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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법원, 남편 사망방치한 아내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남편을 사망하도록 방치한 아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희귀성 질환을 앓는 남편을 장기간 돌봐왔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법원에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죄 평결의 이유다.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숨진 남편을 장기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앞서 검찰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은 결국 죽었다. 이러한 혐의로 A시는 올해 초 불구속 기속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19:05 강진 기자

백남준의 ‘알렉산더 대왕’ 홍콩 경매서 6억2천만원에 낙찰

백남준 작가의 ‘알렉산더 대왕’ 작품의 모습. (연합)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알렉산더 대왕’이 홍콩 경매에서 454만 홍콩달러(6억2000만원)에 낙찰됐다.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 한국사무소인 크리스티코리아는 26일부터 이틀간 홍콩 크리스티에서 열린 ‘아시아 20세기동시대 미술’,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 동양과 서양의 대화’ 경매 결과를 공개했다.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을 모티브로 한 백 작가의 작품은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선보였다.한편 머리에 광주리를 인 여인과 소녀가 나무 아래로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박수근 작가의 그림도 466만 홍콩달러(6억4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중국의 유명 현대 미술가인 자오우키(趙無極) 유화 ‘14.12.59’는 1억7672만5000 홍콩달러(242억원)에 팔려 이날 경매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18:5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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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 들으면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을 하도록 정했다.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학폭위에는 교원과 학부모만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려면 폭력·갈등 해결 등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인 경찰·변호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1138명이다. 경찰관 1인당 약 10개의 학교를 맡고 있다.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16:51 강진 기자

석면해체 감리 소홀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환경부는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을 특별교육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했다. 석면 피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14:30 강진 기자

서울 창동에 최고 45층 규모 창업·문화단지 2022년 조성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공모 당선작 조감도(서울시 제공)서울 동북권 도봉구 창동에 최고 45층 규모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이하 창업·문화단지)가 오는 2022년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시는 창동역 앞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창업·문화단지 국제지명설계공모를 2단계에 걸쳐 진행해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의 ‘전환의 플랫폼’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는 공모 취지와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 건축 등 국내외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창업·문화단지는 연면적 15만6263㎡에 최고 45층 규모이다. 지하 8층∼지상 45층 건물과 지하 8층∼지상 17층 건물 2개가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창업가와 입주자들 간의 집객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외부로는 공원·광장 내부로는 코워킹 공간 등이 서로 걸어서 연결되도록 했다. 건물 안에는 창업창작 레지던스 공간 700실, 2500명을 수용 가능한 창업 엑셀러레이팅 공간, 문화 관련 오피스 약 300개, 주차장 1440면, 서점·문화공연시설·상업시설 등 문화집객시설 등이 들어간다.공모 당선팀에는 기본설계와 사후설계관리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설계 내용을 놓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해 다음 달 당선팀과 계약을 체결, 오는 8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선팀은 2022년 12월 준공까지 사후설계관리를 수행한다.8월 설립 예정인 ‘창동·상계 도시재생리츠(가칭)’가 후속 세부설계와 시공사·운영사 선정을 추진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CM)를 수행한다.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을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창업·문화단지를 비롯해 동북권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서울아레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11:2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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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명희 이사장 경찰 출석…“피해자들 회유한 적 없어”

경찰 소환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연합)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소환됐다.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왜 직원들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임직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 없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그는 ‘피해자들 회유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유한 사실) 없다”고 대답하고는 조사실로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한 달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이 이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10:4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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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고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리베이트 규모 역대 최고액인 56억원을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 등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김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08:13 강진 기자

재산 장자 상속은 ‘옛말’…노인 60% “모든 자녀에 골고루”

