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C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를 누락하고, 신용카드로 약 11억9000만원을 골프장이나 개인 의류 매장 등에서 사용했다.이외 누리과정 교육활동 시간에 놀이체육, 재즈발레, 요리, 청각 놀이 등 운영계획과 상이한 특성화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강사비와 재료비를 부담한 유치원들도 상당수 적발됐다.이날 시민감사관 관계자는 “감사대상 유치원 중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 유치원 원장 아들은 서울 홍대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뒤 유치원 회계로 처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송병춘 시민감사관 대표는 “일부 운영자와 원장들은 월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아가면서 유치원 명의의 카드를 사치품이나 정치후원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반면에 교사들은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고, 원아들의 급식재료비는 한 끼에 1천원도 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급식 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 회계에 들어온 돈은 결국 개인 소유가 되므로 원장, 설립자가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립유치원은 원생 한 명당 29만원씩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에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운영실태를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간결과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사립유치원 7곳을 사립학교법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를 분석해 국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0 18:37 김현섭 기자

수원시, 지방재정건전성 매년 나아져

수원시는 20일 청사에서 ‘건강재정 운영 성과보고회(사진)’를 열고 지난 2015년 출법한 ‘건강재정추진단’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건강재정추진단’은 수원시 재정 현안에 대한 포럼을 열어 ▲재정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세입·세출 과제 발굴 ▲혁신 과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다.내년도 수원시 예산은 2조 4054억원(기금 제외)으로 2016년도보다 1382억 원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58.78%, 재정자주도는 68.68%이다.이날 ‘지방재정 포럼’에서는 ▲재정 여건·전망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효율화 방안 ▲특별회계 현황 분석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분석 ▲지방보조사업 진단, 개선 방향 ▲기금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전국 평균보다 징수율이 낮았던 지방세 세목에 대한 세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수원시는 ‘지방세 문자고지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현재 6월 정기분 징수율은 전년 대비 3.4%, 12월 정기분 징수율은 1.9%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민간위탁사무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시의회는 재계약, 재위탁, 성과평가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조례’ 개정안을 2017년 2월 상정할 예정이다.추진단은 ▲유사·중복성 특별 회계 정비 ▲지방보조금 사업 감축 관리 시스템 구축 ▲기금 효율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감축을 시행하고, 12개 세입·세출 과제를 제시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지원금을 정비했다.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재정운용 건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건전재정추진단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성과를 시정에 반영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0 18:37 김현섭 기자

경기도, 일자리사업 '안양,광명,양평' 최우수 시군 선정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안양, 광명, 양평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앞서 31개 시군을 인구 40만 명 이상 A그룹, 인구 10만∼40만 명 B그룹, 인구 10만 명 미만 C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올해 일자리사업을 평가했다.평가항목으로는 일자리센터 운영, 청장년 일자리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 활성화 기여도, 우수시책 발굴 등 6개 항목이며, 각 그룹의 최우수 지자체로 각각 안양시(A), 광명시(B), 양평군(C)을 선정했다.안양시는 청년층 대상 맞춤형 잡(Job) 매칭 사업인 ‘헤드헌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프랑스 외국인투자기업 ‘뷰로베리타스’ 유치로 일자리 창출의 폭을 넓힌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광명시는 청년힐링캠프와 취업 성공 아카데미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년 구직자의 호응을 얻었으며, 양평군은 관광코스를 묶은 ‘헬스투어’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도는 일자리사업에 놓은 평가를 받은 시·군에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한편, 우수 지자체로는 부천시(A), 안성시(B), 과천시(C)가 각각 선정됐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12-20 18:36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