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잡월드·카카오모빌리티, 미래 도심항공교통 직업 체험 신규 오픈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신규 체험을 하고 있다.(한국잡월드)한국잡월드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신규 체험을 1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UAM은 무인 항공 운송 시스템으로 도심권역 곳곳을 수직 이착륙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의미한다.잡월드에 따르면 이번 신규 체험은 미래 도심항공교통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거나 코딩으로 차량과 드론의 이동을 연계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한편, 다음달 15일 잡월드 1층 로비에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 미디어아트 방식의 전시시설로, 관람객이 직접 디자인한 UAM,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이동 수단이 도심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으로 체험 프로그램 전문성이 강화돼 청소년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직업 체험이 미래 세대가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7 09:45 정다운 기자

[정책탐구생활] 반도체 등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전략…관건은 ‘지속성’

경북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일원에 조성된 장수테크노빌 전경.(사진제공=영주시)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골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국가전략산업(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 구상단계지만 정부가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눈앞에 닥친 지역소멸…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역에 사람이 없다”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소멸 고위험지역은 5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특히, 과거 전통 주력산업으로 분류됐던 제조·건설·조선업 등은 내국인 기피현상과 맞물리며 외국인 인력만 늘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전체 신규일자리의 91.5%를 차지하는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미충원률은 26.9%(2023년 하반기)에 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48.5%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심화’를 꼽았다.이처럼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며 지역일자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중이다. 여기에 고물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매년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때문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정부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노동당국 문제해결 의지…“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최근 정부는 지역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노동부는 지난 3월 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 등 5개 자방자치단체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시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충북, 반도체산업 △전북,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부산, 관광·마이스(MICE) △경북, 자동차부품산업 △인천, 뿌리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산은 총 722억원이 투입된다.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등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전부터 지속됐던 사업이라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책 시행의 관건은 사업설계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전달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실무 담당자가 누구고, 상담사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의 전달 체계가 효율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63억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95억원)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41억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하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책들 또한 한시적 지원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먼저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경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선거결과 여부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반감될 여지가 존재한다.또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노동부가 공모로 선정·지원하는 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역시 광역시·도별로 보면 주력산업 간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됐던 터라 기존 지원 방식을 고수하면 투입예산대비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지역고용촉진 지원금도 고용위기 지역에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장하기 힘든 사업이다.더욱이 올해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48억7000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예산도 각각 2억4400만원, 412억1200만원 감소했다.◇큰 그림 그리는 정부…단발성 아닌 ‘원인분석·연결·지속성’ 삼박자에 방점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위기, 신산업 인력수요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지역 단위로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기존 정책들이 지역·산업별 한시적 또는 예산지원성 성격에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구상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지역별 산업현장의 근본원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특히, 정부는 그간 광역시도별로 흩어져있는 반도체·뿌리·자동차 등 주력산업별로 한데 묶어서 산업 단위의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지역 고유의 일자리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에는 사업PM(Project Manager) 과 고용PM도 참여할 예정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는 경기, 충남, 충북 등 각 지역별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산업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해, 예컨대 충북만 치고 나간다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먼저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에 연관된 지역들을 취합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한 데 모여 공통된 문제의식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 간의 이슈를 취합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통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이고 지역별 반도체 일자리의 문제점도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정부는 그 다음 단계로 미시적 접근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충북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더 많으니 여성 인력 공급을 늘리고, 지역별로 필요한 전문인력·기술수요 등을 파악해 지역별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는 식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적인 시각을 최대한 담아서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면 산업대응특화훈련, 인적자원개발(HRD), 직업훈련 등 노동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지역이 일자리가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유빈 노동연구원 실장도 “그간 고용 동향 지역·산업별로만 분류했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때문에 지역 내 산업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6 15:59 정다운 기자

한·일, 수소경제 공조…청정수소·수소화합물 분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한국 일본 양국이 청정수 및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수소경제 공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산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한국에서는 H2KOREA·한국전력·한국석유공사·가스안전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수소협회(JH2A)·클린연료암모니아협회(CFAA)·광물·에너지 안보기구(JOGMEC)·고압가스보안협회(KHK)·JBIC(일본국제협력은행) 등이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 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산업부는 이날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 공조를 확대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일 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상호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주소와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 집약도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작업반(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해 세부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추가적인 워킹그룹 개설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4 17:21 정다운 기자