65세 이상 노인 약 10명 중 6명은 재산을 아들, 딸 구별없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에 대해 노인의 59.5%는 ‘자녀에게 고루 나눠주겠다’고 답했다. ‘자신(배우자 포함)을 위해 쓰겠다’는 응답도 17.3%에 달했다.반면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9%)거나 ‘장남에게만 주겠다’(2%)는 대답은 비교적 적었다. 6.1%는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3.5%는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했다. 반면 ‘사회 환원’의 뜻을 가진 노인도 2.6%로 소수에 그쳤다.‘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는 노인의 응답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이 11.4%로, 도시지역 7.9%보다 많았다.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을 성별로 보면 남자 19.1%로 여자 15.9%보다 높았다.연령이 많을수록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주겠다’는 전통적인 유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이 적을수록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 균등 배분’ 응답이 많고,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응답은 낮았다.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면접 설문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08:13 강진 기자

‘폭언·폭행 갑질’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오늘 소환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한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경찰은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이 이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8 08:03 강진 기자

조현병 40대, 고층 아파트서 가재도구 밖으로 던져

조현병을 앓는 40대가 고층 아파트에서 1시간 넘게 집기를 던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7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18층에 사는 A(49)씨가 창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기 시작했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까지 약 90분 동안 여러 가지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밖으로 던진 물건은 아파트 화단 등으로 떨어졌지만 지나는 사람이 없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에 입원시켰다.경찰은 조사를 한 뒤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21:40 강진 기자

견인차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 5중 추돌…80대 1명 사망

(사진=연합)27일 낮 1시경 제3 경인고속화도로에서 이모(35)씨가 몰던 견인차량이 앞서 가던 A(47·여)씨의 SM3 승용차를 추돌,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아버지(83)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 어머니(84)가 숨졌다.또 사고 여파로 SM3 앞에서 진행 중이던 SUV 2대와 승용차 1대 등도 연쇄 추돌해 총 1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이씨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 같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20:2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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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살인 용의자, "환청 들린다" 횡설수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강모(28)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6일 오후 9시 40분경 자신이 사는 강남구 세곡동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50대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오후 10시 20분께 범행 장소에서 750ｍ가량 떨어진 파출소를 찾아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비원들의 시신은 지하 주차장 관리 사무소에서 발견됐으며,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왔다”거나 “환청이 들린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등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강 씨와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가족 등을 통해 그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8:39 강진 기자

70대 이상 노인들 다수 빈곤층 추락 위기

노인 가계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5구간) 기준으로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고령 가구주 비중의 급증을 지목했다.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지난 2∼3년간 30%대 중반을 오가다 올해 1분기 43.2%로 급등했다.소득 1분위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128만6700원이다. 2013년 1분기(128만9806원) 이후 5년 만에 처음 120만원대로 추락했다. 이는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84만7097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새로운 수입이나 충분한 저축,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1분위에 가구주가 70대 이상인 노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한 점을 들었다. 도소매·음식숙박 업황 위축과 고용 악화로 무직으로 전락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임시일용직에서도 괜찮은 임시직이 줄고, 일용직이 대거 늘어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차하위계층인 소득2분위(하위 20∼40%)나 중위계층인 소득3분위(하위 40∼60%)에 있던 70대 이상 노인 가계가 대거 1분위로 추락했다고 정부는 추론했다. 1분기 임시·일용직은 60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000명 감소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13년 1분기(2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6:5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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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직도 공무원도 90년생 여성시대

