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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 기술교육원, 57개 실용학과 직업훈련생 1960명 모집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동부·중부·북부·남부 기술교육원 4곳에서 다음달 17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야간 6개월 정규과정 33개 학과 1095명, 단기과정(주·야간) 24개 학과 865명 등 총 57개 학과에서 1960명을 모집한다. 전체의 30%는 사회적배려층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훈련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용학과 중심으로 이뤄진다.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가 서울인 외국인과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서류전형 40점과 면접 60점으로 학과별 정원 내에서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장애인·새터민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서울 거주 기간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면접에서는 훈련 의욕과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훈련 기간 교재, 실습재료 등은 무료이다. 자격증 취득 비용과 함께 하루 5교시 이상 훈련 과정 교육생에게는 점심식사도 준다.수료 후 서울일자리센터,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등과 연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등 사후관리도 한다.중도탈락 예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학 확정 후 일정액의 교육비를 각 기술교육원에 예치하고 교육훈련을 수료하면 환불하는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는 각 기술교육원 2개 학과에서 시행한다.해당 과정은 건물보수·가구디자인(동부), 자동차정비·전기내선(북부), 인터넷쇼핑몰창업자·컴퓨터그래픽디자인(중부), 바리스타·건물보수(남부) 등이다. 예치금은 13만∼20만원이다.자세한 사항은 각 기술교육원이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09:08 강진 기자

급증하는 ‘몸캠피싱’…검찰, 처벌 강화 나선다

피해자를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케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범인들은 영상 채팅 중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상대를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도 범인이 취득해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범죄 발생 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이 주의사항을 고지했다.검찰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유포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를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9:32 강진 기자

'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 검찰 "단속강화·엄정처벌"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유포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또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6:10 강진 기자

일자리 20대 악화 vs 50대 개선…세대간 양극화 심화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양과 질이 50대 근로자의 경우 개선됐지만 20대 근로자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근로자 수 기준으로 20대는 2012년까지 50대를 앞섰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5년 연속 50대를 밑돌았다.2013∼2017년 20대 근로자와 50대 근로자 간 격차는 17만1000명, 30만명, 42만2000명, 53만명, 59만4000명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일자리 질의 측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20대 근로자의 임금이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 동안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었다.50대의 임금증가액이 20대의 2배에 달한 것이다.이에 따라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 임금 격차(20대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134.5에서 149.5로 더욱 벌어졌으며 임금수준 격차는 4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5:14 강진 기자

올해 수능 11월 15일… 내달 23일 원서접수

오는 11월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8월 23일부터 시작된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원서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원서접수 기간에만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내역을 바꿀 수 없다.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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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8일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서울시는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8일 열리는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에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WCS는 세계 각 도시 시장과 정계·재계·학계 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자리다.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와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8~12일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박 시장은 첫 일정으로 오전 8시55분(이하 현지시간) 마리아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리콴유 세계도시상 역대 수상도시 간담회’에 참석한다.리콴유 세계도시상은 살기좋고 활기차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2010년에 신설돼 2년에 한번 씩 시상한다.역대 수상도시는 △스페인 빌바오(2010) △미국 뉴욕(2012) △중국 쑤저우(2014) △콜롬비아 메데인(2016)이다.싱가포르 전체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로렌스 웡 국가개발부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페데리코 구티에레즈(Federico Gutierrez) 메데인 시장, 장 하이(Jiang Hai) 쑤저우 부시장, 고트조네 사가르두이(Gotzone Sagardui) 빌바오 부시장 등 총 15명이 참석한다.박 시장은 역대 수상도시들에게 서울을 넘어 국제적 위상을 갖춘 경제·문화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여의도, 용산 등의 도시계획 구상을 소개한다.이와 더불어 △2030서울플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참여예산 △현장시장실 △모바일 투표 엠보팅 등도 소개한다.간담회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서울시 홍보부스’를 찾아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소개한다.이어 오전 11시30분에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WCS Mayors Forum)’에 참석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4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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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비스업 생산성 양극화 심화…영세할수록 최저임금 부담

지난 10년간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에서도 업종별 노동생산성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극단의 하단에 속한 열악한 서비스업들일 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타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8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생산기준 노동생산성지수는 평균 101.5로 2008년 대비 1.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25% 상승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18.3% 감소,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8.8% 감소하는 등 업종별로 편차자 큰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109.5로 25%, 방송업이 99.9로 33.%, 통신업은 98로 15.6% 올랐다. 금융업과 보험·연금업은 각각 114.7과 98.6으로 56.8%, 34.2% 올랐으며, 보건업이 109.3으로 20.6% 올랐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생산성이 높고 임금이 높은 분야, 혹은 생산성이 낮아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경제성과가 높다”며 “문제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자영업에 가까워서 규모도 작은데 해외로 확산되는 효과도 적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생산성이 높거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동차 등 대규모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서비스업 항목들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도매업은 97.3으로 18.3% 감소했으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97.8로 36.9% 감소했다. 이 밖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관리업이 105.4로 40.4% 감소, 부동산 및 임대업이 98.7로 19.3% 감소, 교육서비스업이 99.9로 8.5% 감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성 교수는 “생산성이 높은 업체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낮은 하단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생산성이 열악한 업종과 그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성 교수는 “특히 생산성이 받쳐주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서비스업을 구조조정해 하단 업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책 의도와 상관없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39 강진 기자

