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서준원,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사진=연합)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서씨는 2022년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서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m

2024-10-10 16:09 장애리 기자

김소희 “중대재해법 입건 대기업 10곳 중 7곳 10대 대형 로펌 선임”

자료=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김소희 국민의 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건설업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6.7%)에 달했다.이 같은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으로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머물렀다.제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로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김소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대기업이 1개(4.3%)에 그쳤고 중견기업은 4개(17.4%), 중소기업은 18개(78.3%)로 나타났다.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5:27 이원배 기자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주목받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높일 수 있을까

(연합)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시 관심받으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하니는 지난 9일 자체 소통앱을 통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하니는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니가 출석할 국정감사 현장에선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하니의 출석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주목받게 됐다.시행 5주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환노위에 제출했다.단체는 최근 정부가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지속, 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상황에서 요건이 강화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건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직장갑질119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17곳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확보·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줄어들었다.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괴롭힘 건수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실제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이었지만 이중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고작 168건(28.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한편 ‘직장갑질119’는 입법 개선 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유지 외 법 사각지대 해소,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 신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사업주 예방 의무 및 입증 책임 부과를 선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4:55 빈재욱 기자

檢, ‘마약 수수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사진=연합)검찰이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잡혔다.오씨는 작년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10-10 14:25 장애리 기자

부산경찰,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 남성 구속

B씨가 보낸 대화방 캡쳐. (사진 = 부산경찰청)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등 1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직접 제작·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2명의 일상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가입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허위영상물이 유출된 것을 이용해 수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하고 발신 번호 제한 전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피해 청소년의 신고와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아울러, 피해자의 보호와 딥페이크 영상물 재유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긴급 삭제 및 차단 조치, 모니터링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편집·합성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 = 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

2024-10-10 13:40 서진혁 기자

조류독감 경보 ‘심각’ 격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야생에서 8개월 만에 확인되며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9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마지막 검출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본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이뤄진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및 지자체 방역상황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원 등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또 농식품부·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0 13:08 곽진성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피해 3196명 인정

◆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피해 3196명 인정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3100명이 넘는 주민들에 대한 중금속 오염 피해가 최근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인정으로, 가습기살균제·구미 불산사고에 이은 대규모 환경재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부동산 PF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본격화되나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개사를 경영평가 4등급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 회사들을 포함해 추가로 4~5개 업체가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에 포함돼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자산 건정성 지표가 악화된 3개사에 대해 4등급(취약)으로 확정했다. ◆"OTT 7배"… 숏폼 이어 숏드라마 ‘숏 전성시대’최근 온라인 여가활동의 중심지가 숏폼으로 옮겨가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앞다퉈 숏폼 앱을 출시하며 이용자 확보에 총력전 태세다. 9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굿즈가 지난 8월 한국 안드로이드 및 iOS 사용자 512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대 숏폼 앱(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52시간 2분으로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비 7배 이상 높았다.◆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70조원 자금 유입 기대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4번째 도전 끝에 이룬 결실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를 공개했다.◆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안 올린다"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9일 MBK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제시한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늘의 인기기사]▶‘흑백요리사’ 열풍에…침체된 외식업계, 활기 찾나▶“굴뚝 산업이라고?”…지구 지키기 앞장선 정유업계▶‘10월 금리인하’ 결정 앞두고 고심 깊어지는 한은 금통위▶"갓 취업한 당신, 목돈 만들려면 예적금부터 만드세요"

2024-10-10 08:00 정미영 기자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 경북도, 중장년 은퇴자 산촌 정착 지원

