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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이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주주 이익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해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가 투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시작했다.2010년 영국을 필두로 자본시장의 선진국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총 20여개국이 참여하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주요 도입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등이다.우리나라는 2015년 3월 금융당국 주도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추진하다가 자율성 취지를 살리고자 2016년 8월 이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민간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해 2016년 12월 제정 완료했다.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 시행한 영국의 조사분석 보고서(Dimson과 Elroy 등의 Active Ownership)를 보면,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보고서는 특히 투자대상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활동은 기관투자자의 초과수익으로 이어지며, 비록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 등 투자수익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했다.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시행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시빗거리를 차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연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1 08:49 강진 기자

정부, 붉은불개미 예방·방재 총력

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포집한 붉은불개미를 공개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이곳에서는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0여 마리가 발견됐다.(연합)정부가 광양항, 울산항, 포항 영일항 등 전국 항만 10곳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붉은불개미 예방·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정부는 10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전국 항만 34곳의 야적장 바닥 틈새와 잡초 서식지 등 붉은불개미가 살만한 곳에 살충제 ‘개미베이트’를 뿌린다.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약제로 서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이미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인천·부산항을 포함해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으로 항만으로 지정해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한다.대상 항만은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포항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 등지로 불개미가 사는 지역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곳으로 선정됐다. 이들 항만은 앞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예찰과 방역이 이뤄진다.이에 따라 예찰 트랩 설치와 육안 조사는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늘어나고, 월 1회 정부 합동 예찰이 진행된다. 항만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이 이뤄진다.정부는 또 붉은불개미 자문 민간전문가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현장 합동조사, 불개미 분류, 유입경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이 밖에 항만·물류창고 종사자들이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했을 때 재빠르게 신고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20: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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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방안 부결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최저임금위에 따르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하게 결정됐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9:08 강진 기자

‘라돈 매트리스’ 수거 사실상 중단…7000개 여전히 가정에

해체작업 중단된 ‘라돈 매트리스’(연합)정부가 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7000개 정도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의 수거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 내 수거 완료한다”고 공언했다.원안위는 당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5월 24일부터는 대진침대가 추가 역량을 투입, 하루 2000개 이상 수거해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키로 했다”고 전했다.발표와 달리 대진침대의 자체 수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결국 우정사업본부가 나섰다. 우정본부는 6월 16∼17일 2만2000여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했다.현재까지 약 4만1000여개의 매트리스가 수거됐지만, 7000개 정도는 여전히 각 가정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 소비자는 “지난 5월 18일, 대진침대에서 수거신청을 접수했다는 문자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안 가져가고 있다. 전화도 불통이다”라며 “라돈침대를 아파트 단지에 버릴 수도 없고, 집에 ‘라돈 덩어리’를 3개월째 끌어안고 있어야 해서 괴롭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러나 현재 매트리스 수거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수거한 매트리스를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고, 이 바람에 매트리스 반입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 매트리스를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옮기기로 했지만, 이번엔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원안위는 “매트리스 적재장 및 분리 작업장에서 추가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 안전성을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전했다.대진침대 매트리스 폐기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7일 원안위는 이 매트리스가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에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갈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7:5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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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슬아슬'...주택가 덮친 철제 구조물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거용 철제구조물과 가림막이 넘어져 전깃줄과 전신주 및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2018-07-10 15:2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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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여의도 신도시급 재개발… 서울역∼용산엔 MICE·쇼핑단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 제공)서울시가 1970년대 개발된 이후 50년 가까이 지난 여의도를 업무·주거지가 어우러진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한다. 또 용산에는 ‘광화문광장급’ 대형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는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든다.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차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박 시장은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현재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한다.여의도 전경(사진제공=영등포구청)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광화문과 함께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여의도 전체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겠다. 신도시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박 시장은 서울역을 유라시아횡단철도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 시키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구간에 MICE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며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센강 좌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용산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잔류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시장은 “미국 대사관 숙소, 드래곤힐 호텔은 나갔으면 좋겠다”며 “더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용산에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 세대에서 2단계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그는 “현재 도계위 위원들은 주로 명예직으로, (상임이 아니어서) 와서 회의만 하고 간다”며 “상임위원을 늘려 도계위의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겠다. 혁명적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싱가포르처럼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을 계획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서울의 건물은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하다”며 “조례를 바꿔 친환경 건물, 아름다운 건물에는 일반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도쿄에선 바람길, 동물 이동로, 식물 보존까지 고려하며 도시형 주택을 짓는다”며 “이처럼 면밀하면서도 세련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4: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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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을지연습 안 한다…정부 “안보정세 감안해 잠정유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을지연습 유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 훈련을 자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다.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하는 정부 최대 전시 훈련이다.정부의 을지연습 변경 결정에 맞춰 국방부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합동참모본부 중심 지휘소훈련인 ‘태극연습’ 계획을 바꿨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연습은 10월 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항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과 2차례 계획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무기한 연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4:0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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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향후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 만든다...미래설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출범

