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건설업종 임금체불 34% 차지…노동부 근로감독 3% 수준 그쳐”

임금체불이 많거나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되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체 임금체불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3% 수준에 그쳤고 제조·정보통신(IT업)업은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지만 근로감독은 전체 0.003%에 불과한 것이란 지적이다.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1조7845억3000만원(노동부 신고 기준)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만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미미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을 합쳐 노동부가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만7588건으로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3.7%)에 불과했다.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022년 1만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0%에 그쳤다. 반면 2022년에 비해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은 27% 증가했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에는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이용우 의원은 지적했다.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지난 6월 현재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그쳐 지난해의 3.7%보다 오히려 줄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제일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5600만원(30.5%)이었고 체불사업장수 최다는 도소매숙박업(2만8356곳, 30.3%)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8년과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2022년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32.5% 폭증했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2022년 567만원에서 지난해 648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도 1인 평균체불금액은 지난해보다 7.0% 늘어 1인당 평균체불금액이 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자료=이용우 의원실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제조업과 IT업이 적발 각각 1, 2위 업종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5곳에 불과했다.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 중 118개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용우 의원이 노동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 중 44개 적발)이었다. 정보통신업(35개 중 20개 적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 중 14개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 중 11개 적발), 건설업(9개 중 5개 적발)이 뒤를 이었다.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8580개에 달하는데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용우 의원은 덧붙였다.이용우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며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이달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0:51 이원배 기자

[비바 2080] 전국 곳곳서 가을맞이 힐링 행사 ‘풍성’

◇ 강원관광재단, 인제·양구에서 ‘DMZ 힐링 숲길 걷기’ 개최강원관광재단(대표 최성현)은 12일부터 26일까지 인제와 양구에서 ‘비무장지대(DMZ) 힐링 숲길 걷기’ 행사를 연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인제군 서화면 인근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지역 특산물 숲밥 식사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양구 두타연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트레킹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26일에는 양구 DMZ 자생식물원에서 700명이 펀치볼 둘레길을 걸으며 숲밥을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강원관광재단은 동서 횡단 비무장지대 노선인 ‘DMZ 평화의 길’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주민 참여 특산물 마켓이나 친 환경 체험 프로그램, 1분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현 재단 대표는 “누구나 365일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 동서강정원 연당원서 11월 10일까지 ‘국화축제’ 사진=영월군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동서강정원 연당원에서 오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2일간 국화 축제를 연다.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 1호 지방 정원으로 등록·운영 중인 연당원 국화축제에는 대형 국화 조형물과 연당 지역 주민들이 정성껏 기른 국화 분재가 전시된다. 이미 식재된 정원 내 버베나, 핑크뮬리 등 가을 꽃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선사한다.차수국을 이용해 개발 중인 젤라토 및 식혜 등 1차 상품의 시음회와 정원식물을 본보기로 한 목판화 체험, 숲 체험도 무료로 제공된다. 체험 및 시음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만 진행된다. 연당원 내 카페도 13일 야간 운영 후 올해 연장 운영을 마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국화축제를 통해 내년에 개원될 동서강정원 청령포원과 정원 도시 영월을 함께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립화목원, 12일부터 국화 전시회사진=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원장 이광섭)은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춘천시 사농동 도립화목원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국화 1만 여 송이를 화목원 관람 길과 야외광장 등에 고루 전시해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올해 전시회의 주제는 ‘사랑 예술’이다. 전시 기간 연주회와 가을 시 낭송회,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19∼20일에는 오후 8시까지 화목원 운영을 연장해 선선한 가을 밤과 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웹툰 전시회 ‘경기국제웹툰페어’ 17~20일 킨텍스서 열려경기도가 17일부터 2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연다. 올해로 6회째인 올해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B2C 전시회’와 비즈니스 매칭 및 상담을 진행하는 ‘B2B 상담회’를 진행한다. B2C 전시회에는 웹툰 제작사와 플랫폼, IP 콘텐츠 및 기술 업체 등 145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다온크리에이티브와 디씨씨이엔티 등 국내 최고 웹툰 제작사들도 참여한다.B2B 상담회에서는 셀러 70개사와 국내외 바이어 50개사가 참여해 1 대 1 비즈니스 미팅을 갖는다. 올해는 디지털만화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어, 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본 웹툰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도는 전 세계 만화시장에서 웹툰의 비중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웹툰 사업도 5년간 4배 이상 성장을 기록한 만큼, 웹툰 제작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10-06 10:15 박성훈 기자

