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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3·1절 기념식,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열려

정부가 올해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3·1절을 맞아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 행사는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나 추모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될 예정이다.독립유공자 후손과 전문 낭송인이 광복회장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첼로·피아노 협연 추모 연주가 펼쳐진다.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와 시민들이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행진도 할 예정이다.이 밖에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해 판결문 등 행형기록, 피살자 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 점의 관련 기록물이 3월 한 달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특별 전시된다.한편 올해 3·1절 정부 포상자는 모두 50명이다. 1919년 3월 14일 황해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조양원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포상이 수여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15:21 강진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올 하반기 최대 25% 오른다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인 서울 택시요금이 올 하반기 15∼2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의회·서울시·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교통본부 담당 공무원과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늦어도 3월까지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지난주 서울시 시의회에도 보고했다.시가 5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 정도로,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과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정해졌다.또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로 돼 있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시간을 1~2시간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승차 거부한 기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승차를 한 번이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은 과태료 20만원이지만,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에 수입이 70만원 줄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11:11 강진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커뮤니티’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만 50~64세)가 서로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활동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플러스’ 활동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16년부터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50+세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총 329개의 커뮤니티, 약 3088명의 50+세대를 지원했다.모집 대상은 50플러스캠퍼스 프로그램 참여 후 동기들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결성한 커뮤니티 또는 50+세대의 생애설계, 자원봉사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인 5인 이상의 모임이다. 다만 3인 이상이 50+세대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50+세대인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권자여야 한다.선정된 커뮤니티는 소정의 활동비(최대 50만원, 연 1회 추가 지원 가능) 와 50플러스캠퍼스 내 모임 공간 등이 제공된다. 지원이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유형은 일·학습·문화·사회공헌 등으로 나뉜다.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 달 9월까지 상시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50플러스포털(www.50plus.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09:35 강진 기자

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8억원 지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업체당 시설자금 최대 2억원·운전자금 최대 1억원 등 총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다.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다음 달 2∼16일로, 구비 서류를 갖춰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내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한 뒤 4월 중 융자심사위를 열어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여기에서 통과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08:38 강진 기자

[내일 날씨] 낮에는 포근해요…미세먼지는 '보통'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5~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단 강원 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9시를 전후로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영상 4도로 전날보다 1~2도 가량 낮겠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2도, 광주 14도 등 평년과 비슷하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에 농도가 도소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곳곳에 낄 가느엉도 점쳐진다.강원 동해안, 충청 일부, 남부 지방은 건조 특보가 25일 오후 부터 내려져 있어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5m로 일겠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3.0m 까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22:02 강진 기자

검찰, ‘다스 의혹’ MB 아들 이시형 비공개 소환…MB 조사 초읽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25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휴일인 이날 오전 이 전무를 비공개 소환해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캐묻고 있다.현재 다스의 지분은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23.6%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몫은 표면상 없다. 검찰은 이처럼 외견상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이 전무 측에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하고 이 전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우선 이 전무를 상대로 그가 대주주인 다스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또 다스 관계사인 금강,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으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영배(구속) 금강 대표 등이 금강에서 조성한 비자금 76억원의 용처가 이 전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이날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다.검찰이 이날 이 전무를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소환 일시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잡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차명재산 관리인 등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18:25 강진 기자

[속보]법원, ‘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법원, ‘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2018-02-25 18:19 강진 기자

