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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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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청년농업인 돕는다…판로·창업 지원 나서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8일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우편사업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청년농업인의 상품 판매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또 청년 대상으로 창업공간 지원,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우본은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의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통해 전략상품 개발·육성을 돕는다. 청년농업인의 우수 상품 홍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브랜드관’도 11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최대 20% 할인쿠폰을 제공, 우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우본은 설명했다.청년농업인의 창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체국쇼핑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자에게 강의실, 회의실, 촬영 스튜디오 등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우체국쇼핑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화·판매 등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해 창업·컨설팅 등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월급과 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기업연계형 현장실습(IPP)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청년농업인의 우수상품이 많이 판매돼 청년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체국쇼핑 창업지원센터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13 13: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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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60조, 절반 이상이 폐지 가능성 없어…32조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 (연합)국세감면액이 내년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이상인 32조원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59조5000억원)의 54.4%에 해당하는 32조4000억원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지출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조세지출은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국세를 깎아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 중 과반이 관리가 쉽지 않은 고정지출이 돼버린 셈이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조적 지출은 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19조5000억원이었다.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구조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지출로 사실상 정비가 곤란한 지출을 뜻한다. 잠재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이다. 적극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이처럼 사실상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이 늘어날수록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다만 내년 국세수입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은 올해(14.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4.2%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내년 전체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면액이 가장 큰 지출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다. 총 5조10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전망됐다. 이어 근로장려금이 4조9000억원, 연금보험료공제 3조8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조2000억원 등 순이었다.조세감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3000억원(3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액도 내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10조3000억원(17.3%)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에 따른 수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개인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12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31.2%)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도 대기업들이 해당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12.3%)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13 10:2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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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 발간…구체적 추진방향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별 목표와 중점기술 개발 방향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놨다.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은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등이다.보고서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성 및 정책·제도적 지원방향을 도출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핵심기술 확보 가속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민간위원장인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은 탄소중립을 향한 기술개발의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12 16:3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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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명절 선물 배송’ 사칭 스미싱 기승…정부, 단속 강화 나서

스미싱 문자 사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스미싱 모니터링·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중 93%가 택배 사칭 유형인 만큼 추석 명절 기간 배송 확인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스미싱은 정부기관·거래처·지인 등을 사칭한 문자에 악성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보낸 뒤 이를 클릭 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이다. 이를 통해 스미싱 범죄자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한다.스미싱 문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미싱 범죄자들은 “OO님 추석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우체국화물 반송 처리 중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수신자가 알 수 없는 출처의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설치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중에는 스마트폰 원격조종 또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기능도 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12 14:2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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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찾아가는 과학관’ 전국 5개 지역 순회…누구나 입장 가능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 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과학관’을 연다고 12일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소외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형 과학 전시물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 체험 및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사다.눈으로 보고 만지며 과학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작동형 체험 전시물 13종과 놀이형 12종, 모형·표본을 관찰하며 이해하는 전시물 5종을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색다른 과학 교육 내용이 준비돼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행사는 오는 14일 강원 철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다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 3회로 나눠 시간제로 운영되며 동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전시장 입장 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찾아가는 과학관은 주변에 과학관 같은 과학문화시설이 부족해 평소 과학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이번 행사에 오신 분들이 책으로만 접해 어렵게 느꼈던 과학에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12 12: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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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5일 만에 62.2% 수령…與 “90%까지 확대 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주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6명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닷새째인 10일 하루 동안 568만5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4211억원을 지급했다. 6∼10일 5일 동안 누적 신청 인원은 2690만7000명, 누적 지급액은 6조7266억원이다.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이며, 전체 지급 대상자의 62.2%가 지원금을 받았다. 전 국민 대비로는 52.0%에 해당한다.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409만6000명(89.6%)으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81만명(10.4%)에 그쳤다.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 730만8000명(지급액 1조827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77만6000명(1조1940억5000만원), 인천 181만9000명(4548억5000만원), 부산 177만2000명(4429억3000만원) 순이다.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한다. 전날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을 끝마치고,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를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합당한 이의신청을 안 받아 줄 수 없으며, 이를 고려할 때 90%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11 11:1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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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인공지능으로 유해 영상물 99% 걸러내는 기술 개발

