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당이익 환수 저조에 ‘건보공단 특사경’ 다시 수면 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브릿지경제 DB)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허위·부당 청구한 진료비 환수가 매년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재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25곳이었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1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액은 전체 금액의 7.64%인 2382억원에 불과했다.불법개설기관 단속은 행정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내에 특별사법경찰팀이 있지만,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만 가능한데다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경찰을 통한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만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불법개설기관이 병원을 폐업하거나 부당 청구로 얻은 수익을 은닉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도 하지 못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캡처)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국회에 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6건이 발의됐는데 이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다만 개정안을 놓고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입장은 엇갈린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단속 여건 강화와 수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경찰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수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직원 수사권 부여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법사위는 “전문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공무원 신분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정성과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3:5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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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단속…무임·할인승차 집중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이 운영된다. 철도사업법 제10조를 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에 대해 코레일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7만건(약 44억원)에 달한다.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며 앞으로 정당한 승차권 이용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9 10: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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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서울 등 서쪽 지역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올라…낮밤 기온 차 10도 이상

(사진=연합뉴스)일요일인 29일 서울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기상청은 오는 29일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전남 남해안과 그 밖의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9-28 09:09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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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의류 재사용 ‘나눔옷장’ 행사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 방문

의류 재사용 캠페인 ‘성신여대와 함께하는 나눔옷장’ 현장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25일 의류 나눔 문화 확산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돈암 수정캠퍼스에서 개최한 ‘성신여대와 함께하는 나눔옷장’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캠퍼스타운 상생 페스타 ‘모두의 마켓 모두의 나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최되었으며 의류 나눔과 자원순환 가치에 공감하는 성신여대 구성원과 서울시민 등 일반인 총 1,000여 명이 의류 기부 또는 나눔 행사 현장에 참여하며 큰 호응과 호평을 얻었다.‘나눔옷장’ 행사장에는 사전 기부와 현장에서 기부받은 총 1,950여 벌의 다양한 브랜드 의류가 전시되었으며, 행사장 입구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후에는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진행하는 ‘내 스타일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이 나눔에 참여한 의류 스타일링을 도우며 호응을 얻었다.행사에 참여한 성신여대 스포츠과학부 최유정 학생은 “이번 행사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잘 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하고, 다른 분들이 기부한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으로 교환하게 되었다”며 “버려지는 옷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의류 재사용 캠페인인 나눔옷장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옷장을 통해 ESG 실천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 환경보호를 비롯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성신이 포용적 캠퍼스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사 후 남은 의류는 다시 선별 작업을 거쳐 전국에 제공을 희망하는 미혼모, 다문화 가족, 노숙자 지원센터 등 7곳에 전달되어 활용될 예정이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9-27 17:05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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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맘들을 위한 힐링 공간 ‘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 29일까지 코엑스서 열려