코레일, 삼성물산과 EPC·O&M 사업 발굴…해외 시장 개척 협력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일 삼성물산과 ‘해외 철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삼성물산과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자문하는 통합관리 모델 사업 발굴과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중남미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물산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철도 신시장 개척 및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코레일과 삼성물산은 협약에 따라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자문까지 수행하는 통합관리 모델인 EPC(엔지니어링·조달·건설)+OM(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철도 정책 및 기술 교류와 철도건설 사업 협력, 현지 공동조사 등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공유, 해외교통분야 임직원 연수 및 기술교육 등 해외 진출에도 힘을 모은다.코레일·삼성물산은 이달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시작으로 EPC+OM 모델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원응 코레일 해외사업본부장은 “철도 설계·건설 기술에 코레일의 운영·유지보수 노하우를 접목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삼성물산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해외철도 시장 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09:37 이원배 기자

[포토]'파도를 헤치며' …2024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대회 개막

5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2024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 대회에서 300m 단거리 경기 출전 선수들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사진제공=(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p5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2024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 대회에서 300m 단거리 경기 출전 선수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5일과 6일 양일간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2024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 대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 청소년들이 SUP 지도자에게 패들 젓는 요령을 익히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5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2024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대회 개막식에서 참가 선수 및 관계자들이 함께 무대에서 안전한 대회 운영과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2024 APP 월드투어 부산 SUP 오픈 대회가 5일과 6일 양일간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다. APP 월드투어는 2010년부터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패들보드 프로 대회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최초 SUP 국제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대회를 맞이했다. SUP 체험, SUP 피트니스 등 프로그램과 반려견 SUP 체험, 댕댕스타 패션쇼, 댕댕이 수영장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K-도그페스타 행사도 열린다.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2024-10-05 22:16 이철준 PD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애고 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5 17:48 정재호 기자

[날씨] 일교차 15도 안팎… 내일 아침부터 점차 흐려져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 수크령이 피어있다.(연합)토요일인 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아침 기온은 내륙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일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낮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 경상권으로 확대되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다음 날 오전까지, 경상권은 다음 날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6일 늦은 오후에는 대전·충청 남부에도 약한 비가 내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세종·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6∼7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50㎜, 부산·울산·경남(북서 내륙 제외), 전남 남해안 5∼30㎜, 울릉도·독도 5∼2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남 북서 내륙, 대구·경북(남부 동해안 제외) 5∼10㎜, 충청권 1㎜ 안팎이다.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9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5 09:17 정재호 기자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과제' 역점...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민형배 의원.사진=의원실마흔세 번째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다.민형배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21대 이어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우선 광주시, 문체부와 함께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 지 상황을 진단할 생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왜 절반밖에 투입되지 않았는지, 왜 진행속도는 더딘지,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문체부 장관과 직접 담판을 지을 생각입니다. 문체부,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는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법, 인공지능기술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민생을 최우선 삼아 일하겠습니다.-각오 한마디?▶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민생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을 묶어 발의할 계획입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4 19:03 김동홍 기자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케이컬처·엔터테인먼트학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는 2025년 봄학기 ‘케이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석사학위 과정)’ 남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영화·드라마·무대예술·음악·댄스 등 케이컬처(K-culture)의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통합교육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 체제를 갖춰 국내·외 관심이 높다.교육과정은 세계 문화시장을 주도하는 케이컬처의 기획·경영·비즈니스·교육·연구·평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이론·지식·기법·감각·창작·연구 역량을 배양하도록 K-컬처 일반, K-컬처 기획·경영, K-무비·K-드라마, K-뮤직·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그리고 ?연구 기법 등 7개 분야를 통합하여 편제했다. 전문성, 명성, 현장 감각이 뛰어난 내부?외부 교수진이 이론, 예술 실무, 비즈니스를 통합해 지도하고 있다.특히 학생의 이수 코스 선택의 다양성, 학업 편의성, 학비 절감 등을 반영하여 ‘4학기제 특수대학원-3개 트랙’으로 운용하며, 학생들은 논문 트랙(24학점 수강+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수강+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가운데 하나를 택해 학위를 취득한다.이 전공의 매력은 해외에도 알려져, 케이컬처와 문화교육의 수요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부 차관 일행이 지난 5월 30일 성신여대 대학원을 직접 방문해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다. 현재 외국인은 물론 남학생도 입학해 수학 중이다.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남녀(직장인 입학 가능) 모두 학부 전공 및 공인 영어성적과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입학 후 ‘4급 승급’을 조건으로 3급 보유자도 지원 가능)이 요구된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진학사 홈페이지)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7일 오후 5시까지이며, 면접시험은 11월 9일에 실시한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10-04 16:33 오수정 기자