ETRI 연구진이 유해 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제공=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AI)이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으로 검색해 웹 페이지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9년 ETRI는 AI 기술을 활용해 웹하드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개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올해 검색대상을 인터넷 사이트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고, 이달 내 지원업무에 시험 적용할 방침이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AI가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으로 검색해 웹 페이지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고, 탐지효율이 개선돼 피해자 지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발의 핵심은 영상물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검출하는 AI 기술이다.AI가 등록된 키워드로 웹 페이지들을 검색하고, 웹 페이지 내 게시물(텍스트, 이미지 등)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출할 수 있다. ETRI 연구진의 AI 엔진은 프레임당 약 100만 회의 세부판단을 근거로 영상 간 유사도 비교, 업무를 수행한다.연구진은 콘텐츠 유해성을 판단하는 성능이 99.4% 이상의 정확도와 0.01초 이하의 검출속도를 달성해 성능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성과가 AI를 적용한 유해 웹 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 개발에 AI 엔진을 내장해 기술을 고도화한 결과라고 밝혔다.ETRI가 개발한 기술은 △AI 기술을 활용해 등록된 키워드로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기능 △유해 영상물 유포 의심 사이트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연구진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의 시험기간 동안 피해 영상물의 검색 키워드, 썸네일 이미지, 주소(URL) 등을 활용해 총 1만8945건의 웹 사이트를 자동 수집했고 이 중 유해 사이트로 판별된 2631개 웹 사이트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이남경 ETRI 미디어지능화연구실장은 “이번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9 15:5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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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국세 55조1000억원 더 걷혀…국가채무, 처음으로 900조 돌파

박철건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과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9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캡처)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에 힘입어 정부가 올해 1~7월 동안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했다. 다만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41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조9000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으로 9조원이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납부유예, 이월납부 등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 11조9000억원을 빼면 1~7월 실질적으로 늘어난 국세가 4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조5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41조2000억원 축소됐다.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9 15:1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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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킹에 노출된 열화상카메라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카메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부 열화상카메라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킹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편리성을 위해 열화상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킹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를 출입자 체온 측정 외에도 인터넷과 연결해 임직원 출퇴근 관리용으로 이용하면서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물론 모든 열화상카메라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을 인식하고 체온만 측정한 뒤 관련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지 않는 기기도 많다. 그러나 편리성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해지면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위험성이 높아진 기기도 많은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긴급 점검에 돌입하고, 추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그러나 이런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열화상카메라는 아직 한 대도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한다.정부도 이를 실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를 찾아다니며 정보보호인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 인증이 아닌 자율 인증이라는 점, 업체에서 별도의 개발자를 투입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정보보호인증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안 취약점이 없어 정보보호인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의 인식 때문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억울해 하는 제조사도 있다고 한다.대책 논의가 필요한 때다. 열화상카메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물 마시듯’ 이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정부-국회-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이 시급하다. 현재도 해킹 위협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

2021-09-09 14:2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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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LE 기술개발 이끈 권오경 교수 '2021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2021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MOLED) 기술 개발을 주도해 한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큰 기여를 한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가 올해의 최고 과학기술인상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1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권오경 교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권 교수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MOLED) 관련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 대형 TV용 AMO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각각 성공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권 교수가 매우 낮은 전류레벨까지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를 개발함으로써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양산이 가능해졌다.권 교수는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총 545건의 논문을 게재했고, 미국 등록 특허 228개를 포함해 418건의 해외 특허와 310건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그는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과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권 교수는 모바일용 OLED디스플레이 개발을 기억에 남는 연구개발로 꼽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발주자들이 한창 개발에 나설때 한국은 뒤늦게 개발에 합류했지만 생산설비도 없었지만 2001년도 실험실에서 OLED 소자 제작과 Back-plane 제작을 이뤄냈다고 한다.이후 일본의 소니사가 2004년에 PDA용 AMOLED의 시제품을 출시했지만 화소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휘도의 균일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수율이 매우 사업실패에 이르자 어떻게 전류를 잘 제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화소회로 내부에 박막 트랜지스터(TFT)의 특성편차를 보상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고 4인치 VGA급 해상도에 적용해 성공했다.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시상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상이다.수상자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전문가로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동안 수상자는 총 44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9 13:5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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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치안서비스 한발짝…정부, ‘폴리스랩 2.0 사업’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2.0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양 부처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도주 차량 추격용 발사형 위치추적기,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경찰이 요구하는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리스랩 2.0 사업을 추진하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기반 치안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폴리스랩 2.0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사용자인 국민과 경찰이 참여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과기정통부-경찰청의 공동추진 사업이다.