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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청년 ‘쉬었음’ 인구 70만…악화일로 걷는 청년 취업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서점을 찾은 청년이 취업 관련 책을 읽는 모습.(연합)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지만, 청년층(15~39세)의 ‘쉬었음’ 인구도 7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취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50·60대 고령층이 보건복지업 등에서 큰 폭으로 늘며 고용률을 견인한 결과다.하지만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 줄고,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늘며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특히,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15~3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에 가까운 6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란 비경제활동인구로 질병·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냥 쉰다’ 답한 이들이다. 때문에 취업·실업자 통계에 해당 인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된 반면 청년층은 워라밸, 업무 강도 등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며 ‘청년 쉬었음’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반기 대기업 채용 동향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25.7%)은 경력직으로 나타났다.또 고물가·경기불황 등이 겹치며 올해 대기업의 신입 채용 규모는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인적자원개발(HRD), 직업훈련 연계, 심리상담 등 쉬었음 청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4 15: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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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배포…민·관 협력

(고용노동부)정부가 올해 배달종사자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4일 노동부는 “그간 배달종사자는 무더운 날에 야외에서 안전모를 쓰고 비가 오면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운행해야 해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배포 경위를 밝혔다.이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플랫폼 운영사도 관련 내용의 이행·확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플랫폼 운영사는 온열질환 증상자가 점검, 휴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와 운행시간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은 배달종사자에게 커피트럭을 지원하고 냉각 보호구 등 여름철 안전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쿠팡이츠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요기요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올여름은 상당히 덥고,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가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운행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4 10: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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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놓고 ‘끊임없는 논쟁만’…27일 법정기한 넘길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에 다시 들어간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2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제5차 전원의회’는 오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올해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법정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는 지난해(2023.4.18.)보다 한 달 더 늦은 지난달 14일이 돼서야 구성됐다. 또 그간 회의에서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경영계는 고물가와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구분적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인상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이 같은 이유로 올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최장 심의’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사용자위원은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있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현재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다만,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사회 안팎으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우 지난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위기의 어려움과 책임을 모두 최저임금에 뒤집어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반면 경영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다.특히,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업종·지역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등이 차이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면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만큼 현실을 고려해 내년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노사가 전원회의를 앞두고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 고시 기한도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또 이의제기 기간(고시 후 10일 이내)을 고려하면 7월 중순쯤은 마무리돼야 하지만, 노사는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이 더욱 갈리고 있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3 15: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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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16개국 언어 안전교육자료 배포…누적 콘텐츠 약1500종

(안전보건공단)한국안전보건공단이 16개국 언어로 구성된 안전교육자료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보건공당은 23일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16개국 언어(네팔·동티모르·라오스·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중국·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파키스탄·필리핀)로 번역해서 배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증가와 재해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작업별 안전 작업방법을 담은 조선업 안전작업 안내문(OPS)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자료 9종을 제작해 제공했다.해당 외국인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또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고용허가제(E-9) 인력 송출국 언어(16개)를 중심으로 매년 약 150개의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포스터, 동영상 등 약 1500개의 외국인 안전보건 자료를 공개 중이다.올해 하반기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등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 기구 안전작업 안내문 4종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안전보건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픽토그램을 추가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며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국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3 12: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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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 한기대 총장, 천원의 아침밥 등 발전기금 2000만원 쾌척

유길상 한국기술대학교 총장(왼쪽)이 지난해 9월 ‘천원의 아침식사’를 학생에게 배식하고 있다.2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길상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 캠페인 ‘1호 인물’로 2000만원을 약정 기부했다고 밝혔다.한기대는 최근 ‘신규 대학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캠페인’에 따라 소액기부 및 특정목적사업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유 총장은 지난 20일 1000만원을 대학의 특정 목적사업 기부 캠페인인 ‘행복 한끼대’(천원의 아침밥)‘에 일시 납부했다. 아울러 나머지 1000만원은 ‘행복한기대 1 2 3+’ 캠페인 기탁으로, 총장 잔여 임기인 3년간 매월 30만원씩을 급여공제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했다.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이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0원 단가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한다. 학생 1인당 1000원이 지원되면 1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한기대 관계자는 “유길상 총장의 1호 대학발전 기부를 시작으로 보직교수와 교직원, 졸업 동문, 가족기업, 학부모 등 다양한 대학 관계자분들의 대학발전기금 기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1 18: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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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확대·수익률 제고 등 머리 맞대