국내 최대 규모 350여 브랜드 참가… ‘베페 포레스트’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 힐링 프로그램 구성㈜베페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26일 개막해 29일까지 4일 간 육아 맘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베페 베이비페어는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전시회로, 국내외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70개사의 350여 개 우수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참여 브랜드와 전시장 도면은 베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영유아 영양 분야 유럽 1위 브랜드 ‘다논 뉴트리시아(Danone Nutricia)’를 비롯해 국내외 육아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와 신규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새롭고 신기한 육아용품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5감육아 특별존’도 구성되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에듀케이션 토이존, 친환경존, 헬스케어존, 푸드존, 베이비룸 데코존 등 5개의 트렌디한 테마존에는 신제품과 서비스로 무장한 5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다.여러 기관들도 출산 육아정책 홍보관을 운영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전개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고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3개 기관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든다는 취지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베페는 이번 46회에서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란 의미인 ‘베페 포레스트’를 테마로 삼아 자연주의 컨셉의 전시장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부대 이벤트를 펼친다.전시장 이벤트홀에서는 ‘베페 힐링 육아클래스’ 프로그램으로 부모 힐링 강연 및 아기 수면 교육, 꽃꽂이 수업, 힐링 요가 클래스 등이 열린다. ‘선물 같은 나의 하루’이라는 주제로 케이클래스도 함께 열린다.케이클래스는 임산부·육아맘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임신·육아교실로 ‘아이 두뇌 발달’ 등 전문가 강연 클래스와 깜짝 선물 증정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임신부와 육아맘들을 위한 대대적인 ‘육아지원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친환경 제품들로 구성된 ‘고품격 친환경 육아팩’을 전시 4일간 선착순 2000명에게 증정하고, 베페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24종의 무료 육아템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베페 관계자는 “이번 46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우수한 육아용품 전시는 물론 ‘포레스트’ 컨셉으로 다양한 힐링 체험 공간과 강연 프로그램을 준비했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육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푸짐한 선물 혜택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9-27 13:36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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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 개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에서 배남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우범기 전주시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26일 오후 1시에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시행에 앞서, 통합지원법에 담긴 통합지원 정책의 핵심내용과 시범 및 자체추진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국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과업 및 해결노력 등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노인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의료·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2월 전국시행을 앞두고 있다.예산지원형 시범사업 12곳은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충청북도 진천군, 충천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기술지원형 20곳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달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성남시·안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남도 목포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다.이번 제2차 실천포럼은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을 주제로 윤주영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지역에서 다학제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현옥 전주시청 과장과 강언정 여수시청 팀장, 이성아 전주의료사협 원장, 임형석 광주의료사협 원장이 다양한 현장의 다학제 연계협력 사례를 발표했다.발표 후에는 좌장인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김은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오군석 광주보건대학교 교수(교학부총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등 패널들의 노인의료·돌봄 다학제 협력연계에 대한 개선방안 토론이 이어졌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되었다”며 “2026년 2월 전국시행을 앞두고 네트워크 실천포럼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기틀을 확립하고 사업관심도를 높여 정책을 확산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네트워크 실천포럼은 지난 2023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노인 의료·돌봄연계 관련 보건복지부 추진단, 학계,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담당자가 참여해 진행된다.1차는 지난 6월 20일 부천시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담조직의 기능’을 주제로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3차는 10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27 11:53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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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베이비페어’ 코엑스서 26일부터 29일까지… ‘베페 포레스트’ 테마로 다양한 이벤트 펼쳐져

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26일 화려하게 개막했다. 사진=맘스커리어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9월 26일 막이 올라 29일까지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개최된다.베페가 주최하는 베이비페어는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돼 25년간 부모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이어져 오고 있다. 개막 첫날인 26일,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이번 베이비페어는 ‘베페 포레스트’를 테마로 꾸며졌다.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위해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는 콘셉트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과 다양한 힐링 체험 및 포토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힐링 육아 클래스 등이 마련됐다. 임신부 라운지와 가족수유실, 카페테리아, 베이비키즈카페, 유모차 대여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됐다.박람회에는 임신·출산·육아·교육과 관련된 170개사 35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했다. 다논 뉴트리시아를 비롯해 스토케, 잉글레시나, 더블하트 등 영유아 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부스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특히 △에듀케이션토이존 △친환경존 △헬스케어존 △푸드존 △베이비룸 데코존 등 5개의 테마존으로 이뤄진 ‘5감육아특별존’에서는 새롭고 트렌디한 50여 개 브랜드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케이클래스 참석자에게 제공한 농심 선물꾸러미. 사진=맘스커리어이벤트홀에서는 다채로운 육아힐링 클래스가 운영된다. 26일과 27일 오후 1시에는 맘스커리어의 임신·육아교실 케이클래스가 ‘선물 같은 나의 하루’라는 주제로 진행된다.26일 홍양표 박사의 강의 ‘우리 아이 똑똑한 두뇌 발달: 부모가 알아야 할 비밀’가 이뤄졌고 27일에는 이명한 박사와 윤선우 하우투랩 대표가 각각 ‘우리 아이, 어린이집 생활 잘 하려면?’과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해주세요!’를 주제로 강의한다.양일간 케이클래스에 참여한 임산부와 육아맘에게는 노발락 분유 골드지니 3단계 1캔과 턱받이, 빵부장 라즈베리빵·데이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카프리썬 펀알람·누들핏 김치사발면맛·육개장사발면맛 등이 포함된 농심 선물꾸러미, 바이오모아메디칼의 프롬더스킨 콜라겐팩 등이 증정된다.베페 베이비페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베페 회원과 만 65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장애인 및 동반 1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9-27 11:28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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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종병원 4인실 이하 등 입원 수가 50% 가산…6천7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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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1:20 신화숙 기자

