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 1.5% 증가, 음식점업 도심권 활기

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가 1.5% 증가했다, 도심권 음식점업 호황이 눈에 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의 소비경기 증가세가 지속되고있다. 특히 도심권의 숙박·음식업의 활기가 눈에 띈다.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5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서울소비경기지수’를 6일 발표했다.올해 5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소비 감소와 함게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침체를 보이던 숙박·음식점업이 이달 2.6% 증가하며 오름폭이 두드러졌다.서울연구원은 “숙박업의 약진은 특급호텔에서의 소비가 견인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 특급호텔의 내국인 이용 비중 증가에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했다.권역별로 보면 지난달에 이어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로 이달에도 여러 권역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도심권(2.2%),동북권(1.0%) 동남권(0.7%), 서북권(0.2%) 등의 순으로 경기 호조를 나타냈다.특히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2% 증가를 보이며 오름세로 바뀌었다. 소매업은 지난달에 이어 가전제품·정보통신 및 의복·섬유·신발의 소비부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종합소매 및 음식료품·담배 소비증가에 힘입어 소비감소폭은 2.2%로 축소됐다. 동시에 숙박업의 강세가 여전했으며, 3개월 만에 음식점업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며 8.9% 큰 폭의 소비개선을 보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6 13:59 강진 기자

기사사진

'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지원

(제공=국토교통부)정부가 혼인 감소·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기 말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총 163만가구 주거지원에 나선다.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가구 추가한 10만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증가한다.새롭게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000가구 등이다.우선 기존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가구 늘린 1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더불어 국토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린다.행안부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000가구 늘린다.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000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18:28 강진 기자

기사사진

[저출산대책] '차별해소' 출산대책, "기존정책 확대일 뿐…실효성 의심스러워"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과 ‘차별 해소’ 등을 강조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정책의 확대일 뿐, 근본적 차원의 인식이나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대책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 지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무료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 남성 출산휴가 확대, 미혼모 및 사실혼 부부 지원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기존 정책의 확대일 뿐 근본적인 페러다임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출산을 논하기 전에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부터 늘고 있다”며 “출산 정책은 복잡한 퍼즐인데 과연 원인 분석이 충분히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2018년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2명 내외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잠정 1.05명으로 11.9%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혼인건수도 2008년 대비 지난해 19.3% 떨어졌다.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페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며 “선진국에서는 보편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 지원은 근본적으로 선별적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출산지원을 확대해도 고용보험이 계속 담당하는 한 단기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배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임산부가 병원에 찾도록 만드는 게 선진국들의 방식”이라며 “건강한 출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연계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김 교수는 비혼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미혼모 관련 지원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사회적인 관습이나 정서와 부딪히지 않게 세련된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대해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관습과 같아서 정책 한 두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출산율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끝으로 그는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17:18 강진 기자

기사사진

월급 가장 많은 곳 울산…노동시간 짧은 곳은 서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5일 공개한 2018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책자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000원), 충남(359만500원), 전남(355만원) 순이었다.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000원)였다.월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166.3시간)이었고 대전(168.7시간), 강원(172.2시간), 광주(172.2시간)가 뒤를 이었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182.1시간)이었다.2016년 기준으로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의 49.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각각 2%대의 낮은 수준이었다.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추세”라고 부연했다.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이었고 노동시간은 167.8시간이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1만3053원)보다 44.3% 많았다. 월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이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이 66.6%로 전년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기준 국가별 1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가 86.3%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79.6%), 스웨덴(76.2%), 뉴질랜드(75.6%)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터키가 50.6%로 가장 낮았고 그리스(52%), 이탈리아(57.2%), 스페인(60.5%), 멕시코(61.0%)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66.1%으로 35개국 중 21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15:38 강진 기자

서울시, ‘착한기업·청년기업’ 우대…용역 심사기준 정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각종 용역사업에서 ‘착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의 낙찰 기회가 확대된다.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육아지원제도 확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그간 실적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용역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에 가산점을 준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는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산 등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 항목을 조정했다.우선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제도를 신설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는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입찰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한다. 가산점을 높이고,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도 가산점을 준다.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0.3점)도 신설한다.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엔 최대 5점의 감점을 준다.서울 소재 기업에 주는 가산점은 0.5점에서 2점으로 대폭 올린다. 서울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11:48 강진 기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때까지 입영연기

입영 및 집총거부자 분류(연합)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각 지방병무청에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의 뜻을 밝힌 이들로부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그동안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앞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10:47 강진 기자

기사사진

‘횡령·배임·사기’ 조양호 한진회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5일 밤 도는 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연합)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10:46 강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화재 사각’ 낡은 고시원 22곳에 스프링클러 1568개 설치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낡고 영세한 고시원 22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568개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게 된다.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편 시설이 낡아 화재에 취약하다. 서울시는 4억여원을 들여 이들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시원 22곳은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관악구·은평구 3곳, 광진구·강북구·동작구·노원구·성동구 2곳, 동대문구·송파구·양천구·중구·서대문구·금천구 1곳 등이다.서울시는 이러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처음 7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92곳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올해까지 총 33억여원을 들여 214곳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번 지원사업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료 동결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서울시는 기대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해당 고시원 운영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08:58 강진 기자