양 부처는 지난 3년간 시범사업(폴리스랩 1.0)을 운영하면서 얻는 다부처 협업 사례의 경험을 살려 긴급 현안 대응, 미래 치안 이슈 대응,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 중심의 폴리스랩 2.0 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폴리스랩 2.0 사업은 현안 이슈 중심의 폴리스랩 1.0 시범사업과는 다르게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치안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국민과 경찰의 직접 참여도 촉진토록 기획됐다.또 본격적인 연구 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현장 경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선기획연구’를 새롭게 도입해 연구자들의 치안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였다고 양 부처는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된 10개 과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와 국가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됐다.우선 양 부처는 스마트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주차량 추격 시 발사(또는 부착)형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안전 추격시스템 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순찰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현장 경찰 신체보호장비 첨단화도 추진한다. 치안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을 위한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방패·보호복 등을 개발한다.과학적 범죄수사 대응 목적으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겹친 지문의 신속한 분석, 인공지능(AI) 기반 위변조 영상 검출,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등도 진행한다.또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과 경찰이 생각하는 치안현장의 아이디어를 구현(소재·부품·장비, 드론)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도 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폴리스랩 2.0 사업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연구성과를 통해 첨단치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9 11:4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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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우주·UAM·항공전자 등 분야 핵심 인재 100여명 채용 나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21년 하반기 채용공고. (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도심항공교통(UAM), 유무인 복합체계(MUM-T), 위성·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SW) 등 5대 미래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인재 채용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미래 항공·우주기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총 2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총 100여명 규모다. 고정익, 회전익, 시뮬레이터 등 주력 사업의 항공전자 분야와 위성의 전자전기 UAM의 자율비행제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공정최적화 등 4차산업 기술 분야에 중점을 뒀다.채용은 신입(학사·석사), 경력(정규·계약)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입은 2022년 졸업예정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접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다. KAI 채용 포털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다.KAI는 서류심사와 온라인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시작으로 1차면접(다층면 실무), 2차면접(인성), 신체검사 등 채용전형을 통해 각 모집 분야별 최종 입사자를 선발할 방침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9 11: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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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기술’, 이제 민간으로…정부, 5년간 6873억 투입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민간 우주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687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형 발사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의 목적을 두고 “민간 주도의 발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발사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설계하고, 산업체에서 제작하는 발사체 개발 체계를 확립했다. 향후 국내 우주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민간이 ‘발사체 설계-제작-개발-발사’의 전주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과기정통부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2022년 신규,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산업체의 발사체 개발 역량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고도화 사업은 주관기업이 항우연과 발사체 제작과 반복발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발사체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항우연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고도화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6873억원이 투입된다.안재명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년도 10월 한국형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되므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정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가 이전받아 우주 산업화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국내의 발사체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차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금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정부 주도적 방식에서 민간이 좀 더 활발하게 역할을 넓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해야 될 때”라며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강화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사업이 보다 의미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8 15:4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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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시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등 특별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 예금 타행계좌 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우본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줄 방침이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기관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스마트뱅킹·ATM 거래는 오는 9월 24일부터 면제되고, ATM은 재난지역 내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내년 3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 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4월~9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한편 우본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8 10:5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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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갱신인증 획득…윤리경영 활동 강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7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갱신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좌측에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인증본부장, 우측에 KAI 박지완 윤리경영지원부문장. (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7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재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갱신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ISO 37001은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 종합평가해 ISO가 부여하는 국제표준인증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됐다.KAI는 지난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부패 위험성 감소를 위해 전사 위험성 평가, 임직원 윤리실천교육, 준수 서약 등 건전한 윤리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내부 223개 팀 대상으로 부서별 윤리준법 위험요인을 도출·개선해 부패리스크를 사전관리하고, 윤리준법 행동강령을 임직원 뿐 아니라 이사회, 협력업체로 확대해 공정한 비즈니스 문화 확산을 강화했다.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윤리준법경영의 장으로 매년 부패방지에 대한 목표를 수립·이행하고 직접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CEO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게 KAI의 설명이다.박진성 한국표준협회 인증본부장은 “KAI CEO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윤리준법에 참여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활동이 우수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임직원의 청렴의식이 향상됐다”고 밝혔다.KAI 관계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이행과 실천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참여한 덕분”이라며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모범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8 10:3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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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된 ‘미래형 스마트점포’ 나온다