[속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5~15% 축소…어린이·응급병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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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1:20 신화숙 기자

[속보] 상종병원 구조전환 사업 내달 2일부터 접수…내년 실적부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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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1:20 신화숙 기자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원 건강보험 지원”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원 건강보험 지원”

2024-09-27 11:19 신화숙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마이크론 낭보… K반도체 투톱 날았다

◆마이크론 낭보… K반도체 투톱 날았다‘메모리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올 4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하반기 메모리 겨울론을 불식시켰다. 호실적은 고부가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가 이끌었다. 업계 안팎에선 국내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시킬 것”…정부, 연내 AI기본법 제정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히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당정 “내년 석사 1000명에 연간 500만원 특화 장학금 추진“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내년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생원들에게 연간 500만원을 주는 특화 장려금을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 인재를 예우하는 연구행정서비스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전기차 캐즘에…SK온, 비상경영에 이어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SK온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오는 30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이전 입사자로, 신청자에게는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구광모 LG그룹 회장 “도전적 목표로 미래 역사 만들자”“도전적 목표로 LG의 미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사당단 워크숍은 지난 25일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사업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하루 일정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쇼핑몰도 마트도 뚜벅뚜벅 누린다… 분양시장 '슬세권' 인기▶‘강제 무대 취소’ SDA, 엔플라잉 유회승에 공식 사과…“재발 방지 노력할 것”▶NCT 재현, 11월4일 육군 현역 입대…군악대 복무▶손담비, 결혼 3년 만 임신…“내년 4월 출산 예정”

2024-09-27 08:35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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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병원 구조 전환 보상 강화… 응급실 수가 인상 지원도 연장

(연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 한해 운영했던 수가 인상도 연장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재편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올 하반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까지 늘리기로 했다.또 이들 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당직·대기 비용 보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 기준도 정비한다.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되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11월까지 연장을 의결했다.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하도록 경증 환자의 회송과 중증환자 배정에 대한 보상,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난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의 추가 가산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받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난임시술 지원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은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제왕절개수술은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최근 제왕절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부부들을 위해 본인부담 면제를 결정했다.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도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범위도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그동안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으로 줄게 됐다.건강보험 방문 진료 활성화와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한다.일차의료 방문 진료 참여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넓히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경감했다.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된다.그밖에도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 시 필수급여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 응급상황 이외에 사용할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위암, 전립선암 환자의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NK세포활성도검사’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해 비급여로 전환됐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6 18:4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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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35만명 정보 유출 공공기관·허위계정 생성 데이팅 앱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회원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사고 당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 등 주요 데이터의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또 해커가 지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2000만회 이상 접속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아울러 2001년 11월부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VMS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4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개선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 유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테크랩스는 국내와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데이팅 앱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했다.㈜테크랩스 자사 데이팅 앱의 이용자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허위계정을 만든 과정 정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특히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했고,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 시켰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산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용 이용자들에게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6 16:3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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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 반대하면 확정 늦춘다…7억4000만톤 물 부족량 해소방안 담겨

14곳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 반대가 큰 댐의 경우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는 환경부 입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26일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댐은 추진이 원활치 않았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은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잖다.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말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된 환경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먹는 물 부족 해소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물부족량(7억4000만톤)의 80%를 취수장 확충과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며, 기후대응댐을 통해 나머지 20%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환경부가 전국 111개 중권역의 물 부족 정도를 지표화한 이수안전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5등급이며, 이를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40곳의 기존수자원 활용, 88곳의 대체수자원 확보 등 128곳에 달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7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수안전도 1등급은 물수요량 대비 물부족 정도가 1% 이하인 지역을 일컫는다.치수대책과 관련해서는 제방보축 등 하천정비와 농업용저수지 수문설치 9곳, 천변저류지 27곳, 방수로 7곳 등 51곳의 대안을 10개의 기후대응댐 등과 함께 검토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다목적 아미천·수입천·지천댐을 비롯해 이수전용 단양천·산기천운문천·동복천댐과 홍수전용인 회야강·고현천·감천·용두천·가례천·옥천·병영천댐 등이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오는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 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다만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영향(시나리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도 남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6 15: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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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공시기업 전년대비 4% 증가…파견 근로자 등 소폭 감소