남목 문화체육센터 조감도. 사진제공=울산 동구◇ 울산 동구,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문화체육센터 조성 본격화울산시 동구(구청장 김종훈)가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건설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 14억 원과 30억 원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조성한다.구는 동부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체력측정실과 통합 건강상담실과 조리 교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갖춘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한다. 고령자 등을 위한 시설로 총 예산은 53억 원 정도로 연차별로 확보해 2026년 개소할 계획이다.남목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게 된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로, 2027년에는 개소할 예정이다.◇ 경북도, 중·장년 은퇴자 위한 ‘4060 K-산촌 드림’ 시범사업 추진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이 7일 도청에서 산림산업·산촌 활성화 관련 사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해 중·장년 은퇴자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휴양을 제공하는 ‘4060 K-산촌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영양군에 소득형, 자연형, 웰니스형 3개 마을을 만들어 임대료만으로 산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도는 소득형 모델로 일월면에 2027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임대형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만들고 임대형 모듈러 주택 20동을 짓는다. 임산물로 고소득을 희망하는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에게 스마트 팜과 주택을 최대 5년간 빌려준다.산나물 주산지인 일월산 일원의 공유림 300여㏊에는 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산속 자연인 마을’을 만들어, 임산물을 재배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공유림과 숲속의 집을 최대 3년간 임대한다.웰니스 형 마을로는 수비면 죽파리의 자작나무 숲을 활용해 단기 체류 숙박과 공유형 사무공간을 갖춘 ‘자작 누리 명품 산촌’을 만든다. 도시와 산촌 생활을 함께 추구하는 이들에게 6개월에서 1년간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공간과 산림휴양,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전북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 대상 고령자까지 확대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고령자까지로 확대한다. 정읍, 남원, 진안 등 9개 시·군의 소아·청소년(0∼18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로 넓어졌다. 이들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하면 된다. 사설 구급차를 타고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7만 5000원 기본 요금에 1㎞당 1300원인 추가 요금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큰 부담이라는 게 사업 확대의 배경이다. 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면 더 나은 응급의료 대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광역 지자체 최초로 10일 강릉서 여성어업인대회 열어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연합회가 10일 강원도 강릉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어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다. 여성 어업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재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와 난타 등 식전 행사에 이어 단체활동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웃음 치료 등과 같은 초청 강연, 장기 자랑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는 2015년 6월에 설립돼 현재 회원 수가 577명에 이른다. 이날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제 2청사 개청을 기념해 제 2청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여성 어업인들의 기여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10-10 07:45 이의현·박성훈 기자

건양대 메디바이오ICC 국제인증지원센터, '국내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의료기기 인허가 솔루션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건양대학교건양대학교 LINC3.0사업단 메디바이오ICC 국제인증지원센터(센터장 이병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기기 인허가 솔루션 세미나’가 지난 8일 천안아산역 창업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진출 시 직면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규제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KTL은 GMP 안전성 시험검사 절차 및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에게 전했다.또 ISO 14971:2019 변경 사항과 관련된 위험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건양대 메디바이오국제인증지원센터 이병권 센터장(물리치료학과)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절차와 표준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행사를 주최한 건양대 메디바이오국제인증지원센터는 아시아 최초로 UXQB 승인 공식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UXQB의 CPUX 자격증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사용적합성 교육을 제공하고, 사용적합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ISO 규정을 기반으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전반적인 사용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 작성 지원을 통해, FDA 및 유럽 CE-MDR 인증 등 글로벌 인허가 절차에 대한 대응력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이를 위해 메디바이오 센터는 독일의 요나연구소(Johner Institut)와 프라운호퍼 피트(Fraunhofer FIT)와 협력하여 CE-MDR 인증을 위한 지원도 함께 제공중이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9 16:01 김동홍 기자