[속보] 검찰, ‘다스 의혹’ MB 아들 이시형 소환 조사 중

[속보] 검찰, ‘다스 의혹’ MB 아들 이시형 소환 조사 중

2018-02-25 17:49 강진 기자

천안함 유족 “김영철 방남 반대…대통령 직접 답변달라”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30여 명은 25일 오후 2시 40분경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유족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천안함 유족들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訪南)에 반발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천안함 46용사 유족회 3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방남 반대 농성을 벌였으며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과해 들어오자 청와대로 이동했다.유족회는 이성우 유족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서한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우회 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참담한 현실에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어제 유족들이 전달한 서한을 읽었다면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전날 오후 김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유족회는 이어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는 정부가 김영철을 비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만약 김영철이 주범이 아니라면 유족들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유족들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며 심정을 밝혔다.서한 낭독을 마친 유족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약 1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오후 3시 20분경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나와 유족들의 서한을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에게 서한을 전달한 뒤 유족들은 해산했다.이 회장은 “부모와 형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줄 생각이 있다면 꼭 문 대통령이 답변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유족들을 무시하고 답변이 없다면 분신을 할 각오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17:0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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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신규 임용 △ 기획조정실장 김용호 △ 헌법연구관보 이수인

2018-02-25 16:23 강진 기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263곳 확대…1375억원 투입

서울시가 올해 1375억원(국비 17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263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954곳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3명 중 1명은 국공립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29%였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연말 35%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올해 아파트 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88곳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으며 올해 목표는 130곳이다. 2022년까지 서울 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543곳 전체를 국공립으로 만들 계획이다.이를 위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때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기자재비용 최대 2억원,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100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일반 건물·공유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4곳을 신축한다. 또 민관이 힘을 합쳐 4곳의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대 정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가정형 어린이집을 전환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을 사들여 새로 단장하는 등 2015년 163곳, 2016년 302곳, 2017년 27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다한편 서울시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교사를 채용해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낮출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12:59 강진 기자

대학 등록금 2000년대 평균 인상률, 여전히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최근 수년간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0년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연 451만1000원이었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739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대학 등록금이 2000년대 들어서만 64% 이상 급등한 셈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등록금은 실제보다 40만원가량 적은 연 700만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국공립대 등록금은 격차가 더 크다. 2000년 219만3000원이었던 4년제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지난해 413만5000원으로 89% 뛰었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랐다면 70만가량 적은 340만 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대학들이 2010년 이후 등록금을 거의 동결·인하해 왔음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워낙 높았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2000∼2008년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연평균 9.2%, 사립대가 연평균 7.1% 올랐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각 10.0·10.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물가상승률은 3%가 안 됐다.교육부는 등록금을 앞으로 3∼4년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둘 경우 2000년대 평균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외에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까지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최근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다만, 3∼4년가량 지나면 국가적으로도 (등록금 인상 허용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11:22 강진 기자

투신 간호사 유족 “자신감 넘치던 아이, 입사 한 달 부터 심적 변화”

지난 15일 설 연휴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간호사 A씨가 병원 입사 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유가족이 전했다.A씨의 유가족은 25일 간호사연대를 통해 언론에 배포한 ‘유가족 입장서’에서 “자신감이 넘치던 아이가 병원 입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조금씩 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때부터 ‘내가 전화를 잘 못 한대’, ‘나는 손이 좀 느린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은 잘 안 가르쳐 줘’라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고 유가족은 밝혔다.유가족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모자랐다면 애초 불합격시킬 것이지 왜 데려갔느냐”면서 “멀쩡히 웃으며 병원에 들어간 아이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게 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A는 예민한 아이도, 우울한 아이도 아니었다. 진짜 이상한 것은 A가 아니라 멀쩡했던 아이가 자살까지 결심하게 한 병원”이라며 A씨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유가족은 또한 “아이의 죽음이 지금도 병원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짧은 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에 간호사들의 고통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앞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신임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경 송파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A씨가 투신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남긴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내용의 메모를 확보해 수사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11:21 강진 기자

대법원 “피해자 협박해 음란행위 시켜도 강제추행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도록 시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씨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22)씨와 B(15)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에 두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A씨와 B양에게 동영상과 사진 전송을 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B양에게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받았다.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이 맞다며 2심 재판에 대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5 11:20 강진 기자