스마트점포의 4가지 보안위협.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비대면 스마트점포의 보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심스마트점포’의 실증모델을 공개·개점하고, 점포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민간과 협력해 실증한 ‘안심스마트점포’를 개점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개점할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24 매장이다.안심스마트점포는 사용자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형 CCTV 등 지능화된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해 보안이 강화된 가게를 뜻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스마트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심스마트점포의 실증모델을 7일 공개했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스마트점포를 실제 개점해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하는 등 보안성을 향상시킨 것이다.구체적으로 안심스마트점포는 4단계를 거쳐 보안성을 확보한다.출입 단계는 인증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해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토록 통제한다. 또 지능형 영상인식으로 따라 들어가기 등 부정입장을 방지한다. 동선추적 단계에서는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연동해 인공지능(AI)로 학습시켜 구매행위, 이상행위(파손 등), 긴급상황(화재 등)을 감지해 상품·인명·시설 피해를 방지한다.센서 작동 단계는 카메라나 화재감지, 움직임감지 센서 등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등 보안을 확인한다. 결제 단계에서는 결제정보 위변조, 결제우회 등 보안위협을 제거한다.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쓰러짐이나 불법침입 등 이상 상황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하고, 정상운영 상황에서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모델을 개발해 점포 창업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특히 안심스마트점포가 선진국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성이 높은 성능을 제공토록 해 AI·융합보안이 결합된 물리보안 솔루션을 글로벌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첨단 융합보안 기술이 스마트점포에 적용되면서 비대면 신시장을 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스마트점포의 보안모델과 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도 지원해 디지털 보안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7 14:3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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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추석 명절 비상근무체계 돌입…소포 분류 인력 증원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제공=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 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올 추석은 코로나19에 명절소포 물량 증가까지 겹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우본은 이에 따라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우정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특별소통기간 약 1650만건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고 우본은 설명했다. 하루 평균 184만개(근무일 기준)로 평소보다 36%, 전년보다 12% 증가한 물량이다.특별소통기간 동안 전국 25개 집중국의 소포구분기(33대)를 최대로 가동하고, 운송차량은 1300대를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 2만5000여명을 증원, 배달·분류 인력의 안전·복지 활동 등에 약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또 우편기계 및 전기 시설, 차량에 대해 안전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한다. 이륜차 배달구역은 적정물량 이륜차 적재, 기상 악화 시에는 배달 정지, 차량 운행 중 휴게시간 확보를 통해 집배인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자에 대한 상시 발열 체크·마스크 착용 등 예방활동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배달을 할 때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예고문자를 통한 비대면 배달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배달 결과는 고객에게 발송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박종석 우정산업본부장은 “추석 명절 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면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배달을 실시하고, 일시적 물량 폭증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7 13:5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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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우주 서비스 시장 진출 위해 영상 분석 전문업체 ‘메이사’ 지분 투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6일 국내 항공 영상 분석 전문업체 ‘메이사’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KAI 한창헌 미래사업부문장, 메이사 신승수 대표. (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300조원 규모 우주 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한 ‘뉴 스페이스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KAI는 지난 6일 국내 항공 영상 분석 전문업체 ‘메이사’ 지분 2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메이사는 2D로 촬영된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3D Reconstruction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소기업이다.KAI는 지난 2월 뉴 스페이스TF 발족 이후 위성 영상 서비스 분야 진출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고, 국내 이미지 분석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메이사와의 협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3D Reconstruction 기술은 에어버스, 구글, MS 등 세계적 위성 이미지 서비스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이다. 해운, 농업 산림 등 다양한 산업의 분석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3D Reconstruction 기술은 드론 영상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분야의 실시간 공정율 측정, 시공 도면과의 오차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이 기술이 위성에 적용되면 항구의 선박 이동량에 따른 물동량, 산림자원 및 병충해 정보, 곡물 작황, 유류저장량 분석 등 여러 산업으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KAI는 향후 1차원적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성 영상 서비스를 3D Reconstruction,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KAI 관계자는 “이번 지분인수는 KAI가 항공, 우주의 제조를 넘어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위성 이미지 분석은 물론 메타버스 기반의 시뮬레이터 개발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KAI는 아리랑 1호부터 7호까지 다목적실용위성 제작, 정지궤도복합위성, 군정찰 위성, 발사체 사업 등 지난 30년간 정부의 위성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해 국내 민간 우주 사업화 중심에 있다고 평가된다.현재 최초 민간주도 사업인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과 올해 10월 발사예정인 누리호 총조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위성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초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대형부터 초소형 위성까지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양산 인프라도 구축했다.향후 KAI는 우주 제조 분야의 체계종합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과 서비스 분야의 밸류체인을 구체화해 뉴 스페이스 시대의 글로벌 키플레이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7 10:5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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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뉴딜 2.0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수립 나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6일 영상회의로 개최됐다.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했다.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동안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토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6 15:5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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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도 논란 여전한 까닭은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구체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법령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약 10년 만의 일이다. 이제 셧다운제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정부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한 이후 여야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적 셧다운제 마저 폐지해야 할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회 G식백과 게임방송인,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황 교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우선 셧다운제가 규정된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허 의원도 “게임은 전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됐고, 이제는 수출 효자상품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국회가 한때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만들어낸 셧다운제 규제를 이제 다시 여야의 협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선택적 셧다운제 등 규제 정도에 대해서는 업계마다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9-06 15:0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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