‘왕십리’서 ‘상계’까지 25분…동북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동북선경전철 노선현황.(서울시 제공)서울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이어주는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시와 사업시행업체 간의 실시협약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서울시는 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동북선경전철㈜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로템, 금호산업, 갑을건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실시협약 체결은 서울시가 이 업체와 협상에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에 체결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 1월 이 업체와 협상에 들어가 작년 7월 최종협상을 완료했으며, 이후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서울시는 연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동시에 착공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한다. 내년 착공해서 2024년 완공이 목표다.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역부터 제기동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월계역, 하계역, 상계역까지 총연장 13.4㎞로, 모든 구간이 지하에 건설되며 정거장 16곳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이를 이용하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환승 없이 25분 만에 닿을 수 있다. 현재는 4호선과 2호선을 갈아타야 해 37분 정도 걸리는데 12분이 단축되는 셈이다. 특히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46분에서 24분으로 22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또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왕십리역) 등 7개 역에서 9개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편리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하루 이용객은 21만3000명(30년 평균)으로 예상된다.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과 7호선 등의 불편이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 이용객 수요가 옮겨와 도로 혼잡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북선경전철㈜이 30년간 운영하며,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은 없다.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양도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08:57 강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노원·강북·도봉 등 12개구…강남4구·마포 등 배제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이끈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배제됐다. 대신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노원·도봉·금천 등 12개구 중에서 사업지가 선정된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종로·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구다.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아예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시재생 뉴딜 선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다.8·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노원구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1.53%로 가장 낮았다.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대문(3.47%)과 종로(3.92%)는 3%대 상승률을 보였다.집값 상승률이 높아 후보에서 제외된 13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송파구(8.78%)다.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6.44%), 성동(6.44%), 동작(6.19%), 서초(5.91%)가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오는 6일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의 추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 10곳이 결정된다.이 중 7곳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선정하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으로 이뤄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도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12개구 안에서만 선정된다.다만 사업 지역이 2개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한 개 자치구 집값이 서울시 평균 상승률 이하라면 후보지가 될 수 있다.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뛰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집값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이외에도 도시재생 뉴딜 신청 사업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3가지(인구 감소·주택 노후도·산업 쇠퇴)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서울시가 전략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독산동 우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수유1동 일대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곳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08:56 강진 기자

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의문점"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강원랜드 채용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반면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 의원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고 기사회생했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는다.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이다.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허점을 노출하게 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08:56 강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반려견 질병검사 무료 실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7~10월간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지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를 열어 총 11회 무료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세부 운영 일정은 월드컵공원 7월 5일, 9월 6일, 10월 4일, 보라매공원 7월 12일, 9월 13일, 10월 11일, 어린이대공원 7월 19일, 9월 20일, 10월 18일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2~4시 2시간이다.더불어 10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한마당’과 10월 28일 관악구 봉천동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물병원’ 행사에서도 오후 1~4시 3시간 이동 검진 센터를 운영한다.검진 대상은 시·군·구청에 반려동물로 등록된 반려견으로, 당일 현장에서 운영 시간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40마리를 접수받아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반려견 채혈검사를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 항체와 브루셀라병,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얼리키아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병 항체 보유 여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한다. 또 수의사가 외부 기생충 검사, 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 교정 교육도 한다.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수는 895만 마리이며, 서울시에만 163만 마리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5 08:55 강진 기자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적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점포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4일 “전날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달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16년 1월부터 건물을 인수한 이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건물주 이씨는 김씨에게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22:36 강진 기자

기사사진

42년 된 용산 ‘한남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를 관통하는 설치된지 42년 된 ‘한남2고가차도’가 철거된다.(사진=서울시)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를 관통하는 ‘한남2고가차도’가 철거된다. 지난 1976년 준공된 이후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서울시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고가 진·출입을 위해 엇갈림이 심했던 한남대로 정체의 원인인 한남2고가차도를 오는 10일부터 철거한다고 4일 밝혔다.고가차도가 철거된 자리에는 한남1고가 남단 ~ 한남대교 남단(2.0km)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도심 방향 2개소와 외곽방향 1개소 등 총 3개의 중앙정류소가 들어서며, 장충단로·이태원로 방향에서 오고 가는 버스노선을 고려해 기존 가로변 정류소(2개소)는 계속 운영된다.한남대로를 건너는 보도 육교(1개소)도 철거되고 중앙정류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서울시는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 출근시간대 도심 방향 버스 통행속도가 시속 18.6km에서 23.3km로 25.3% 향상돼 평균 시속 4.7km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시는 교통량이 적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오는 10일부터 구조물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고가 철거가 끝나는 9월부터 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오는 11월말 개통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22:19 강진 기자

기사사진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법정서 "추행 없었다" 전면 부인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목사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3일 구속 기소했다.이 목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한편 이 목사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19:21 강진 기자

기사사진

검찰 "드루킹측에 실형 선고해달라"…법원 "25일 선고"