서울시5플러스재단이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함께 50플러스 세대의 취업을 돕는 ‘굿잡 506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신중년 5060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500개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50+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굿잡 506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굿잡 5060’은 사회적 경제 및 소셜 벤처 영역에서 50+세대가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해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워크숍 및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6주, 취업·창업 멘토링 및 후속 교육 3개월 등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게된다. 시는 이들을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 매칭해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시는 ‘굿잡5060’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굿잡5060’ 출범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 등 ‘굿잡5060’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더불어 ‘굿잡5060’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 향후 방향, 실제 기업에서 활동하는 신중년의 사례를 통해 50+세대와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시는 출범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외부에 홍보해나갈 예정이다.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힘을 모아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참여기관별로 보면 50플러스 재단은 일자리 모델 발굴과 프로젝트 참여자 선발 워크숍을 운영한다. 또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과정 등을 수료한 전문인력 10여 명을 ‘50+서포터즈’로 선발해 ‘굿잡506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중년과 사회적기업의 취업 매칭,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게 한다.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모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 동안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특화 사회적기업인 ㈜상상우리는 신중년을 위한 핵심역량교육과 사회적기업 취업 매칭을 담당한다.‘굿잡5060’ 프로젝트 참여방법 등은 해당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현재 1, 2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2018년은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총 8기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이사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새로운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3: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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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인보사’, 2021년 FDA 품목허가 신청…생산설비 10배 확대”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돌입 및 국내 설비 확대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사장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의 생산설비를 2021년까지 10배로 확대한다. 9~10월 시작되는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또한 대상환자군을 대폭확대해 진행한다.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이우석 대표이사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 미 FDA 임상 3상 승인에 따라 미국 임상 3상 9~10월 경 첫 환자 투약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FDA 품목허가 신청이 목표며, 통증완화 및 효과 개선 뿐만 아니라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다. 생산설비는 기존 1만 도즈 규모를 2021년까지 10만 도즈로 대폭 확대한다.롱티슈진은 9월부터 미국 내 주요 거점 60개 병원에서 임상 환자 1020명을 대상으로 ‘인보사’ 투약을 시작해 2021년 내 임상 자료 분석을 마쳐 품목 허가(BLA)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인보사’는 국내에서 이미 1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임상 3상을 진행, 현저한 통증완화와 기능개선 효과를 입증해 지난 7월 신약 품목 허가를 받았다.티슈진은 미국 임상 3상에서 대상 환자군을 대폭 확대하고 검증 기간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약물의 구조 개선을 포함한 광범위한 효과 입증이 목표다. 임상 환자 또한 중증도환자(KL Grade3)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임상과 달리, 경증 환자(KL Grade2)로 확대한다. 이 사장은 “미국 임상 3상은 대량생산 및 상용화도 기준”이라며 “최적의 기술로 근본적 치료제(DMOAD) 승인까지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했다.관련 업계에서는 2030년 전세계 노령인구를 14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 시장조사 전문기관 L.E.K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계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400~500억 달러(약 44~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인보사’ 최고 판매율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매출액은 10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특히 미 FDA 인증에 성공하면 32억 달러(약 3조 5600억원), 근본적 치료제(DMOAD) 승인을 획득할 시 22억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추가 매출도 가능해 년 55억 달러(약 6조원)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인보사’ 아시아 판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인보사’ 투약을 중증환자에서 경증환자군까지 확대하기 위해 1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추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2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어졌으며, 임상이 마무리되면 골관절염 환자 270만명 중 약 180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보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홍콩 및 마카오에서 약 170억원, 몽골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레이트 인보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2021년까지 기존 1만 도즈 규모의 생산설비를 10만 도즈로 늘릴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1:3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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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탐정업 금지는 합헌…사생활 보호에 금지 외에 방법 없어”

민간조사원이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되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탐정이라는 직종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탐정업은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우리 국회도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2개를 발의해 심사 중이다. 그러나 탐정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7년간 법안 발의와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10:21 강진 기자

법원, “뉴스타파 ‘민주당 도청의혹’ 보도 허위 아냐…통화 몰래녹음은 불법”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독립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임 전 국장은 “허위 보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7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해당 보도가 사실을 적시해 임 전 국장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또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행위는 “음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봤다.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08:42 강진 기자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7개 중점과제 선정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과제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모색이다.시는 이 같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와 함께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ｍ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20m 이상 굴착공사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시행 해야 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 평가항목이다.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하면서 지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0 08:40 강진 기자

초등학생 부모 몰래 '운전' 시도…'1명 부상·차량 5대 파손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자동차를 운전하다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다른 승용차 5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서 A(12)군이 부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운전대를 잡고 1분간 직접 차를 제어했다. 이 과정서 주변 차량 5대가 파손되고, 장을 보고 나오던 여성 1명이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 과정을 목격한 행인이 A군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경찰은 “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A군 부모는 장을 보러 갔고, 차량에 남아있던 A군이 호기심으로 차를 작동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만큼, 처벌하지 않고 A군 부모에게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9:03 강진 기자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투신