노동부,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중소 애로사항 청취

(고용노동부)정부가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수준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때문에 노동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육아 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문제해결을 위한 일·육아지원제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정한 노동부 실장은 “그간 일·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부모가 함께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지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4 16:51 정다운 기자

노인학대 작년 7025건…“가정 내 학대 비중 매년 늘어”

한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있다.(unsplash)해를 거듭할수록 가정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계속 늘어 지난해는 7000건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지난 2022년 1만9552건보다 12.2%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2%인 7025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건수도 전년 6807건 보다 3.2% 증가했다.노인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2023년 2만1936건이다.아울러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6079(85.6%)로 가장 많았다. 시설 내 학대 사건은 679건(9.7%)로 집계됐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 제8회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는 같은 기간 714건으로 4.9% 감소했다.노인학대 유형은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나타났다.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주목할 점은 학대 행위자는 지난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진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29.1%에서 지난해는 6.7%포인트 증가한 35.8%로 확인됐다.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또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노인학대 조기 발견 등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4 15:08 정다운 기자

정부, “내수 회복조짐…물가상승세는 둔화 긍정적”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연합)정부가 두 달 연속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이 나타나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맞물리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에 이어 정부가 두 달째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며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내수도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출액은 26억4000만 달러로 9.2% 늘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2.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9%보다는 증가 폭이 소폭 줄었다. 하지만 과일 등 일부 품목의 고공 행진은 이어졌고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늘었다.또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명 늘었지만 지난 4월 26만1000명 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기재부는 제조업·서비스업 증가폭 축소, 건설업 감소 전환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며 취업 수 증가 폭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 있지만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러 전쟁,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은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다.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잠재 위험 관리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4 12:11 정다운 기자

정부, 해상물류 운임 증가…연내 신조 컨테이너 투입·수출 바우처 지원

HMM 컨테이너 선박(HMM)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에 연내 신조 컨네이너선 7척을 투입하고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202억원) 하반기분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안건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산업부는 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선복 부족에 대비해 국적선사 HMM을 통해 다음 달 안으로 미국 동·서안,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9000 TEU)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7만 TEU) 7척도 주요 노선에 공급할 예정이다.항차당 1685 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또 수출기업 운임비 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골자는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다. 또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한다.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7000 TEU)도 추가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4 10:52 정다운 기자

정부, 광동성과 5년만 경제협력 재개…수소 등 신산업 협력 논의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4일 서울 장충동 엠배서더 풀만호텔에서 황닝성(Huang Ningsheng) 중국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면담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5년만에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수소,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중국 광동성 인민정부와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달러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국내기업들이 진출해 있다.‘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2010년 처음 개최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만에 재개됐다.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산업부 관계자·기업인 등 200명이 참석했다.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또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포럼에 이어 ‘한·광동 기업교류회’도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 각각 31개사, 20개사 참여해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이뤄졌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4 10:23 정다운 기자

정부,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대상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최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경험이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최근 예산 5000만원을 들여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노동관계법 위반 근절을 위해서는 법 집행·제도개선과 더불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노동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누리집에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을 99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익명신고 활성화, 노동법원 설치 검토, 임금체불 지원 예산 2800억원 추가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누적 임금 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다.따라서 노동부는 근로자·사용자 간 집단심층면접(FGI)을 시행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경험, 위반 사유,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본원적인 사업주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주의 인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금체불 뿐만이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대해 전문연구진과 함께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3 14:40 정다운 기자

정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상황 점검…“모든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상황을 점검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이상고온과 더불어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이에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및 호우·태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2일에는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다.아울러 노동부는 관계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해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가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도 대비 단계부터 사전에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이성희 차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관서장이 앞장서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도 기후변화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만큼, 폭염 및 호우·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3 11:23 정다운 기자

한국, 21년만 ILO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 추천”

지난 11일(현지시각)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추천되며 21년만에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노동당국의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평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21년 만에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단독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노동 개혁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사회 의장 임기는 약 1년으로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뒤 약 21만이다.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정이사국이 된 건 지난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번째다.특히, 이 장관은 “인구 구조 변화 산업 전환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이중구조 양극화 등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그는 “지난 1988년에서 제1·2그룹 구분을 하는 등 최저임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다”면서 “합리적인 평가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분을 차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우리의 역영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시키고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측 면을 노사 모두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한편, 이 장관은 “의장국이 됐다고 갑자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없다 없다”며 “사회정의와 노동약자 보호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3 10:40 정다운 기자