건양대 메디바이오ICC 국제인증지원센터, KTL과의 협력 세미나 개최

건양대학교 LINC3.0사업단 메디바이오ICC 국제인증지원센터(센터장 이병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기기 인허가 솔루션 세미나’가 지난 8일 천안아산역 창업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진출 시 직면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규제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KTL은 GMP 안전성 시험검사 절차 및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에게 전했다. 또한 ISO 14971:2019 변경 사항과 관련된 위험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건양대 메디바이오국제인증지원센터 이병권 센터장(물리치료학과)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절차와 표준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건양대 메디바이오국제인증지원센터는 아시아 최초로 UXQB 승인 공식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UXQB의 CPUX 자격증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사용적합성 교육을 제공하고, 사용적합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ISO 규정을 기반으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전반적인 사용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 작성 지원을 통해, FDA 및 유럽 CE-MDR 인증 등 글로벌 인허가 절차에 대한 대응력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바이오 센터는 독일의 요나연구소(Johner Institut)와 프라운호퍼 피트(Fraunhofer FIT)와 협력하여 CE-MDR 인증을 위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동홍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9 15:42 김동홍 기자

늦어지는 산재 처리 기간…"작년 2019년 대비 14일 늘어"

업무상 질병 승인 요청 건수 증가 영향으로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 선 보장 후 구상권 행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건수와 급여 처리 기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급여 처리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 산재보상보험 처리 건수는 2019년 12만4988건에서 지난해 16만2947건으로 증가(30.4%)했다. 2019년~지난해 업무상 사고 처리 건수는 23% 늘었지만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73.4%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증가하면서 산재 급여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40.9일에서 지난해 55.0일로 34.5% 늘었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에는 평균 186.0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4.5일로 한 달 가까이 증가했다.이 중에서도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 장기화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전문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평균 조사일수는 2019년 513.3일에서 지난해 952.4일로 440일이 늘었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 일수는 2019년 206.3일에서 지난해 558.1일로 382일이 증가했다.이 같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의 부족이 꼽힌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이었다. 이에 노동단체는 물론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국회예정처는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9 15:25 이원배 기자

영남이공대, 지역 청년 구직자 위한 '국비지원 직업훈련 설명회' 개최

국비지원 직업훈련 설명회 모습. 사진=영남이공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가 지난 8일 지역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직업훈련 설명회’를 실시했다.국비지원 직업훈련 설명회는 2024학년도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맞아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 구직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기계과 조용락 교수가 특강자로 나서 국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청년고용정책 등을 소개하며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행사를 개최한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했고, 26일에는 대구시 청년정책 설명회를 열어 총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대구시의 취업 지원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영남이공대 박만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직무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전문화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9 13:58 김동홍 기자

한서대 등 충청권 7개 대학, '지역사회 문제해결 소셜벤처 해커톤 캠프' 개최

‘소셜벤처 해커톤 연합 캠프’수상자들.사진=한서대학교한서대학교 등 충청권 LINC3.0사업단 협의회 소속 7개 참여대학의 재학생 89명이 최근 소셜벤처 해커톤 연합 캠프를 개최했다. ‘2024 지역사회 문제해결 소셜벤처 해커톤 연합 캠프’는 지역의 문제를 대학생의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교육, 문화예술, 생활, 로컬 브랜딩 등의 지역사회문제가 주제로 제시됐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업 아이디어 주제 선정 이후 다양한 특강 및 전문가 멘토링 교육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팀별 발표로 우열을 가렸다.한서대 항공정비학과 18학번 이기준·공항행정학과 21학번 박서현·패션디자인학과 21학번 권시우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같은 학교 인프라시스템학과 20학번 허재원·고대웅 학생이, 장려상도 산업디자인학과 21학번 박나린·한지희·강채림·유지수 팀이 수상했다.한서대 김기태 공유협업센터장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모인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자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9 13:57 김동홍 기자

