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강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주요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현재 쟁점 법안들이 전진 배치돼 있지만, 청문회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안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에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찾아 사상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권을 상대로 국회 통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투입되는지 등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사 문제로 정국이 경색된 터라 문 대통령이 야권의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출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인사 문제와 사드 논란으로 정치적 공방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통과에 험로가 예상되면서 ‘빈 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난 2월 임시국회서부터 지연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 관련 법안, 그리고 각 당이 대선 기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총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노동시간을 법에 명시된 대로 주 52시간까지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 역시 새 정부의 핵심 개혁 입법 중 하나로서 총수 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런 법안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주도권을 결정할 핵심 과제나 다름없다.

그러나 답보 상태인 고위공직자 청문회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에도 제대로 착수 못하고 있다.

현재 대여 투쟁의 중심에 서있는 자유한국당은 정국 난맥상을 풀기 위해 청문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까지 마친 후보자를 자진 낙마시킬 경우 인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 여소야대와 다당제 체제에서 과거와 같은 ‘빅딜’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문 대통령이지만 현재로선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지지율만 믿고 임명을 강행했다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마저도 깨질 공산이 큰 형국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