서울시 '요양현장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요양현장 수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어르신돌봄종사자의 현장 체험 사례를 담은 수기와 생생한 현장 사진 작품을 공모하는 행사다.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비자발적 실업은 물론 요양현장에서 본업 외 부당업무 요구·성희롱 및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돌봄을 실천 중인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시민과 공감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2013년 11월 설립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좋은돌봄 실천선언 △제 1회~2회 요양현장수기사진공모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지원단 △좋은돌봄 실천단 △좋은돌봄 사회적 협약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개최 등 좋은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체험수기는 △돌봄노동자로 일하며 느낀 점 △내가 생각하는 요양현장 개선 방안 △자조모임 등을 통해 느낀 동료의식 등을 주제로 삼을 수 있다. 현장사진은 요양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돌봄종사자라면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명단은 추후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센터 주소로 메일을 보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참조 및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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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획득

서울시가 세계에서 인구규모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가 됐다.서울시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세계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수도 서울’을 선언한지 6년 만이다.현재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은 곳은 지난 1월 기준 32개국 2040개 도시로, 대부분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다. 대도시는 영국 런던(870만명)와 프랑스 파리(220만명) 등에 불과하다.공정무역도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정한 △지역의회의 지지 △지역매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구입 용이 △지역 커뮤니티내 사용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총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각 국가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 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실시해 공정무역도시를 인증토록 되어 있다.서울시는 △공정무역 지원결의안 및 조례의결 △인구 2만 5000명 당 1개의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약 400개) △지역일터와 생활공간내 공정무역공동체 선언 △공정무역 캠페인·홍보·교육 시민참여(70만여명)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원회가 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공정무역 인증 도시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5월에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내 60개교 초중고 공정무역동아리와 공정무역교실 등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커뮤니티, 판로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내 공정무역 단체의 제품판매 매출액은 2012년 101억원에서 2016년 463억원으로 4년 사이 4배 이상 높아졌다. 공정무역 단체수도 2012년 9개에서 2016년 27개로 3배 가량 늘었고 네팔, 페루, 필리핀 등 생산현지지원금도 2012년 7억6000만원에서 2016년에는 34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난한 나라에서 한 세대 만에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서울이 세계 최대 인구규모의 공정무역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은 상징적 의미이자 기회”라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더욱 제고하여 서울시가 세계 공정무역의 수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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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 재정비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위탁기관과 일반시민까지 대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관은 협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시는 3월 대책 발표 이후 시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 강화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 개선 △2차 가해자에 대해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다.성희롱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 이상 간부·관리자 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해 시상·포상할 계획이다.지난 4월에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 #WithU 프로젝트’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1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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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여전히 10명 중 4명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여전히 10명 중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시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478곳의 전체 노동자 수는 486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소속(직접고용) 노동자는 395만9000명(81.4%),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는 90만6000명(18.6%)으로 집계됐다.소속 노동자 가운데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노동자는 302만8000명으로, 전체의 62.2%였다. 소속 노동자 중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93만1000명)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은 38.8%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지난 수년 동안 고용형태공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없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공시 대상 기업 전체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0.6%포인트 늘었고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줄었다.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0.2%포인트 증가했다.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건설업이었고 모두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업, 수도·하수물폐기업 등이었다.성별로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남성(20.7%)이 여성(14.8%)보다 높았고, 직접고용 중 기간제는 여성(27.5%)이 남성(21.2%)보다 높았다. 단시간 노동자 비율도 여성(11.3%)이 남성(3.3%)보다 높았다.3000인 이상 대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220만2000명인데 이 가운데 직접고용은 16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중 정규직은 139만5000명, 간접고용(52만명)과 기간제(28만7000명)를 합한 비정규직은 80만7000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6.6%로 집계됐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한편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161곳)가 가장 많았고 경호·경비(133곳), 운전·운송(73곳), 경영·행정·사무(56곳), 기계·설치·정비·생산(49곳) 순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11 강진 기자