여성 100명당 남성 출생성비 변동표, 산아제한정책·초음파검사기술 대중화·백말띠에 대한 편견 등이 얽혀 1990년도 남녀성비가 116.5 대 100으로 치솟았다. 자연적인 남녀성비는 105 대 100 내외다. (통계청)고등학교 교사직과 9급 공무원 합격자 등에서 나타난 남녀성비 역전현상이 모두 1990년생 여성들의 사회진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통계청과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은 2011년 46.1%에서 서서히 올라 2015년 50%를 넘어서 2017년에는 51.4%를 차지했다. 또 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비는 양성평등 관련 합격자를 배제하고서도 2013년 42.1%에서 2014년 49.5% 2015년 51.6% 2016년 54.6%로 꾸준히 상승했다. 1990년생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3~2017년에 교사직과 공직 양측에서 성비역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1990년은 여아선별낙태가 가장 극심했던 해로 추정되는 시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의 남녀성비는 116.5대 100으로, 자연성비인 105대 100보다 11.5포인트 더 높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음파검사가 1990년대에 대중화되면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초음파검사기술·백말띠에 대한 편견 등이 얽혀 기존 남아선호사상을 가시적으로 발현시킨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기존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에도, 1990년생 여성들은 학업성취도면에서 오히려 동시대 남성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가 1990년생 학생들의 대입 시기인 2009년에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확대됐다. 2017년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7.4%포인트다.한편 남아선호사상을 밟고 일어나 우수한 결과를 이뤄낸 1990년생 여성들과 반대로 1990년생 남성들의 경우 학업경쟁 등에서 동시대 여성들에게 밀려난 첫 세대가 됐다. 이들은 남아선호사상을 배경으로 태어났음에도 대학진학율, 9급 공무원 합격자 성비, 고등학교 교사직 성비 등 여러 지표로 보듯 동시대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진 모습을 보였다.특히 교사직의 경우 유일하게 남성성비가 높던 고등학교 교사에서까지 이들의 사회진출시기와 맞물려 여성비가 높아지며, 이들 세대에 이르러 남교사가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교사직 여성비는 유치원 98%, 초등학교 75.7%, 중학교 69.2%, 고등학교는 51.4%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6:5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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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창업 법인 2932개……일자리 3.1% 증가 추정

서울 창업법인 산업별 비중과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서울시 제공)올해 4월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와 일자리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는 2932개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0% 증가했다.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총 1만32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연구원은 밝혔다.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창업이 671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녹색·디자인 및 패션·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가장 큰 증가세(26.6%, 100개)를 보였다.녹색·디자인 및 패션·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비중이 높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4% 감소해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줄었고, 도심제조업은 17.4%, 관광·MICE 산업은 16.0% 감소했다.‘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지표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자료를 활용하므로 개인 사업체 창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동향은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추정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3:4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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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재유포자 영장기각…“위법한 긴급체포”

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표해 300만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 강모(28)씨가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법원 판단으로 26일 석방됐다. (연합)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법원 결정으로 26일 석방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28)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강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씨 사진을 내려받고는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11시경 그를 대전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긴급체포가 가능한 조건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다.강 판사는 강씨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봐서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봤던 것”이라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양씨 사진을 포함해 1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음란 사진을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헤비업로더’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양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와는 연관이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경찰은 강씨가 양씨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3:2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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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10％ 월소득 전년대비 12.2% 급감…15년만에 최대폭 추락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2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 10분위(10구간)로 나눠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이 84만1203원으로, 1년 전보다 12.2％(11만7368원) 줄었다. 감소액과 감소율 모두에서 관련 통계가 있는 2003년 이후 가장 컸다.물가변동 영향을 배제한 실질소득을 대략 계산해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은 더 커진다. 1분기 하위 10％ 가구 실질소득은 80만916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3％(12만4573원) 줄었다. 감소 폭과 감소율은 역시 2003년 이후 최대다.1분기 실질 소득은 2012년 1분기(78만9772원) 이래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는 1년 전보다 17.5％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한참 미달한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5만148원이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월 소득은 올해 1분기 1271만7465원(명목)으로 1년 전보다 10.7％(122만5064원) 늘었다. 실질소득은 1223만3037원으로 9.3％(103만8414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최대 수준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0:10 강진 기자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대법원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죄라며 1·2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김모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배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배씨는 때마침 김씨를 찾아온 김씨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배씨가 ‘합의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새 남자친구를 고소하자, 김씨가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0:09 강진 기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명 9월부터 전액 수령

국민연금 수령을 이유로 그동안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명이 기준연금액 인상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2018년 5월 현재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에서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그렇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해당 인원은 약 1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7 10:06 강진 기자

광양만서 또 기름유출...해경 유출경위 조사 나서

해양생태계를 마비시키는 기름유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해경에 따르면 26일 전남 광양항 중마 일반부두에 정박한 파나마 선적 화학제품 운반선 H호(8271톤급)에서 기름이 유출됐다.H호는 이날 오전 입항해 뱃머리 부분 장비 수리를 끝내고 출항을 준비하다가 파이프에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 유출량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경은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게 H호 주변 300ｍ에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이 번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방제작업도 진행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6 20: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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