과학기술혁신전공 관심 높아지며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큰 인기

박근태 교수. 사진=부산대학교지난해 문을 연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학부 과학기술혁신전공이 대다수의 지역대학 일반대학원이 정원을 못 채워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40명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뽑을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다.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지역 과학기술성과 실용화지원사업 (STAR-Academy)’을 시작했다. 6년 지원의 이 사업에 동남권 대표로 선정된 부산대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운영’ 등을 협약하고 과학기술성과 실용화지원사업단(단장 박근태 교수)을 설치했다.사업단은 1년 여의 준비 끝에 일반대학원에 융합학부 과학기술혁신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2023년 첫해는 40명 정원에 33명이 등록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2024년에는 1, 2학기 총 56명이 지원해 42명이 등록하며 정원을 초과했다.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하기 전인 10월 현재 내년 1학기 지원자가 이미 22명에 이른다.이런 인기의 비결은 산학연협력 활성화, 과학기술 실용성 제고, 오픈이노베이션 확산 등 시대변화를 이끌 인재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 총 37개인 교육 커리큘럼은 정책전공 11건, 사업화전공 14건, 창업전공 12건으로 구성돼 있다.정책 전공은 과학기술정책부터 기획평가, 사례연구, 연구방법론, 논문연구 등이다. 사업화전공은 과학기술실용화개론으로 시작해 첨단과학기술의 이해 및 나노융복합 사업화 사례연구 등 산업별 사업화 실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창업전공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계약,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창업 사례연구 등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책지원단 운영도 인기를 얻고 있다. 대학 내외부 학-연-산-관 4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지원단이 중심이 돼 정기적으로 ‘기술사업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2022년 10월 ‘부산산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사업추진본부장)이라는 주제로 1회 대회를 시작한 이래로 ‘데이터기반의 과학기술정책’, ‘대전환 시대의 환경변화와 산업기술 혁신과제’, ‘이차전지와 부산경제’, ‘과학기술혁신 정책학의 최근 동향’ 및 지난달 열린 10회 ‘IP를 활용한 혁신과 경쟁력’(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현장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살아있는 지식이 교육에 더해졌다. 글로벌 기술사업화 이슈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대학의 과학기술 실용화 교육’,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응용 교육’, ‘창의혁신 역발상의 미학’, ‘지식재산권 관련 공동학술대회’, ‘지역 과학기술 리더스 미팅’, ‘로봇 관련 RD 개발 현황’ 등이 진행됐다.그 밖에 매년 연말에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책 총서’와 함께 각종 창업경진대회 참가, 취·창업 박람회 등도 개최하고 있으며, 매 학기 동아리를 결성해 운영하는 ‘창업 및 실용화 프로젝트’도 호평을 얻고 있다.2024년 2학기 현재 ‘스타 인베스터즈’ 등 8개 동아리가 결성돼 각종 주제에 맞는 공동학습으로 학생 과 교수 간 우의 및 친목을 도모하며 경쟁력을 쌓고 있다.2년 만에 부산대 일반대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 하나로 융합학부를 키운 박근대 교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커리큘럼과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맞춘 학습법이 인기를 끄는 것 같다”며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과기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특히 대학원 운영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신 김봉수 진흥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10-09 13:57 김동홍 기자

세종대-씨엔씨레볼루션, 인기 웹툰 작가 초청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특강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이 주관하는 2024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에 플랫폼기관으로 선정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학협력단과 씨엔씨레볼루션(대표 이재식)이 오는 11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오픈특강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오픈특강은 행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종대 초청 명사로는 ‘미생’, ‘내부자들’, ‘이끼’, ‘인천상륙작전’ 등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담아낸 윤태호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윤태호 작가는 만화와 웹툰 제작 및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 IP 확장 및 영화 시나리오 각색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 ‘글로벌 웹툰 IP 활성화’를 주제로 웹툰 산업의 성장과 국제 시장에서의 K-콘텐츠 잠재력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공부하기 좋은 날’, ‘인간의 숲’, ‘도태교실’ 등 인간의 복잡한 모습을 묘사하는 황준호 작가와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삼 작가가 함께 강연자로 나서 ‘독자를 현혹하는 장르물 웹툰의 비밀’을 주제로 장르 웹툰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한다.이번 강연은 예비 창작자가 웹툰에 대한 인식과 창작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웹툰 산업을 혁신할 작품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크쇼의 사회는 최윤주 평론가가 맡아 진행한다.이번 오픈특강 신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코카 홈페이지에서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0일 15시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10-08 15:58 오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