나빠만 지는 고용지표…6월 구직급여 지급액 27.6% 증가

지난달 국내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고용 상태가 여전히 나쁘다는 얘기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644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20억원(27.6%)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5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3000명(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수급자가 늘어난 것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줬다.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달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4.3%) 증가했다.업종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2800명)과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제조업(1천400명)에서 많았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신청이 많다”고 설명했다.노동부 고용정보 웹사이트 ‘워크넷’에서 지난달 신규 구인 인원은 2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2000명(19.9%) 감소했고 신규 구직 인원(32만4000명)도 9만4000명(22.5%) 줄었다. 신규 구직 인원에 대한 신규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구인배수는 0.65로 나타나 여전히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13:07 강진 기자

법원행정처→사무처 격하…‘사법행정회의’ 신설 설치

법원행정처가 사무처로 격하된다. 외부인사도 참여하게 된다.(연합)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 전문위원연구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정책 결정이나 법관 인사에 미치던 막강한 영향력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이 방안은 또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새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하도록 했다.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와 내규도 제·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사법행정 회의는 △예산요구안과 예비금지출안, 결산안 작성 및 제출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대법원과 대법원의 각 기관, 각급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한다. 사법행정 핵심 권한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가는 셈이다.다만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확정 역할까지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할지를 두고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법행정회의에 전권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관 인사의 방향을 정하고 인사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대법원장 몫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사법행정회의로 핵심 기능을 넘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단순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법원장과 사법행정회의가 위임한 일상적 행정사무와 재판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더불어 새로 법원행정처 청사가 마련되는 대로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을 우선 이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사무국은 대법원 업무와 떼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될 대법원 사무국에 편입시킬 예정이다.새 법원행정처 부지로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의 경우 법원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고, 세종시의 경우 대법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09: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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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졸 취업자 교육과정 2022년까지 모든 4년제 국립대로 확대

교육부가 고졸 취업자를 위한 ‘후학습자 과정’을 2022년까지 모든 4년제 국립대에 도입하고 특성화고에도 혁신학교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달 9∼18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먼저 학교가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형 특성화고’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계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도 도입한다.대학 역시 급속한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산업체 경험 등을 인정해 학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직업지원체계를 통합해 생애 전 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계고-기술병 간 연계를 강화해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한다.2022년까지는 전체 4년제 국립대(34개)가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는 4개 대학이 고졸 취업자를 위한 후학습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전문대 교원의 자격 기준을 4년제 대학 교원 규정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로 유입될 수 있게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도 추진한다.폴리텍의 경우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한편,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과 경력단절여성·신중년 특화과정을 늘린다.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신중년의 재취업 등 ‘인생 2모작’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기회도 늘린다.교육부는 9일 부산상공회의소, 12일 광주상공회의소,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에 대한 학생·교원, 노동계와 경영계, 교육훈련기관과 재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09:29 강진 기자

법원, 폭염속 통학버스 원생 방치 유치원 폐쇄 부당…“공익효과 없고 원생만 더 피해”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요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치원 폐쇄는 원생들에 대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유치원 폐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원생 및 학부모가 전학 등으로 겪는 정서·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유치원을 계속 다니는 원생 부모를 비롯해 피해 학생의 부모도 폐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또 “이 유치원 위법 사항은 시정 또는 변경, 운영정지 명령과 같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확정까지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1심에서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다.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당시 4세)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에 방치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광주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이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유치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한편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이 유치원 버스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금고 4월형이 확정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8 09:28 강진 기자

드루킹, 오늘 세 번째 특검 소환…협조적 태도 유지할지 주목

지난달 28일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연합)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가 7일 오전 10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3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후 세 번째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각종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그는 4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네이버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한편 드루킹은 전날인 6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7 10:1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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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맑은 가운데 한때 구름…제주도 5㎜ 내외 비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5㎜ 안팎의 비가 오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이날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조업 선박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1~4m와 1.5~4m,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m~3m와 1.5m~4m로 높게 일겠다.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의 파고는 0.5~1m, 0.5~2.5m로 예측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7 09:11 강진 기자

인천항서 붉은불개미 발견…지난해 이후 여섯 번째

인천항에서 6일 붉은불개미 일개미 수십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0마리가 나왔다.지난달 20일 부산항에서 3000마리가 발견된 이후 16일 만이며,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섯 번째다.검역 당국은 “항만 야적장에서 발견된 네 건 모두 항만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찾았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발견 지점과 주변 반경 5ｍ 내에는 통제 라인과 점성 페인트로 방어벽을 치고 검역본부 직원 23명을 보내 주변 지역을 정밀 조사했다.발견 지점 200ｍ 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한 뒤 반출하도록 했다.검역 당국은 7일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학계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6 22:32 강진 기자

[내일날씨]전국 흐리고 바람 많이 불어…미세먼지 '좋음'

토요일인 내일(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0~3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당분간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로 기온이 평년 대비 낮을 예정이다.동해안·남해안·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동해상, 남해상,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강원영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권역에서 ‘좋음’이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6 20:43 강진 기자

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연합)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5시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실장을 체포했다.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6 14: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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