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여기에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인선이 줄줄이 대기한 상태에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얼핏 보기엔 청와대가 인사에 속도를 내는 듯하나,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면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만 이루어졌다. ‘5처·17청’ 중에서는 국가보훈처장과 국세청장만 임명된 상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일부 비서관들이 임명 또는 내정됐지만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여전히 혼돈 상태이고, 차관급 자리와 비어있는 비서관급 자리도 적지않다.

‘인사 5대 원칙’의 검증기준 강화로 인선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는 야당은 물론, 인사 과정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국민 시선을 고려할 때 고강도 검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야당의 대치 정국마저 장기화하면서 개혁과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닻을 올리지 못해 안정적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번 인사 강행으로 ‘협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결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회에서부터 발목 잡힐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야 3당은 여전히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경 기조에 일부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도 곧 열린다. 14일에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후보자가, 15일에는 김현미(국토교통부)후보자가 인사청문 심판에 오른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원불패’ 카드를 꺼냈지만, 이번에도 일부 후보자의 병역면탈·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은 여전히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했다.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야당은 거센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일에 지명된 미래부 등 4개 부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로 촉발된 정부·여당과 야권 간의 갈등은, 갈 길 바쁜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새로운 파문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