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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과기정통부, ‘제15차 R&D 미소공감’ 간담회 개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회의장에서 서울권 출연연 기관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연구개발(RD) 미소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류 본부장을 비롯해 박사후 연구원, 신진 교수 등 젊은 연구자 약 10명이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RD 투자 방향,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류 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지만, 연구자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7 15: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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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가사랑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우수’

(한국고용정보원)한국고용정보원은 가사랑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ePRIVACY)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은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사랑은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 7일 운영을 시작한 가사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돌봄·간병·청소 등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인증 심사에서는 가사랑의 △개인정보 생명주기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등 총 3개 분야 25개 항목을 점검했다. 아울러 신청·신고 등의 민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흐름 및 이에 대한 적정한 동의 획득 여부,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조치 여부 등을 심사받았다.심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다.한편, 고용정보원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가사랑을·워크넷·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총 7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다.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7 14: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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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 약정 체결…“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왼쪽)이 7일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7일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과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과제(2건), 능력평가사업의 현장 문제점 진단·개선 사업과제(7건) 등이다.정책연구에서는 ASEAN 국가 외국인력 도입과 자격 연계 방안과 국가기술자격 프로세스의 스마트·디지털화 등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아울러 △플러스자격 제도화 설계 △과정 평가형 자격 확산 부진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국가기술자격 신설·개선·폐지 절차 개선 △자격취득자의 직업경로 분석모델 마련 △모듈형 자격 제도화 설계 △국가기술자격 RPL 도입·제도화 설계 △기술사 효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등 7개 사업과제(이슈 분석)도 시행된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대한민국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7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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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주도 소형원자로 개발 정책 추진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INPRO) 대화 포럼 개회식’ 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과기정통부)정부가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소형원자로(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 공동프로젝트(INPRO)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INPRO 대화 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학술 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이번 INPRO 대화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오는 10일까지 열린다.22회차를 맞은 INPRO 대화 포럼에서는 SMR 상용화, 핵심기술, 안전성 평가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SMR은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난방, 해양 선박, 우주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SMR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분야 및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7 12:1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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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기술 유출 방지 제고

(특허청)특허청은 7일 오후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 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특허청은 그간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바 있다. 또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했다.다만, 침해된 영업비밀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이 어려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이에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 등의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영업비밀 국외 유출 문제, 핵심 인력 유인 및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한다.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7 10: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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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조선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적응 도울 것”

(우정사업본부)정부가 조선업에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린다.우정사업본부는 6일 올해 말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협업을 통해 공동훈련센터에 입교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소개 등 생활편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는 거제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적응에 필요한 의약품·식료품 키트 등 물품을 제공하는 등 입국 초기 휴대전화 개통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알뜰폰 안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우체국 체크카드와 해외송금, EMS 국제우편 발송(요금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우체국 서비스를 안내하고 즉시 가입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2일 거제우체국 직원들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화훈련 중인 외국인 근로자 약 20명에게 알뜰폰 등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우체국이 돕겠다”며 “조선업 외에도 이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에 대해서도 우체국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6 16: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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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의무 공시 기업 662개사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공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해당 법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 KT, SK텔레콤 등 662곳을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제출하면 된다.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다만,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보보호 공시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지침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6 15: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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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아전인수'식 해석…노사, 업종별 최저임금 놓고 기싸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 국제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나라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는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며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 중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곳은 △독일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호주 등 6개국으로 해당국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때문에 노동계는 최근 사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주장과 관련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국제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는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따른 ‘낙인효과’도 우려하고 있다.낙인효과란 업종을 구분해 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특정 일자리는 안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것을 말한다.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보고서에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에 해당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업종별 차등적용이 실현되면 낙인효과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더 낮은 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차별이 가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경고한다.반면, 경영계는 한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한다.중위임금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 전체를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임금을 말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22년 OECD 국가 최저임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2022년)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멕시코는 7번째(65.4%)로 한국과 비슷했다.특히,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등 경제가 붕괴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호주(51.6%), 일본(46.2%), 미국(28.0%)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한국보다 낮았다.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 하지만 콜롬비아처럼 높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중위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 전문가들은 45~60% 비율을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경영계는 한국이 지난 2019년부터 6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이번 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문제를 놓고 노사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6 14: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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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 산업전환 지원…“대기업 훈련 기반 시설 활용”