‘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검찰 구속 송치…범행경위 침묵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사진=연합)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남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들의 손에 붙들려 나온 박대성은 검찰 송치를 위한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마스크나 모자 대신 자기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할 말 없느냐’는 등의 기자 질의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했다.‘범행 기억하느냐’, ‘일부러 여성만 노린 것 아니냐’는 혐의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포토라인에 선 3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대성은 한차례도 얼굴을 들지 않았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머그샷 (사진=경찰청 누리집)

2024-10-04 12:04 장애리 기자

임광현 의원, 18.6조 지방교부세 미지급..."감세일변 조세정책 중단해야"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임광현 의원.사진=의원실마흔두 번째는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다.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했다.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전)원내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정부의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10조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8조원 등 예산 계획 대비 총 18.6조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금) 집행은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미지급 불용처리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세일변도의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는 무능한 경제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재정이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재원의 미교부 행태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미교부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즉, 국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뉴딜사업과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지역 곳곳에 인구·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 SOC 확대, 공공기관 이전에 재정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각오 한마디?▶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사회의 균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4 11:55 김동홍 기자

첨단 소재 스타트업 'CIT'...첨단 제조(Manufacturing) 분야 'FLY ASIA 어워드' 수상

CIT가 플라이 아시아 어워즈에서 첨단 제조(Manufacturing) 분야 FLY ASIA 어워즈를 수상했다.사진=CIT부산대 기술지주 자회사인 소재기술 스타트업 씨아이티(CIT, 대표이사 정승)가 최근 열린 ‘플라이 아시아 2024’에서 FLY ASIA 어워즈를 수상하며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입증했다.총상금 18만 달러(한화 약 2억 3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플라이 아시아 어워즈(Fly Asia Awards)’에는 15개국 197개사(국내 141개사, 해외 56개사)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이 중 50개사(국내 35개사, 해외 15개사)가 FLY 50으로 선발되었고 최종 FLY ASIA 어워즈 수상 기업으로 총 6개사(CIT, 에이치이아이, E3A Healthcare Pte, 마일포스트, 아이코닉무브먼트, 이노프렌즈)가 선정됐다. CIT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 수상했다.CIT는 자체 개발한 ASE(Atomic Sputtering Epitaxy) 증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ASE 증착 기술은 구리와 절연체를 단결정 구조로 결합하는 일종의 분자 접합 기술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균일하고, 열을 가해도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활용하면 5G 28GHz 이상 고주파 통신 장비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 및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현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Glass)기판에 TGV(Through Glass Via, 유리 관통 전극) 내벽까지 티타늄 SEED층없이 다이렉트로 구리를 증착하는 도금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글래스 기판의 표면과 TGV내부를 동시에 증착할수 있는 기술로, 알카리프리(Alkari free)유리와 붕규산(Borosilicate)유리에도 증착이 가능한 기술이다. 