2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수익률은 5.26%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퇴직연금 확대 및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으로 수익률은 5.26%에 달한다. 수익률은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 2010년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이날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등 4개소가 참여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곳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과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두각을 보인 바 있다.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쉽게 자산관리(리밸런싱)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운용 컨설팅(K-IPS)을 제공하는 등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연금 전환도 지원 중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더불어 DB, DC 제도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와 연금을 수령 중인 가입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지만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증가,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7: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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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돕는다…정부, 원금 최대 90% 감면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고물가·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채무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장기분할 상환·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통신업계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20년 12만8000명에서 지난해 18만5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44.53%)했다. 이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은 휴대폰 요급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떠안고 있다.이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되도록 조치했다.또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으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여력을 고려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일반 채무자 중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일괄 30%, 알뜰폰사업자·휴대전화결제사는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채무완납 전에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정부는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컨대 채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채무를 청산하면 추가 감면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여부도 3단계에 걸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구직,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5: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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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챗GPT·로봇 등 전공 학생 졸업연구작품 166점 선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2024년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전공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접 설계·제작한 166점의 졸업작품을 전시한다.(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기계·컴퓨터 등 학부 전공 학생들이 만든 챗GPT(생성형 인공지능), 로봇 등 졸업작품 166점을 오는 21일까지 선보인다.한기대는 20일 기업체·임직원·재학생 등 약 1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내 담헌실학관 로비에서 ‘제30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졸업연구작품 전시회는 3~4학년 재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작품을 직접 설계·제작하는 행사로 대학 설립 이래 매년 개최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기계공학부 27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43점, 컴퓨터공학부 43점, 디자인·건축공학부 40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13점 등 학부생들이 한 학기 동안 팀을 이뤄 제작한 공학 관련 작품 총 166점이 공개된다.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챗GP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작품도 대거 출품됐다고 한기대는 설명했다.이 밖에도 ‘총장님이 쏜다’ 이벤트도 개최돼 8개 전공별 부스를 관람한 학생들에게는 핫도그와 피자가 제공된다.한편, 한기대는 4학년 1학기를 졸업연구 집중 이수학기로 운영해 재학생들의 전공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등 졸업연구작품 내실화를 추진 중이다.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졸업연구작품은 문제 해결 역량과 종합설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술교육대만의 특성화된 공학교육모델의 결과물”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최첨단 공학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4: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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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CEO 주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속도

20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청렴캠페인을 시행하며 직원들에게 청렴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가 성창훈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반부패·청렴·윤리 문화 확산을 이어나가고 있다.조폐공사는 20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머랭쿠키는 청탁·이해충돌 시 수동적 행동이 아닌 ‘머랭’이라는 답변처럼,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청렴 캠페인 쿠키다. 인생한방복권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카드다. 표면에는 복권처럼 긁을 수 있는 이벤트를 더해 임직원 관심을 유도한다.이날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임직원에게 청렴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또 조폐공사는 최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반부패·청렴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사 부패 취약분야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최근 공사의 내·외부 감사와 징계내용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자체 청렴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과제에 반영했다.조폐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소양이고 우리 공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국내 최고 수준의 청렴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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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 7일…3일 이상 연휴만 6번

지난 6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연합)내년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 이어진다. 아울러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다양한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우주항공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의거 공휴일, 기념일, 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지만 지난달 우주청이 출범하며 천문법이 개정돼 우주청 소관이 됐다.내년도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총 119일을 쉴 수 있다.우주청에 따르면 내년도 3일 이상 연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특히,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진다. 아울러 10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하루 덧붙이면 3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 동안 쉴 수 있다.이 밖에도 1월 28~30일(설날 연휴·3일), 3월 1~3일(3·1절·3·1절 대체공휴일 및 일요일·3일), 5월 3~6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4일), 6월 6~8일(현충일 및 토·일요일·3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토·일요일·3일)에 각각 3일 이상 쉴 수 있다.한편, 우주청은 내년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돼있는 국기 게양일(총 7일)을 신규로 표기했다. 또 개청 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내년 월력요항에 이를 추가해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관보,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0: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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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경사노위, 지역 일자리·인적자원개발 협력…사회적 대화 활성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오른쪽)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폴리텍대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이 지역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폴리텍대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19일 인천 부평 폴리텍대학 본부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업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폴리텍대학이 교육사업을 지역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인력매칭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취업 연계형 맞춤학과 운영도 추진한다.한편, 양 기관은 중앙·지역 협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학과 지역사회는 하나의 상생 공동체인 만큼 캠퍼스별로 지역·산업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사노위와 협력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7: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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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공공기관 13곳 ‘낙제점’…최우수 등급 2년 연속 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으로 지난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됐다.먼저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로 집계됐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30개(34.5%) 기관이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고용정보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고정비용)가 0.5∼1.0% 삭감된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은 경영개선 계획·컨설팅 시행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한편, 기재부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주요 사업 전체적인 지표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며 “윤리경영 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해서 4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5: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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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1~5월 역대 2위 실적