(고용노동부)정부가 저탄소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골자는 대기업 등의 자체 훈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8일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5개 기관은 △HD현대건설기계 △HMM오션서비스 △KG모빌리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동서기공이다.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탄소저감 정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철강·에너지·조선 등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산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 심리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올해 선정된 기관들은 비수도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8 16: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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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강화…경단녀 채용 세액 공제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하는 등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 대학생이 약 2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구직자가 활동하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고용 정보를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주목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8%)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실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직업반 졸업자 7만1591명 중 취업자는 1만9526명(27.3%)으로 저조하다.또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을 완화하는 방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이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도 손볼 것으로 밝혔다.그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8 14: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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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 4일제' 근무 논의 부상··· 수익 감소·업종별 노동생산성 관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월 29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출현으로 주 4일제 근무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대면서비스업 등은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수익감소가 예상돼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인프라 개선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주 4일제 근무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IT)·금융 등 일부 업종에서 신기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며 주 4일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주 4일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오는 12월부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는 2개월 내 응답해야 하며 거부 시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미국은 지난 3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급여 삭감 없는 ‘주4일 근무제’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 내 주 4일제 논의를 촉발했다. 아울러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대기업의 약 33%는 주 4일·4.5일 근무와 같은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영국은 주 4일제를 이미 시행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에서 주4일제 실험을 의뢰받은 보스턴칼리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영국의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 실험에 참여한 기업의 89%(54곳)는 주 4일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 4일제 도입 지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화제가 된 바 있다.다만, 한국에서 주 4일제 시행 시 제조업·대면 서비스업은 근무시간 단축(주 32시간)에 따른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경제전망 시리즈-성장부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38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권이다.특히, 우리나라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로 OECD 평균인 53.8달러의 80.1% 수준에 불과했고,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48.1달러)의 89.6%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낮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일제가 적용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저하, 임금 삭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또 법·인프라·제도 등의 정비 없이 주 4일제의 무리한 추진이 이뤄지면 노동시장 양극화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우리나라 ‘주 5일제’의 출발은 지난 1996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지난 2004년쯤으로 시행부터 정착까지 8년이 소요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주 5일제를 정착하는 데 8년이 걸린 만큼 주 4일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인프라 등을 마련하는 등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향후 이 문제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8 13: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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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29일 신임 이사장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취임

이철수 한국폴리테대학 신임 이사장(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오는 29일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신임 이사장은 1958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이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한 바 있다.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정책 입안과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노동법 권위자로 평가받는다.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9일부터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폴리텍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는 전국 35개 캠퍼스와 4개 교육원, 1개 고교를 이끌게 된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8 12: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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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 내달 판매 개시

기념우표 전지 앞면(우정사업본부)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가 출시된다.우정사업본부는 25일 글로벌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 80만장을 다음 달 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는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우정의 편지를 콘셉트로 제작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일상 속 우체국 집배원으로 변신한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발랄한 모습 등을 우표에 담아내 소장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전지 뒷면에는 편지지와 편지 봉투 디자인을 적용해 직접 편지를 쓸 수 있고, 기념우표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우표 발행을 기념한 뮤직비디오 ‘너에게 전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지식재산권) 핑크퐁과 아기상어는 25개 언어, 동요·동화 콘텐츠로 제작됐다. 전 세계 최초로 100억 뷰를 달성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41개월 연속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지키고 있고 현재 140억 뷰를 돌파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5 16:4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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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 복리후생·인력양성…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브랜드 체험공간 기아360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왼쪽 네번째부터),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지난해 2월 조선업계에서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에 이어 자동차업계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골자는 복지·안전·채용 등 근로 여건 개선에 약 120억원을 투입해 2·3차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 소재 기아차 홍보관에서 현대자동차·기아·중소협력사(2차) 등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생협약은 지난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당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그해 11월 공동선언을 거쳐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해 첫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자동차는 약 3만개의 부품과 소재를 통해 조립된다. 때문에 협력사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하도급의 하도급을 거치는 제조업 특성상 협력업체는 열약한 근로조건, 낮은 임금 등 이중구조 문제에 항상 시달려왔다.이에 현대자동차·기아는 약 120억원을 들여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친 개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대기업·협력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곳)를 개최하는 등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를 열어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가비 등 맞춤형 복지사업에 6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10억을 들여 협력사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인력양성을 위해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금을 총 23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전환 대비 협력사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아울러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 만큼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과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비용에 24억을 지원한다.상생 확산 기조에 맞춰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1차협력사 협력회’는 2·3차 협력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현대자동차·기아도 1차 협력사 상생 노력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성과급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저금리 대출 등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먼저 저금리 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에 약 4000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성·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다”며 “이번 자동차산업 상생협약은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 및 약자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숙련인력 확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5 15: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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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바이오산업 경쟁력 뒷받침…“신속한 특허 확보 중요”