또,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속 통신용 연성동박적층필름(FCCL)까지 기술을 확장 중이다.연성동박적층필름은 휴대폰·LCD 등에 주로 쓰이는 연성회로기판(FPCB)의 핵심 소재다. FCCL에 에칭 등을 통해 필요한 회로를 형성하면 FPCB가 된다. 일반 PCB에 쓰이는 동박적층판(CCL)과 달리 두께가 얇고 유연해 사용이 늘고 있다. 회사는 여기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PI)를 대체하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에 ASE기술을 적용해 구리를 균일하게 접합하는데 성공해 효율을 높였다. PI 기반 FCCL 대비 신호 손실률은 약 10% 줄고, 효율은 30% 향상된 결과를 내보였다.CIT는 현재 연구용 PILOT 장비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설계를 마치고 전용 생산장비를 제작 추진중이다.독보적인 기술력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23년 10월 설립 8개월 만에 부산대기술지주, 기술보증기금, 미래과학기술지주, 스마트스터디벤처스로부터 11억 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올 6월에는 후속 투자유치와 함께 부산광역시 등이 공동 주최한 ‘B스타트업 챌린지’에서 대상을 받았다. 212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대회였다. 또, 지난 9월 25일 열린 ‘제1회 BNK경남은행·산학연계 동남권 스타트업 IR 데모데이(Demoday)’에서 BNK경남은행장상을 수상했다.ASE 증착 기술 관련 논문이 게재된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스.사진=CIT연구력은 관련 학계도 주목하고 있다. CTO인 부산대 정세영 교수(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와 이유실 연구소장이 주축이다.지난해 10월 재료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ASE 증착기술 논문이 게재됐다. CIT는 구리박막에서 전자가 아닌 양공(전자의 빈자리)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달자가 되는 사실을 밝힌 연구로 구리가 반도체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런 기술력을 반도체 등 첨단 산업·학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정승 대표는 “이번 FLY ASIA 어워즈 수상으로 CIT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도 추가 성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4 11:20 김동홍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저금리에 높은 한도까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저금리에 높은 한도까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사내대출 제도에서 임직원들에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한 달 새 9만명 몰렸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인기’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 한 달 차에 접어든 가운데 약 9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조 쩐의전쟁’ 승기잡은 최윤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6조원’을 웃도는 이른바 ‘쩐의 전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4일 분수령을 맞는다.◆“못 받은 돈 이렇게 많아?”...대형건설사 ‘곳간’ 빨간불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급등한 공사비,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업황부진이 이어진 탓이다.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배달 매출의 30% 떼가”...한솥, 배달앱 전용 판매가 적용▶정부 일·가정 양립 강조에도 공공기관 아빠육아휴직 전체보다 낮아▶네이버 커머스솔루션마켓, 개방형으로 전환… 이커머스 생태계 확장 노린다▶예탁원, 10월 한 달간 실기주과실 찾기 행사 진행

