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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편집부 기자

eli7007@viva100.com

안경환 ‘몰래혼인 스캔들’, 청와대 정말 몰랐을까?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사태에 관해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행했는지 여부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청와대가 후보자 사전 검증과정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후보 추천을 강행했는지,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이미 본인이 보고했는데도 왜 강행했었는지 등이 핵심이다.안 후보자는 특히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측이 관련 질의를 자신에게 해와 사실대로 해명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청와대 안팎의 진실공방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안 후보자는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때 한 차례 검증을 거쳤던 문제지만,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는 검증이 뒤늦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증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다.안 후보자는 이어 “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으며, 이번에 당시의 검증 내용을 그대로 (청와대가)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인 후보자의 이런 자복에 대해 청와대 측은 기자들에게 “이번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몰랐다”고 일축했다.창와대 관계자는 “이 부분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추천한 후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 관계자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이라고 언급해, 최소한 청와대 자체 검증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증부실에 따르는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해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자진실토 내용을 부인하는게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초기에 적절한 시점에 자진사퇴시키고, 이후 대기 중인 다른 후보자들의 통과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6 20:2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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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산적한 과제’ 안고 출범하는 김동연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장을 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사 상당 부분은 기재부 직원들을 향한 당부 발언으로 채워져 주목된다. 특히 그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기보다는 당면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여러 난제를 국회와 협력해 풀어나가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그의 앞에는 지금 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제 활력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이를 방증하듯 김 부총리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은 취임식을 가졌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김 부총리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새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직원 월급 줄 것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본 적 있습니까?”라며 쓴소리를 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던 만큼 새 정부 경제팀의 목표를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맞췄다.이를 위해 그는 내외 경제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 안정을 꾀하면서 구조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사람 중심 투자를 위해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또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 확립이 우리 경제의 주역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하면서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5 16:4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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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이르면 17일 임명 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언론을 통해 “재송부 기일을 2∼3일 정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틀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기간 이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법적 하자는 없다.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시한인 전날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앞서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정하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지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강경해 기일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가시화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야당이 반대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고, 문 대통령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5 09:1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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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주목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정상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정상회담 의제로는 한미동맹 강화방안·북핵 해결 방안·한반도 평화실현·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 관련 협력 증진방안 등이 거론된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사드 배치 등은 긴급한 의제로 꼽힌다.두 정상은 우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부담’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밝히고 있다.이에 최근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는 한미 양국 간에 쌓인 오해를 푸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또 다른 긴급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북한은 올해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0여 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매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핵실험은 지난 한해에만 두 차례 실시했고, 올해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제재와 압박 방안, 대북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 등의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방한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이달 29∼3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세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제를 조율했다.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양국 신정부 하 첫 한미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한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4 17:2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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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취임 후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들에게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할 것도 제안했다.특히 간담회 의제를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데 초점을 두자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의 의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고 지자체도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뜻을 같이했다.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업화 △재정집행 평가기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확대 방안 중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을 찾아보고, 국정기획자문위의 지역 순회 방안 검토 의사를 밝혔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4 17:1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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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관, ‘정상회담 사전 준비 협의차’ 오늘 회동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한·미 양국 차관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사전 준비 협의차 회동한다.외교부는 14일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오늘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관련 협의를 가진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미 국무부는 섀넌 차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한·미동맹과 한·미가 공유하는 우선적 목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섀넌 정무차관은 15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4 08:1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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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6월 29, 30일 확정 … 동맹강화·북핵대응 공조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29일과 30일에 걸쳐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갖게 된다.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별도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동포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양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특히 한·미간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미를 통해 양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4 02:00 라영철 기자

문재인-트럼프 6월 29, 30일 만난다 … 양국동맹·북핵대응 심화 방안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9.30일 미극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모습. 연합뉴스.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29일과 30일에 걸쳐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별도 만남을 갖고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3 23:4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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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인사 단행…野, ‘친문·코드인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왼쪽 부터),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식품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전 사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통일부 전 교류협력국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영민 전 사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 대해 융합적 리더십 소유자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조명균 전 비서관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꼽힌다.조 후보자는 특히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주요 과제들을 풀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록 전 의원은 제 18대·19대 재선의원으로서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6년간 활동한 경력이 높게 평가됐다. 쌀 수급, 고질적인 AI와 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정현백 교수는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애초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름을 오르내린 인물이다.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낳는다.문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장관 인선의 특징은 1기 내각의 ‘친문’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소신 인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새 정부의 기조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내각을 꾸려 그동안 선보인 인사들과 함께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한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일제히 ‘친문인사’ ‘코드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두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도덕성,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3 17:25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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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명’ 강행에 새정부 내각 인선 파장 불가피