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양예원씨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수색중이다(연합)유투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9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를 지나던 운전자가 “사람으로 보이는 뭔가가 강으로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락 지점에서 차 한 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최근 양예원씨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42)씨 소유로 확인됐다.차 안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1장짜리 분량 유서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기 유투버 양예원(연합)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나 비가 많이 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총 5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양예원씨는 지난 5월 3년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양씨는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A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7: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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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고가 철거 잠정연기…“교통대책 보완 필요”

철거가 잠정 연기됀 한남고가(연합)서울시가 10일 시작 예정이던 한남고가 철거작업을 잠정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철거작업에 따른 교통대책 보완의 필요성으로 철거를 연기한다”며 “철거작업에 따른 교통통제가 주변 교통 흐름에 미칠 영향 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고가 진·출입 과정에서 차량 엇갈림이 심해 한남대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한남2고가차도를 10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회도로 확보와 교통통제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이달 중 차량을 전면통제한다고 공지했다.용산구 한남오거리를 관통하는 한남2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됐다.고가가 철거된 자리에는 한남1고가 남단~한남대교 남단 2.0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7:1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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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 (연합)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 재판관은 대법원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그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변협은 “강 재판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활발한 국제무대 활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박한철 전 소장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명을 통해 재판관으로 선출됐다.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변협은 유 재판관을 두고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며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라고 설명했다.한편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넘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22기) 변호사, 이광수(17기) 변호사, 이성환(15기) 변호사, 이종석(15기) 판사, 이태우(19기) 변호사, 조현욱(19기) 변호사, 한위수(12기) 변호사, 홍승기(20기) 인하대 교수 등을 추천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5:0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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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문화비축기지’ 서울…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서울시 홍보부스 소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도심의 낡은 고가 차로 보행 공원으로 만든 서울로 7017, 석유비축기지를 문화시설로 만든 마포문화비축기지 등 서울의 ‘도시재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서울시는 9일 오후 6시 싱가포르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리콴유 세계도시상’(Lee Kuan Yew World City Prize)을 받는다.할리마 빈티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이 리콴유상 수상차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상장과 메달, 상금 3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를 수여한다.싱가포르의 국부(國父) 리콴유 전 총리 이름을 딴 이 상은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주어진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센터(CLC)’가 공동 주관하며, 2년마다 수상 도시를 결정한다.서울시는 일본 도쿄, 독일 함부르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러시아 카잔을 제치고 올해의 수상 도시로 선정됐다. 시민 참여를 동력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원순 시장은 “리콴유상 수상은 시민이 이룬 쾌거”라며 “혁신은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민은 혁신의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삶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날 박 시장은 리콴유상 수상을 끌어낸 서울로 7017, 마포 문화비축기지, 서울의 최상위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 신촌 연세로 보행자중심거리 등을 세계 120여 개 도시 대표단들에 소개한다.서울시와 함께 리콴유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4개 도시도 정책발표를 한다.서울시는 리콴유상 상금으로 해외 도시 공무원을 초청해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리콴유상 시상식은 세계 120개 도시가 참석하는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의 주요 행사 중 하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t

2018-07-09 11: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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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8200%…서울시, 9월까지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는 9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자치구, 금감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서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꺾기 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및 불법 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진행된다.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월 관내에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 중에는 법정 이자율 24%를 뛰어넘는 8200% 수준의 이자를 받는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1:29 강진 기자

정부, “유병언 차명재산 내놔라” 구원파 상대 소송 패소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모씨 등 7명과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46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정부는 2016년 12월 “이씨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정부는 소송을 낸 법률적 근거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뒀다. 이 법률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정부가 참사 수습비용으로 사용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은 4387억여원에 이른다.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유 전 회장 차명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이 투입된 재산을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면서 “금수원 관계자가 검찰에서 유 전 회장이 부동산 실소유자라고 한 진술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1:28 강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1구역 재건축 추진…최고 35층 859가구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서울시 제공)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이촌2동) 특별계획구역 3곳 중 하나인 이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용산구는 최근 서울시에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하 이촌1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 입안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촌1구역에는 2만3543.8㎡ 면적에 건물 110개동이 들어서있다. 이 중 준공 후 20~40년을 넘긴 노후·불량 건축물이 97.3%인 107개동에 달한다.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2만2995.4㎡)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548.4㎡)이 일부 포함돼 있다.정비계획(안)은 이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080.8㎡)과 준주거지역(1만6463㎡)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설치, 공공성을 확보했다.토지이용계획은 획지1(1만6463㎡)과 획지2(4567.8㎡), 공원(1387.9㎡), 도로(1125.1㎡)로 나뉜다.이촌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중 획지1(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8개 동 859세대를 짓는다. 전용면적 60㎡ 이하가 620세대, 60㎡ 초과~85㎡ 이하가 239세대다.현황 543가구에 비해 316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가구 중 603가구(70.2%)는 조합과 일반에 분양하고 60㎡ 이하 소형주택 256가구(29.8%)는 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건물 높이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최고 35층(120ｍ) 이하로 정했다. 건폐율은 33.2%, 용적률은 499.6%다.획지2(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816.7㎡ 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어린이집(2710.7㎡)과 청소년문화수련시설(3258.9㎡), 체육시설(3847.1㎡) 용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9 10: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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