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10년간 비정규직 실질임금 변화…교통·보건·통신비 부담 줄고 의류·음식비 부담 늘어

지난 10년간 의류·음식비 등 생필품 품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보건·통신비 품목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컸다.실질임금은 명목상의 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규모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실질임금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원으로 2008년 동월 대비 31.6% 올랐다. 정규직의 경우는 285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34.1% 오른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156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20.8% 오르는데 그쳤다.한편 같은 기간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는 지난해 102.93으로 2008년 대비 19.6%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실질임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만 따로 봐도 미약하게 물가지수의 상승을 앞질렀다”고 풀이했다.그러나 성 교수는 “식료품이나 생활 필수품에 관련된 품목들의 물가는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이 올랐다”며 “저소득 계층 사람들은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봤다.실제로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을 따로 보면 식료품 지수는 지난해 105.78로 지난 10년간 40% 증가했다. 주류 및 담배 지수는 102.20로 같은 기간 61.9% 올랐다. 의류 및 신발 품목 지수는 102.90으로 30.7% 올랐으며, 음식 및 숙박은 104.97로 24.1%,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106.31로 24.8% 올랐다. 의류와 식료품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까지 넘어서,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품목도 있었다. 보건 분야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1.88로 10년간 11.3% 올랐다. 교통은 101.29로 2.1%, 오락 및 문화는 101.9로 8.1% 올랐다. 교육 분야의 경우 102.8로 10년간 16% 올랐다. 해당 분야들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지수 증가율을 보여줬다. 특히 통신 분야의 지수는 100.38로 10년간 오히려 5.2% 감소해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했다.성 교수는 “분야별로 실질임금의 큰 격차가 발견된다”며 “사실상 살림살이로 해결할 수준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그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이들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이동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이런 분야는 분명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성 교수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06:10 강진 기자

해고 어려운 젊은이 대신 부담없는 고령근로자 쓴다… 4년간 고령자 고용 30% 증가

지난 4년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최대 181% 증가한 업종도 있었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해고가 어려운 청장년층 대신 장기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고령 근로자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는 44만2993명으로, 2012년 대비 30.8% 증가했다.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령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준 업종은 광업이다. 2016년 광업 고령 근로자 수는 1100명으로 2012년 대비 181.3% 증가했다. 이어서 전기·가스·수도업 또한 7195명으로 같은 기간 141.5%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 고령 근로자는 1만1980명으로 같은 기간 113.7% 증가했으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는 1만6688명으로 4년간 128.6% 증가해 두 배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령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016년 20만4665명으로 4년간 33.9%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도 6만5232명으로 같은 기간 61.7% 증가했다. 이어서 운수업은 3만2808명으로 같은 기간 60.2% 증가해 업종 전반에 걸친 고령 근로자 증가세를 보여줬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고령화 현상도 원인중 하나지만,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도 고령 근로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며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뽑으면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노인들은 장기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사망률, 은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사망률 및 은퇴와 같은 자연적 요인들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성 교수는 “경직성 부담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해도 고령 노동자가 채용되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성 교수는 “고령화 부분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직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침체기 동안 청년 고용을 회피하고 고령자 고용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평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06:00 강진 기자

[내일 날씨] 내일도 폭염이어져… 낮 최고 37도

23일에도 전국에 폭염경보 수준의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기온은 23~28도, 최고기온은 33~37도로 이날도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겠다. 대구·안동은 37도, 청주·광주는 36도, 서울·수원·춘천·대전·세종·전주·창원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기상청은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및 농·축·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및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겠다.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제주도와 남해안·서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방파제를 넘을 만큼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수욕장에서는 높은 파도를 조심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20:40 강진 기자

폭염에 아스팔트 들떠… 이순신대교 균열

폭염으로 전남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 위 아스팔트도 균열이 생겨 들뜸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2일 이순신대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여수-광양 방향 1차로 아스팔트에서 길이 3.5ｍ, 폭 20㎝의 크기의 균열·들뜸 현상이 발생했다.복구팀은 균열이 발생한 도로를 통제해 2시간 만에 복구했다. 차량소통은 점검을 마친 오후 6시쯤 재개됐다.1개 차로를 넘어설 만큼 균열의 크기가 컸지만, 다행히 대형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전남도 관계자는 “날씨가 뜨거워 대형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대교 위 도로를 전면 재포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19:40 강진 기자