박수현 대변인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장관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여기에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인선이 줄줄이 대기한 상태에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얼핏 보기엔 청와대가 인사에 속도를 내는 듯하나,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면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만 이루어졌다. ‘5처·17청’ 중에서는 국가보훈처장과 국세청장만 임명된 상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일부 비서관들이 임명 또는 내정됐지만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여전히 혼돈 상태이고, 차관급 자리와 비어있는 비서관급 자리도 적지않다.‘인사 5대 원칙’의 검증기준 강화로 인선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는 야당은 물론, 인사 과정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국민 시선을 고려할 때 고강도 검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야당의 대치 정국마저 장기화하면서 개혁과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닻을 올리지 못해 안정적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김상조 공정위원장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번 인사 강행으로 ‘협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결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회에서부터 발목 잡힐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야 3당은 여전히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경 기조에 일부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도 곧 열린다. 14일에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후보자가, 15일에는 김현미(국토교통부)후보자가 인사청문 심판에 오른다.문 대통령이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원불패’ 카드를 꺼냈지만, 이번에도 일부 후보자의 병역면탈·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은 여전히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했다.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야당은 거센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일에 지명된 미래부 등 4개 부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로 촉발된 정부·여당과 야권 간의 갈등은, 갈 길 바쁜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새로운 파문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3 16:5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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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취임 1년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1년간의 중점과제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 의장은 지난 1년을 회고하고 남은 1년을 조망하면서 ‘예측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특히 개헌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강조했다. 내용과 시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생산적 협치’와 관련해선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중심 입법’을 위해선 “청년 실업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쟁점 법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생을 우선해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협치를 국회운영 기조로 삼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려 노력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역대 최대 의안 발의 및 처리, 협치 풍토 조성, 탄핵국면 능동적 관리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남은 1년 동안 국정 최대 현안인 청년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정 의장은 지금 협치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을 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큰 과제다.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여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날 직권상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쳐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의 버팀목이 되었던 정 의장. 하지만 작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개헌과 협치, 민생입법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3 14:2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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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일자리 추경 편성’ 절박함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절박감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복지공무원·부사관·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하는 등 민생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쓸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치매관리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여성’과 관련해선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대 두배까지 늘리는 한편, ‘어르신’을 위해선 일자리 수당을 월 27만원까지 올리고,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도 25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야당에 ‘인사난맥 정국’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추경 시정연설은 처음이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로 평가됐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2 17:1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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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유일호 전 부총리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한국 경제 계속 응원할 것"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출발하고 있다. (연합)“기획재정부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해내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비록 몸은 기획재정부를 떠나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서 한국경제를 응원하겠습니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팀을 이끄는 막중한 짐을 내려놓는다”며 1년 5개월간의 재임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한국조세연구원장,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3기 경제 선장으로 작년 1월부터 자리를 지켰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극심한 수출 부진, 북한의 4차 핵실험,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 등 온갖 악재가 쏟아졌다. 이어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업 사태·물류 대란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험로의 연속이었다.이날 이임식에서 유 전 부총리는 “당시 우리 경제는 날씨만큼이나 추웠고 대내외 경제여건은 빨간불 일색이었다”며 취임 초기를 회상했다.이어 그는 “여러분과 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말 그대로 동분서주해야 했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8개월 연속 하락하던 한국의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설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도 살아나면서 1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를 달성했다.이에 대해 유 전 부총리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고 저도 흐뭇하다”며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기재부내 각 부처의 이름과 기능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그간의 노력을 치하했다.마지막으로 유 전 부총리는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미국·중국 등과의 통상갈등 등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 고용시장 양극화 등 일자리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라고 평가했다.또 그는 “구조개혁 등 취임사에서 언급한 많은 숙제를 미완의 상태로 남기고 떠나는 것도 마음의 빚”이라며 “다만 경륜과 소신을 겸비한 김동연 부총리와 고형권, 김용진 차관에게 바통을 넘기게 돼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유 전 부총리는 퇴임 이후 일단 휴식을 취하며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경험을 후학에게 전할 강연 등을 할 계획이다.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2017-06-12 15:4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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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상곤·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 靑,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이날 인선은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교육·검찰·국방 등 주요 분야의 개혁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각 진용을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로,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지내며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깊이 간여해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과 육·해·공 3군 균형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으나 이것은 군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봤는데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고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밝혔다.청와대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두 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청문 정국에서 제기될 의혹에 뒤따르는 비난 여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이들 후보에 대해 “당의 ‘3+1’ 원칙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국민눈높이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1 18:1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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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여야 대치 속 6월 임시국회 ‘빈 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강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주요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현재 쟁점 법안들이 전진 배치돼 있지만, 청문회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안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이에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찾아 사상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권을 상대로 국회 통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투입되는지 등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인사 문제로 정국이 경색된 터라 문 대통령이 야권의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지는 미지수다.특히 출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인사 문제와 사드 논란으로 정치적 공방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통과에 험로가 예상되면서 ‘빈 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 대통령 공약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난 2월 임시국회서부터 지연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 관련 법안, 그리고 각 당이 대선 기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총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노동시간을 법에 명시된 대로 주 52시간까지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상법 개정안 역시 새 정부의 핵심 개혁 입법 중 하나로서 총수 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이런 법안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주도권을 결정할 핵심 과제나 다름없다.그러나 답보 상태인 고위공직자 청문회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에도 제대로 착수 못하고 있다.현재 대여 투쟁의 중심에 서있는 자유한국당은 정국 난맥상을 풀기 위해 청문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까지 마친 후보자를 자진 낙마시킬 경우 인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또 여소야대와 다당제 체제에서 과거와 같은 ‘빅딜’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문 대통령이지만 현재로선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지지율만 믿고 임명을 강행했다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마저도 깨질 공산이 큰 형국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1 18:0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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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반국가단체·범죄단체 강제해산 법안’ 발의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혁신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법원 판결 직후 법무부장관은 해당 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게 하고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을 도운 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범죄단체해산법안에는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안은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다.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심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8 19:0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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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엇갈린 이견…새 정부 첫 청문탈락 후보자 누가 될까?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각 후보들이 답변하고 있다.(연합)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 공직 후보자 4명(김상조·김이수·김동연·강경화)의 공직 적격성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큰 이견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큰 흠결 없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며 평가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하고 나서면서도 “큰 하자가 없는 만큼 협치 정신을 발휘해달라”며 야당에 임명동의를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미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 라며 모두를 낙마시키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특히, 인사청문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8일 강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정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당혹스럽게 했다.야권은 다만,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만큼 새 정부 내각 구성과 여야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청문탈락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 청문 정국을 대체로 잘 넘겼다고 자평하면서도 야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세 후보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9일로 미룬 것을 두고서는 야당이 공직 후보자 인준 여부를 ‘주고받기’ 하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도 한다.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끝까지 대화와 타협해 네 분의 보고서를 채택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찬성한 데 이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협조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다만 김동연·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도, 당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살펴 사안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8 17:4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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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인사·野와 대치·사드 문제’…국정 운영 비상