(산업통상자원부)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1~5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9.9% 는 2777억 달러(한화 약383조)로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0% 증가(694억 달러)하며 견인했다.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호조세를 이어가며 역대 1위인 30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한 102억 달러를 달성해 우상향 흐름에 이바지했다.한편,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총 3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1년간(2022.6∼2023.5)의 669억 달러 적자보다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개선 흐름을 보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0.8%라고 분석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4: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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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선업 중대재해 10건…정부, 중대재해 예방 집중관리

(고용노동부)최근 조선업에서 깔림,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가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기준 올해만 조선업에서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는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지난 4월 22일 8개 주요 조선사와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부터는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 중이다.특히, 이번 집중 안전관리 기간에는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순찰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선업 안전수칙 교육용 안내문(OPS)도 배포한다.또 부산·울산·통영지청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협력사 대상 기획 감독도 시행하고, 지난달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노동부는 향후 경상남도 등 조선소 밀집 지방자치단체와 조선업 재해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선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조선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실제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1: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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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반도체 원하청 상생협력 포문…자동차·철강 등 릴레이 개최

(고용노동부)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18일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SK하이닉스와 220곳의 협력업체 종사자 약 3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노동부는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자동차·통신·철강·화학 등 8개 업종별 포럼을 차례대로 개최할 예정이다.1부에서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협력방안을 설명했으며, 정기모 SK하이닉스 팀장이 SK하이닉스 컨소시엄의 산업안전 상생협력 경험과 사례를 발표했다.이어 2부에서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천영우 인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사외·지역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의 안전보건지원체계를 확산하는 방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민간 주도의 산업안전 상생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8 17: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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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600만 돌파 역대 최대…월급 100만원 미만 1인 가구 늘어

지난 5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 거리 모습.(연합)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부부가 600만 가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공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지난 2022년보다 26만8000가구 늘어났다. 특히, 전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2.1%포인트 증가한 48.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맞벌이 가구 비중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 2020년 45.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고용이 살아나자 다시 맞벌이가 는 것으로 풀이된다.맞벌이 가구 중 동거 맞벌이 가구는 530만2000가구로 17만8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맞벌이도 81만2000가구로 9만1000가구 늘었다.연령별로 보면 30~39세(58.9%), 50~59세(58%), 40~49세(57.9%) 순으로 늘었으며, 전년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8세 미만의 자를 둔 가구는 409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6000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32만6000가구(56.8%)로 12만9000가구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7~12세 87만6000가구, 6세이하 81만8000가구, 13~17세 63만2000천 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부모들은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맞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지난해 1인 가구는 738만8000가구로 전년보다 16만4000가구 늘었으며 같은 기간 취업가구도 467만5000가구로 12만 가구 증가했다.1인 취업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109만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60세 이상 106만6000가구, 15~29세 90만7000가구로 뒤를 이었다.1인 임금수준별로 보면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11.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 중 십분의 일은 한 달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이는 최근 정부 지표상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물가·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400만원 이상은 2.5%포인트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또 200만~300만원 미만(34%)이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24.8%) 수준이 뒤를 이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8 16: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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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동료 근로자 지원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육아 가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의 100% 지원구간을 확대한다.고용노동부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사용하면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담겼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과반수 동이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해당 시행령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8 14: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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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등 블록체인 지원 2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디지털화폐(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등 총 14개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분야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는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사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3개 과제에 각 30억원, 11개 과제에 각 10억원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이다.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먼저 한국은행이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바우처 기능을 넣고QR 인증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접근성 높인다는 구상이다.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에서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학력·경력 등)를 고용24를 통해 디지털배지로 한 번에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쌀 공공 수매 과정을 전자화하는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쌀 물량·품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매시간 단축과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할 계획이다.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공증문서 작성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향후 웹·앱 서비스를 통해 공증문서를 조회·발급·출력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 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합관리·지원한다.이 밖에도 민간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 소상공인 금융상품 재무데이터 기초 활용 서비스, 전기 오토바이 운행 데이터 거래 서비스, 학원 학습 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된다.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7 15: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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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 개정 자문·역량강화 지원

(노사발전재단)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조 개선 등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초청 연수에서 한국 자문단은 라오스 노동법 개정안 자문, 현장 근로감독 역량 강화 강의, 한국 노사정 단체 벤치마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 중이다. 자문단은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PM)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로 구성돼 있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라오스에서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자문과 상호 협력 활동이 지속되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정책 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7 14: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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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 공익표장 신규 보호요청 72건 공개

(특허청)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신규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파리협약은 지난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으로 올해 이달 기준 180개국이 가입했다.특허청에 따르면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 사용이 제한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현재 공개된 공익표장 누적 건수 4384건 중 올해 상반기 신규 보호 요청 건수는 72건으로 내용 변경 1건도 포함돼 있다.한편, 파리협약 관련 공익표장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공익표장 보호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보호 요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7 10: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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