'강북 옥탑방 살이'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무엇을 개선할지 찾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박원순(작은 사진) 서울시장이 22일 오후부터 한달간 ‘강북 옥탑방 살이’를 시작했다. 박 시장은 이달 초 3선 취임 직후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박 시장은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현장에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책상 위 보고서는 2차원의 현실밖에 보여주지 못하지만, 시민 삶은 3차원”이라며 “직접 시민 삶으로 들어가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스스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접근이기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시민 삶의 현장은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머무는 곳은 1층짜리 단독주택 위에 얹혀 있는 2층 옥탑방으로 방 2개짜리 9평(30.24㎡) 규모다.이곳은 우이경전철 솔샘역까지 걸어서 4분 거리에 있어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한다는 게 박 시장의 계획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달간 지내게 될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사진제공=서울시)박 시장은 입주 첫날인 22일 저녁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출퇴근을 전후로 동네에서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수시로 주민모임을 찾아가기로 했다. 삼양동은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높은 곳이다. 강북구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도 찾는다.서울시는 박 시장의 강북 한 달 살이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서울시정과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는 지금처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본다.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지역 주민의 삶을 가까이 느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옥탑방에 에어컨을 따로 놓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는 때때로 삼양동 옥탑방을 찾아 살림을 돌볼 예정이다. 또 박 시장의 보좌관들은 돌아가면서 옥탑방 살이를 함께하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17:27 강진 기자

노동부 지원받는 ‘예비사회적기업’ 25곳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에 25개 기업이 추가됐다.노동부는 22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우수 창업팀 25개소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육성하고 이들 중 일부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가 자격 등을 갖게 된다. 노동부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259곳이다.이번에 추가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영상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이들 가운데 충남 아산에 있는 ‘소나기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등으로 제작해 보급하는 사업을 한다. 문맹 노인의 읽기 교육을 위한 ‘궁민핵교’ 등 교육프로그램도 제작한다.전북 전주에 있는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은 지역 문학 작품 인문학 콘서트 등 지역 축제를 열고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골목길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김경선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가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14:06 강진 기자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담당 시민탐정단 120명 모집

서울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다. 서울시는 ‘복희를 찾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복지희망을 샅샅이 찾는다는 의미를 담아 ‘탐정단’이란 이름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복희’는 ‘서울복지희망’의 줄임말이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복지재단은 23일부터 8월8일까지 블로그를 통해 총 120명의 ‘시민탐정단’을 모집한다. ‘복지탐정단’ 80명과 ‘희망탐정단’ 40명을 뽑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복지탐정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복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에 복지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찬란할 청춘’, ‘두번째 육아인생’ 등 8개 정책 주제별로 각 10명씩 뽑아 27일부터 8월22일까지 회의를 통해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희망탐정단’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합의된 내용을 도출한다. 청소년과 성인 각 20명으로 구성된다.8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3~4차례 학습토론회를 통해 ‘시민합의문’을 작성하고 10월 열리는 서울복지박람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14:06 강진 기자

방과후·휴일에 초등생 돌봐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첫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에 돌봐주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서울 노원·도봉·마포·성북구에서 첫선을 보인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센터는 구립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유휴 공간 등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다. 도봉구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층, 노원구는 월계문화복지센터 2층에 센터를 만들었다.돌봄 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교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준다. 마을선생님들이 재능기부로 미술,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등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 자녀만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도 오랜 기간 대기해야 했던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김인숙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학원을 전전하고, 저소득 가정 자녀의 경우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해 마을 곳곳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각 운영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14:05 강진 기자

법원 “학교폭력자치위원, 절차대로 안 뽑았다면 학생 처분도 무효”

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규를 잘 따르지 않은 채 구성됐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이들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이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재판부는 이를 두고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고려하면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09:31 강진 기자

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 추징 안돼…범죄수익 아냐”

도박장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최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김씨가 급여로 받은 1억447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반면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김씨가 자신의 통장을 최씨에게 빌려준 대가로 받은 100만원을 뺀 1억4370만원으로 감액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09:30 강진 기자

서울교육청, 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등 4006명 직접고용

서울시교육청은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4006명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직접고용 전환 직종은 청소(1734명), 당직·경비(1669명), 시설관리(567명), 콜센터·전산센터·기록관직원(36명) 등이다.전환시점은 용역업체와 계약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오는 9월 1일, 교육청 산하기관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이다.정년은 당직·청소직종 만 65세, 나머지 직종은 만 60세로 결정됐다.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이다.현재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이미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1년,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년, 70세 미만은 3년이다.교육청은 유예기간이 지나도 바로 해고하지 않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학교장 평가를 토대로 1년 단위 재계약을 맺기로 했다.현재 75세인 학교 경비노동자를 예로 들면 내년 8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일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교육감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가 되는 것이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자체조사에 따르면 서울 학교 청소·야간당직(경비)노동자 평균연령은 72세다.앞서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65세 정년제한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해고된다며 정년제한 폐지와 5년 이상 유예기간을 요구했다.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으로 기존 급여에 더해 연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수당이 지급돼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09:29 강진 기자