'파격'.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정의하는 단어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태도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 사진은 국회 취임선서를 마치고 시민에게 손 흔드는 모습(왼쪽)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본인이 직접 상의탈의 후 정돈하는 모습,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직접 커피를 따르는 모습,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과의 만남, 전자결재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는 모습, 수석보좌관과 차담회,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참석한 모습,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모습(오른쪽).(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 검증 문제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데다 야당과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재점화 된 사드 논란 확산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조기 대선에 따른 사상 초유의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라는 점에서 예견도 됐지만, 추천 후보자들마다 인사청문회로 드러난 논란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가 우려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도덕성 잣대가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 구도에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뚜렷히 형성됐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사드 배치 문제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한미 관계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이에 난제들과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개혁과 통합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원만하나, 인사청문회와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인해 야당의 반발을 초래해서 협치의 틀을 깨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데도 청와대는 8일 전날 진행된 김이수·강경화·김동연 등 고위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해명도 잘했고, 사과도 잘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야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이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더 큰 문제는 아직도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남았지만, 후보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수행할 외교장관과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 2차장이 공석이다.산적한 외교 현안 해결을 앞두고 외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드 완전 배치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불신감을 살 수 있고, 반면 사드 철수를 위한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결국 사드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미·중 외교의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이에 대해 현 교수는 “무기 체계에 있어서 지나친 한·미 또는 한·중간의 현안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우리 외교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장의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문제 등 향후 각종 입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추경에 대해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동전선을 폈고, 특히 일자리 추경에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향후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 완수는 물론,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8 16:5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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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NSC 주재 "한미연합 방위태세 확고… 안보 안위 물러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북한이 8일 아침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자주 전개되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겨냥한 실험으로 분석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면서 “안보와 안위에 있어 한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속에 자주역량 확보의 노력을 경주할 것”일하고 밝혔다.나아가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되 완전한 북핵폐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군도 북핵 해결에 있어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군에 대해선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처럼 정부 대책이나 발표가 반복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볼지 진지하고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200㎞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 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또는 미북관계,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 등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윤병세 외교·한민구 국방·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새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일(중거리탄도미사일), 27일(지대공 유도미사일), 29일(스커드 개량형 지대함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8 15:4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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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병장 40만원대

산불 진화작전에 투입된 군장병 (연합)내년에 병사 월급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국방부는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 6000원에서 40만 5996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상병은 36만 6229원, 일병 33만 1296원, 이병 30만 6130원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 9600원으로 인상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08 09:4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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