2024-10-04 08:56 김세희 기자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가을 이벤트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여행상품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가을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 승차권을 50% 할인받고 전국 23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지난 8월 출시했다.코레일은 이달 한 달 동안 지역사랑 철도여행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하고 QR인증을 완료한 이용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관광열차 이용권 2매씩을 증정한다. 관광열차 이용권은 동해산타열차와 서해금빛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등 5개 열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또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공주·남원·단양·밀양·영주·영천·익산·횡성)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승차권(상품 이용권)을 제시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증정, 입장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북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10월 5일~10월 13일) 상품 구매 후 축제장을 방문하면 영주사랑상품권(1만원)을, 충북 단양군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 무료입장, 강원 횡성군은 횡성루지체험장 이용권 20% 할인, 횡성호수길 입장권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출시 두 달 만에 2만여 명이 예매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특히 영동포도축제와 태백 해바라기축제 등 지역 축제를 찾는 단체 이용객이 늘면서 연계 열차 예매객이 6000명을 돌파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7:48 이원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대학 동아리 활기 띨 수 있는 정책 마련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캡처)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대학 내 동아리 활동과 모임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전날 숭실대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에 참석한 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겪은 학생들은 특히 동아리와 같은 모임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6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의 영향으로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과거보다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한 ”서울시는 청년 정책을 그저 하나의 지원책으로많보지 않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자유롭고 따뜻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10-03 16:54 장민서 기자

[액티브 시니어] 강동구, 고분다리 어린이공원 ‘공간과 세대의 통합’

강동구가 고분다리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사진제공=강동구청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지난달 24일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을 통해 천호동 소재 기존 고분다리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했다.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고분다리어린이공원은 인근에 유치원, 경로당, 교회 등의 시설이 함께 있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다. 그러나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원 내 놀이터는 협소한데다 시설물도 노후 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이에 구는 지난 3월 서울시와 ㈜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교육프로그램 및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친 디자인 참여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알록달록 이음놀이터’라는 놀이공간 설계안이 완성됐다. 새롭게 조성한 놀이터는 ‘고분다리’ 이름처럼 동네와 동네를 이어주는 공간적 의미를 담아, 세대 간의 통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원옥 명예기자

2024-10-03 13:52 이원옥 명예기자

정부 일·가정 양립 강조에도 공공기관 아빠육아휴직 전체보다 낮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24.1%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28.0%)의 8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공공기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9%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72.0%)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기준 임직원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가운데 연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노사발전재단·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9개(12%)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병원(9곳)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10곳으로 다수를 차지했다.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직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설명했고 노사발전재단은 남성 노동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들었다. 이어 산업은행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사용률이 낮은 19개 기관 중 10곳은 육아휴직 대상에 관한 자료의 보유·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적지 않았다.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 153개 가운데 연내 임신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코레일로지스 등 6개,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공영홈쇼핑·한국관광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출입은행·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7곳에 달했다. 가족돌봄 휴직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공영홈쇼핑·노사발전재단·신용보증기금·코레일로지스·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였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제도는 활용 유인 부족, 업무 환경과의 호환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각 공공기관이 처한 환경 및 구성원들의 유인구조 등에 부응하는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3:11 이원배 기자

[비바 208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완쪽 두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노인의 날’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어르신복지유공자들을 표창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서울시노인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모범어르신 및 9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한 효행 유공자 등 총 98명(곳)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노인의 날을 맞아 올해 100세를 맞으신 남녀 대표 어르신들에게는 상수기념패를 수여해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관자인 고광선 서울시노인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노인회 관계자 및 수상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고광선 회장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버팀목이자 경제성장을 일군 살아있는 역사”라며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고 회장은 이어 “서울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확고한 파트너 십을 구축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국가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존경받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표창 수상장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빠르게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서울시노인회는 고광선 회장의 사훈인 사노여천(事老如天)을 바탕으로 서울어르신들을 ‘섬김과 돌봄’의 자세로 분야별로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노력하고 있다.고광선 회장과 오세훈 시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전문자격 분야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파크골프 심판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했고, 기업 참여형 분야에서는 1월부터 서울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관리·운영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해선 지난해 1월부터 계속 샛강 지킴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밖에 경로당 애완동물 놀이터 사업, 폐교 등을 활용하는 애완동물관리사(펫시터) 양성 교육과정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노인 돌봄(노노케어) 분야에서 요양보호사(경증 치매환자 돌봄) 자격증반 운영하는 한편 아이 돌봄 분야에서는 경로당 보육 파트타임 운영 등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10-02 19:23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