(고용노동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전년대비 4% 이상 늘고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사내 하도급 비율이 여전히 60%를 상회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공시기업은 4057곳(공시율 99.8%)으로 지난해보다 170곳(4.32%) 늘고,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 증가했다.이 중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는 474만3000명으로 공시근로자의 82.3%(0.6%포인트·17만7000명↑)를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하지만 기간제는 10만7000명 는 반면, 기간정함없음 근로자는 7만명 증가해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서 27.0%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도 지난해 6.9%보다 0.9%포인트 는 7.9%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 보건복지업 근로자는 지난 2022년 32만3000명, 2023년 36만7000명, 2024년 41만5000명으로 매년 평균 약 4만6000명 늘었다.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기간제 비중이 63.1%(소속 근로자 대비)로 가장 컸으며 이어 부동산업(58.9%), 사업시설 관리·임대 서비스업(49.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공시기업들의 ‘소속 외 근로자’는 10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줄고, 비중도 지난해보다 0.6%포인트 감소한 17.7%로 분석됐다.소속 외 근로자란 다른 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파견·용역·사내 하청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다만, 세부 업종별 보면 조선업의 경우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61.9% 2%포인트 증가한 63.9%로 집계돼 여전히 높았다.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높았다.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로 나타났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공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4: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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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인터폴 국제회의서 ‘공로 표창’ 최초 수상

(특허청)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범죄 분야에서 뛰어난 수사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회의에서 표창을 받았다.특허청은 지난 25일 9시(현지시각) 퀴라소 빌렘스타트시에서 인터폴 주최로 개최된 ‘제17회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상표경찰)가 ‘2024 IIPCIC(국제 IP 범죄 수사관 대학) 공로 표창’을 최초로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인터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IPCIC’는 인터폴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교육 플랫폼으로 매년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공로 표창(Commendation of Merit)과 전문 직무 상(Professional Service Award)을 수여하고 있다.이 중 공로 표창은 지식재산권 범죄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수사 전략을 추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사관 또는 수사부서의 공로를 표창하는 상을 말한다.특히, 상표경찰은 수사협의체(서울시 등 합동단체)를 통한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자동차 위조부품, 엠엘비(MLB) 위조상품, 케이팝 굿즈 위조상품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한편, 상표경찰은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 전문 부서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교묘하고 치밀한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도입해 고도화되고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식재산 보호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1: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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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3분기 신규화학물질 110종 유해·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2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는 편의성이 개편돼 우편이 아닌 노동포털 누리집에도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Iron potassium dioxide), 삼불화인(Phosphorus trifluoride)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이에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정부는 밝혔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0: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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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러다 산으로 간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러다 산으로 간다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검찰의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지연면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현대차-삼성' 뭉쳤다…SDV 속도전자동차 안에서 집 안의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완벽 제어하는 시대가 열린다. 25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삼성전자 기술 제휴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25만원, 금리 3%대 상향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늘의 인기기사]▶“한국지엠 명운 걸렸다”…‘필사의 50만대 생산’▶“그래서 무료배달팁 누가낸다고?”…배민 vs 쿠팡이츠, 신경전 격화▶10월 입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가보니…조경·커뮤니티시설에 진심▶어도어, 민희진·뉴진스에 절충안 제시…“사내이사 유지, 대표 복귀는 불가”

2024-09-26 08:39 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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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족센터·산후조리원연합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MOU

서울시가족센터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한국 산후조리원 연합회서울시가족센터와 한국 산후조리원 연합회가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해 손잡았다.이들 기관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구인처 정보 공유 및 구직자 연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자원 공유 및 연계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한국 산후조리원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가족센터와 함께 서울지역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어 기쁘다”며 “산후조리원연합회도 적극 협조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9-26 08:11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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