지난해 서울 소방구조출동 21% 증가…화재사고 ‘최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철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동작소방서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구조출동이 전년보다 2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6만3055건의 구조출동을 해 2만3373명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평균 447회 출동해 64명을 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구조출동이 급증한 것은 2016년 2만9516건이던 화재 출동이 54%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사고 출동도 25% 증가했다.구조출동 건수는 취소·오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119에 들어온 구조요청 기준으로 집계된다. 출동 유형을 보면 화재가 27.8%로 가장 많았고 문 잠금 사고(10.4%), 승강기 사고(4.9%), 교통사고(4.3%) 순이었다. 구조출동 장소는 아파트(22%)가 가장 많았고 주택(21%), 도로(11.8%)가 뒤를 이었다.요일별로는 토요일(2만4676건)에 구조출동이 가장 잦았다. 일요일(2만4095건), 월요일(2만3379건), 목요일(2만2316건) 순으로 출동 건수가 많았다. 시간별로는 오후 3∼5시에 구조요청의 16%(2만5969건)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출동 건수는 7월(1만8199건), 8월(1만7160건), 9월(1만4535건) 순으로 많았다.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잦은 6∼9월 4개월간 전체 구조출동의 39.5%가 집중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3 09:1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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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 앞둔 초등학교 주변 안전실태 점검

정부가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하교 시간인 오후 2∼6시 전체 사고의 57.3%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또 학교 주변 지역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도록 하는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업소 위생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과 식품안전 분야 단속은 일선 경찰서와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함께 나선다.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 정비,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 단속도 이뤄진다. 주민이 학교 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업무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2 15:49 강진 기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축소·은폐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2 15: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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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사고 사망 57%가 보행자…“무단횡단이 주원인”

서울 시내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구간은 마포구 이대역∼아현역 구간과 강서구 송정역 2번 출구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은 2013∼2017년 5년간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구간에서 무단횡단 사망자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1823명 가운데 보행자는 1041명으로 절반을 웃도는 57.1%였다. 이 가운데 무단횡단 사망자는 618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59.4%다.자치단체별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은 곳은 영등포구(49명)였으며 마포구(36명), 동대문구(35명), 구로구(32명), 송파구(31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노원구·성동구(각 15명)였다.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301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8.7%였고 51∼60세(113명·18.3%)와 41∼50세(59명·9.5%), 61∼64세(7.3%) 순이었다.계절별로는 11∼1월 등 주로 겨울철에 집중됐고, 하루 중에는 오전 5∼7시 새벽 시간이 가장 많았다.도로 크기별 비율을 보면 편도 기준 3차로(32.8%)·4차로(25.6%)·2차로(20.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5차로(10%)·6차로(6%)·1차로(4.7%)는 적어 중간 크기의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잦았다.경찰은 이번 통계를 토대로 사고 발생 장소 500곳을 선정하고 이를 발생시간·월별·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가·나·다 3개 등급으로 나눠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사망사고가 3건이상인 ‘가’와 2건인 ‘나’등급을 받은 96곳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 47곳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을 서울시 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실제로 서대문구 독립문역 사거리∼서대문역 사거리, 강서구 염창역∼양화교 교차로는 각각 2016년 8월과 2015년 11월에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후로는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송파구 석촌역은 5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2 15:08 강진 기자

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격리조치와 함께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은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 대응, 데이트폭력은 피해 내용과 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종합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2 14: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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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달동네’ 백사마을 정비사업 본격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4년 만에 정비사업을 재개한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 ‘백사마을’이 4년 만에 정비사업을 재개한다.서울시는 노원구 중계도 일대 18만8900㎡ 가운데 22%인 약 4만2000㎡에 골목길, 작은 마당 등 1960∼1970년대 서민의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특성을 보전하며 지상 1∼3층짜리 저층형 임대주택 698가구를 건설하는 ‘주거지보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남은 14만 6900㎡ 부지에는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18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기존 재개발에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접목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백사마을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지보전사업을 포함한 ‘백사마을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지난 6일 노원구에 제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치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3일 백사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인 ‘104♡랑 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주거지보전사업을 시작한다.현재 300가구가 살고 있는 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지난 2009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의 정비 계획 변경과 주민 갈등 등으로 2016년 사업이 중단됐다.한편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2 13: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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