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애초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말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돼 신병이 풀려나게 되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니 증거 조사가 끝난 기소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결심공판 연기요청은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한다”며 “이는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이달 25일로 잡았다.‘드루킹’ 김동원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네이버는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 행위는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더불어 김씨는 “아무리 많은 공감을 클릭 해도 사이트 대문에 기사를 올리는 건 편집권을 가진 네이버”라는 주장도 펼쳤다.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가 추락했고 주가까지 하락해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16:56 강진 기자

기사사진

자살시도 응급실 환자 10명 중 9명 ‘충동적 선택’…‘반복 경험’ 35%

자살시도 응급실 환자 분석 결과(연합)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간 사람 약 10명 중 9명이 충동적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3명은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일 전국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분석한 ‘201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 자료를 공개했다.내원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8567명에게 과거 자살시도 경험을 물어본 결과, 1회 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7.8%, 2회 경험이 7.5%로 나타나는 등 1회 이상 경험자 비율이 35.2%에 달했다. 나머지 64.8%(5551명)는 첫 번째 자살시도였다.향후에도 자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405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1주일 내’라는 응답이 75.3%였고, 그다음으로 ‘1주일∼1개월 내’ 12.5%, ‘1~6개월 내’ 7.3%, ‘6개월 이상’ 5% 등이었다.자살시도자의 상당수는 음주 상태로, 응답자 1만109명 가운데 53.5%가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자살을 충동적으로 시도했다는 사람은 응답자 8088명 가운데 88.9%를 차지했고, 계획적으로 시도했다는 사람은 11.1%에 불과했다.자살을 시도하기 전이나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응답자 8175명 중 52.1%였다.자살시도의 동기는 정신건강 문제(31.0%), 대인관계(23.0%), 말다툼 등(14.1%), 경제적 문제(10.5%), 신체적 질병(7.5%) 순이었다.자살시도자 총 1만2264명 중 여성이 56.5%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19.6%, 20대 19.1%, 30대 17% 순이었다.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살사망자의 경우 남자 70.6%, 여자 29.4%로 남자가 더 많고,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았다.자살시도자 3999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살위험도와 자살계획·시도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고 알코올 사용, 스트레스, 식사, 수면, 우울감 등에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대상자의 자살위험도를 상·중·하로 구분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사후관리서비스를 1회 받았을 때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15.6%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4회 받은 후에는 ‘상’ 그룹 비율이 6.3%로 감소했다.자살계획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사후관리 1회 이후 3%가량이었지만 4회 관리 이후에는 1.3%로 떨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14:45 강진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7.28%…5년 가운데 ‘최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7.28%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수익률 가운데 가장 높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7.28%로 확정됐다. 이전 수익률은 2013년 4.16%,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69% 등이었다. 지난해 수익률은 전년보다 2.59%포인트 상승했다.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6.42%보다도 0.86%포인트 높았다.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6.31%, 해외주식 10.68%, 대체투자 4.65%, 국내채권 0.51%, 해외채권 0.22%였다.이런 성과를 반영해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의 58.3%로 확정됐다. 성과급 지급률은 2013년 20.3%, 2014년 19.0%, 2015년 23.7%, 2016년 23.3%로 2017년도 지급률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다.기금운용위원회는 2017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제언도 확정했다.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감안한 국내주식 운용제약 완화방안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금리부자산의 운용 및 위험관리 방안 △외환 익스포저 통합 관리방안 △대체투자 집행부진 원인 분석 및 장단기 대응방안 △성과평가 관련 기초자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13:38 강진 기자

세운4구역 1만평 재개발 심의 절차 완료…2021년 착공

세운4구역 복합시설 조감도(사진제공=종로구)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옆 1만평(3만2224㎡) 땅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종묘 앞에서 세운상가를 끼고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세운4구역은 2023년까지 최고 18층 높이의 호텔·상업시설·오피스텔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건축심의·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구에서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하면 이주·철거·문화재 조사 과정을 거친 뒤 2021년 착공하게 된다.세운4구역에는 최대 18층 높이 건물 9개동이 들어선다. 호텔 2개동(359실), 업무시설 5개동, 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된다.1층에는 옛 추억을 모티브로 오래된 길 형태를 따라 상점을 배치한다. 각 건물의 2∼3층과 7층에는 공중 가로를 만들어 여러 건물을 한 건물처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세운상가와 연결하는 보행 데크도 만든다.세운4구역은 사대문 안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이자, 끊어져 있는 광화문∼동대문 사이 보행축을 이어줄 공간으로 주목받아왔다.그러나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 등으로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세운4구역 재개발은 14년간 지체돼왔다.종로구는 세운4구역 사업이 완성되면 세운상가, 종로4가 네거리, 청계4가 네거리를 4개 축으로 하는 복합단지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업부지 내 녹지가 생겨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13:37 강진 기자

기사사진

대법 “포괄임금제로 받은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심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추가 지급액보다 적은 897만원을 추가 지급액으로 인정했다.대법원도 1·2심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4 09:07 강진 기자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