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 경제 구현 위해 사회 이동성 제고 필요”

정부가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하는 등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 대학생이 약 2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직자가 활동하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고용 정보를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주목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8%)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직업반 졸업자 7만1591명 중 취업자는 1만9526명(27.3%)으로 저조하다.

또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을 완화하는 방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도 손볼 것으로 밝혔다.

그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