(특허청)특허청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바이오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2021년 5800억 달러 규모에서 내년 7900억 달러(약 10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 특허출원도 지난 2012년 11만125건에서 2021년 20만6086건으로 87% 급증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다.이번 간담회는 CJ제일제당·SK바이오사이언스·대상·유한양행·알테오젠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업들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 특허 우선심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심사 품질 제고, 바이오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검토 등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5 10: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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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ICT기업 전환 추진…타운홀미팅 개최 등 조직문화 탈바꿈

지난 22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왼쪽 세 번째)이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수평·개방적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지난 22일 최고경영자(CEO)와 직원이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타운홀 미팅은 세대, 직군, 직급별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개최하는 간담회를 말한다.앞서 조폐공사는 각 세대 및 ICT 경력직 직원들과 차례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미팅에서는 최근 관리자로 승진한 ‘신임 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사업,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가 오고갔다.조폐공사는 신입직원 및 사내 봉사단과의 미팅 등 다양한 직원들과 만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또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매주 임원회의 시 CEO 주요 발언을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공유하는 CEO 메시지 △CEO가 임직원에게 보내는 편지 CEO 레터 △홍보 부서와의 대담 사내 인터뷰 등을 시행 중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취임 이래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공사 조직문화도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해 ICT기업에 걸맞은 수평·개방적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5 10: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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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지구 관측용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날아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첫 지구 관측용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1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각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초소형 군집위성은 지난 2020년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발사 4시간 25분 뒤인 11시 57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추가로 14시 13분과 15시 44분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교신에서도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KAIST는 애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한다.점검이 마무리되면 군집위성 1호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1호 위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총 10기의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밝혔다.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되면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면서 “후속 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4 17:4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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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식·정책포럼 개최

24일 온라인평생교욱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왼쪽 6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해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유 총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부 기념식은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 영상 및 공로상 시상 △STEP 2차 고도화 시연, △STEP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 기관의 MOU 체결 등으로 진행됐다.이어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이문수 원장이 ‘STEP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하고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STEP의 역할’, 이지은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에듀테크가 열어가는 직업교육훈련의 미래’를 각각 발제했다.오창헌 한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공공 직업훈련 플랫폼으로써의 STEP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논의됐다.한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 이후 전문적인 직업훈련사업 추진을 위해 STEP을 구축했다.지난 10년간 누적 회원 수 약 81만 명을 보유한 STEP은 이러닝 및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기술·공학·인문·사무 등)를 개발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지난 2월부터는 2차 고도화를 완료하고 맞춤 훈련 과정 추천, 훈련·경력 종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재직·구직자 등 모든 직업훈련생을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개발해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4 16: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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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한기대·직능연, 국민 직업능력개발 강화 ‘맞손’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폴리텍대, 한기대, 직능원이 ‘국민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직업능력개발 연구·사업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임춘건 폴레텍대학 이사장은 24일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과 ‘국민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주요 내용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운영 △글로컬 직업훈련 연계 교육·훈련 인프라 공유 △전문가 교류 협력 등이다.각 기관은 새로운 훈련 모델을 공동 개발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뒤 민간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활성화, 국외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전파, 정주형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추진 시 훈련 콘텐츠 등도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도 폴리텍대학 교수진은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콘텐츠 개발, 품질 평가와 자문 등에 참여해 연구과제 수행, 태스크 포스 활동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직업능력개발 분야 핵심 기관들이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4 16: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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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사망자 역대 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연합)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통계청은 24일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658명(3.3%) 감소했다고 밝혔다.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주저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당초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며 2만20명으로 정정됐고 이번 발표에 따라 기록이 바뀌게 됐다.시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서울·인천·제주·전북·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는 반면, 부산·대구·세종·경기·충남 등 12개 시도에서는 줄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감소했다. 즉 한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4.8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지난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보다 2619명(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며,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도별로 보면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다.결혼은 지난 2월 기준 1만6949건으로 896건(5.0%)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는 11.6%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1~2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3.3% 늘었다.시도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대구·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같은 기간 지난 2월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128건(1.8%) 증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4 14: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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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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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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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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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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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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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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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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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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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