한국·카자흐스탄, 디지털·과학기술분야 인적교류 확대 ‘맞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맨 왼쪽부터)과 김경수 KAIST 대외부총장, 아르만 아쉬킨 JSC 국제교류센터 부의장, 사야삿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이 함께 12일 한 KAIST 카자흐 JSC 국제교류센터 MOU 체결했다.(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사야삿 누르백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골자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및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앞서 이장관은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해당 간담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카자흐스탄 JSC 국제교류 센터 부의장(의장 대행)과 기관 간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자슬란 마디예프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현재 협력 중인 정보기술(IT) 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MOU를 조속히 체결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협력 분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업 진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7:31 정다운 기자

국힘 노동특위·노동부, 여름철 폭염·호우대비 현장방문

12일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노등특위 위원들이 삼성물산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여름철 폭염·호우에 대비해 현장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특위 위원들이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관계자들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장, 휴게시설 및 건강관리실도 살펴봤으며 폭염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온열 질환 예방 안내책자와 자율점검표를 폭염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배포중이다.또 오는 16일까지는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6:46 정다운 기자

중노위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 근로자와 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종속관계로 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중노위는 12일 J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주업체(S·C·B·H사) 근로자들로 이뤄진 B 노동조합이 면세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판정의 쟁점은 유통업계 면세점과 입주업체와의 관계에서 입주업체 근로자의 일부 교섭안건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면세점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노위는 면세점과 백화점이 노조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먼저 S·C·B·H사는 독립적 기업으로 각 사에 맞는 경영방침과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아울러 J 면세점의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된 종속관계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이외에도 각 사는 J 면세점 말고도 다른 백화점, 면세점과 거래처를 다수 형성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각 사의 근무일정, 휴가, 휴일 등은 각 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B 노조원의 주 수입은 각 사에 의해 결정되고 J 면세점은 관여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 중노위는 제3자인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제조업에서 물류·유통업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노동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6:19 정다운 기자

AI 일자리 매칭 고도화…취준생 맞춤형 구직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정부가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앞으로 AI가 취업확률, 직업훈련 추천, 구인공고 자동생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맞춤형 구인·구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24년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과기정통부)’의 일환으로 AI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7대 시범과제 선정해 개발한다고 밝혔다.골자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향상, 구인기업의 서비스 활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먼저 구직서비스에서는 정형화된 직업심리검사가 아닌 사용자 특성을 AI로 분석해 필수항목만 질의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95분 소요되던 심리검사 시간은 15분으로 단축된다.또 AI가 구직자의 정보 분석을 통해 취업확률(직종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는 AI는 구직자의 희망직종·직무능력을 분석해 직업훈련을 추천한다.구인서비스는 AI가 추천 인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약·제공해 기업이 추천 인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 AI 인재 추천 기능엔 없던 ‘추천’ 이유도 제시해준다.또 필수사항만 입력하면 AI가 구인공고도 자동생성해주는 서비스와 채용성공모델을 구축해 채용확률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구인공고 학습을 통한 구인공고 적정성 여부도 AI가 판단해준다.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개념검증(PoC)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적용한 뒤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에 AI기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개인·기업별 맞춤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번 시범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4:24 정다운 기자

15∼64세 고용률 첫 70%…청년 고용률 0.7%포인트 감소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고용률이 역대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0.7%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50·60대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획정부·노동부·통계청은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월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지만,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늘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9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정부는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부처님오신날, 강수일수 증가,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에 영향 준 것으로 평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40대도 11만4000명 감소했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견인했다. 이어 30대는 7만4000명, 50대는 2만7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각각 3만8000명(6개월), 8만명(3달)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 7만3000명으로 감소하고 건설업에서는 4만7000명 줄었다.이와 관련해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한 실증원인 파악을 통해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한 46.9%로 집계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증가했다.실업자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는 88만4000명으로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3.0%로 확인됐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2:12 정다운 기자

엇갈리는 노사…“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 시작도 못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생각에 잠김 모습(정다운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또다시 엇갈렸다. 양측은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가 한차례 정회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기한 준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노사는 회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확대적용을 두고 충돌했다.먼저 노동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사회에 끼치는 파급력은 미미하다는 견해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얼마 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한 만큼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말했다.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특고·플램폿)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대결 구도로 가지 말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1·2차 전원회의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 부연 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먼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그 인정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 자들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며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와 관련해 첫발도 떼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인 6월 29일 넘겨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바 있다.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1 17:40 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