정부,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국가 차원 폭염 대처 강화

극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1년 만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폭염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올해만 해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에만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불볕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2 09:15 강진 기자

KTX 해고승무원, 12년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 (연합)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로 복귀한다. 지난 2006년 280명이 해고된 이후 12년 만이다.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코레일은 정리 해고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 형태는 승무원이 아닌 일반사무직이다.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앞서 노사는 지난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과 20일에는 밤샘 협상을 벌였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한다.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 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1 13:33 강진 기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14만4000명...18년만에 최대

올해 상반기 장기실업자가 18년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올해 상반기에 장기실업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7000명가량 많았다. 상반기 기준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2000년 14만600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았다.1990년대 후반에 닥쳐 온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장기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수준에 달한 셈이다.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0만1000명을 기록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다였다.고용 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정부는 취업자 증가 전망을 기존 발표 보다 대폭 낮췄다.작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18일 공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18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하향 조정했다.정부가 수정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남아 있던 2009년 마이너스 8만7000명을 기록한 후 9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1 10:41 강진 기자

[오늘 날씨] 전국 폭염경보...낮 최고 38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21일,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1일,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3~3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대구 38도, 광주·순천·구미·안동·상주 37도, 서울·이천·춘천·원주·강릉·청주·대전·세종·전주·남원·창원·진주·거창 36도까지 수은주가 올라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서울, 경기남부,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광주, 전남, 대구, 울산, 경북, 제주권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농·축·수산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아침까지 서해안 일부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분간 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고,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신경을 써야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1 09:37 강진 기자

[내일날씨] 폭염주의…대구 낮 최고 38도·서울 35도

토요일 21일도 한낮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진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한낮기온은 경주와 대구가 38도, 합천과 밀양이 3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그 밖 대부분 지역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된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기온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무더위가 지속되며 온열 질환자 발생과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당분간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이날 낮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다.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 0.5∼2.0ｍ, 남해 먼바다 0.5∼2.5ｍ, 동해 먼바다 0.5∼1.0ｍ로 일겠다.대기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0 19:59 강진 기자

박근혜 1심 마무리…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합쳐 징역 32년

2018-07-20 15:32 강진 기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0 15:32 강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사용자측 이의제기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20일 고시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구가 나왔다.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작년 7월에도 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0 14:32 강진 기자

경총·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재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이르면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것으로 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이의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다만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다.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앞서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20:29 강진 기자

≪ 1 2 3 4 5 6 7 8 9 10 ＞ ≫

랭킹뉴스

포스코퓨처엠, 28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속보] 尹대통령 "제주,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우리은행, 내부통제 전문인력 석사과정 첫 운영

서부발전, 지역사회 문화·체육대회 후원금 전달

KB리브모바일 ‘ESG 요금제’ 출시

광주 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대보그룹, 2024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시

[속보] 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웰라이프, 건기식 기업 '에프앤디넷' 지분 90% 인수

비바100/기획시리즈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

방탄소년단 진, 내달 솔로 컴백…11월 15일 ‘Happy’ 발매

산업·IT: 재계·경영 전자·전기·가전 자동차·모빌리티 중공업·방산 에너지·화학 항공·해운; 산업일반 통신·모바일·플랫폼 게임·SW·포털 바이오·헬스·의료 IT일반

금융: 금융정책 은행 보험 카드·저축은행 블록체인 금융일반

증권: 증권정책 종목·테마 투자전략 증권일반

건설·부동산: 부동산정책 분양 경매 건설사 부동산일반

생활경제: 유통 식음료·주류 패션·뷰티 라이프스타일 프랜차이즈·창업 중기·벤처

경제: 경제일반 정책 공공기관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

사회: 사회일반

전국: 서울·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오피니언: 사설 사내칼럼 외부기고

피플: 인터뷰 인사 동정 부음 社告

문화: 방송·연예 연극·뮤지컬 book 영화 문화일반

스포츠: 골프 스포츠일반

영상: 뉴스&이슈 조이&라이프

비주얼: 포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비바100: 건강 일 돈 여가 라이프

국제: 국제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