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제조·조선 등 3만3803명 E-9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정부가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 완화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다음 달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란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노동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5.~1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11.~11.15에 진행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4 11:06 정다운 기자

성신여대 진경선 교수, 영아의 상호호혜성 이해 관련 연구결과 세계 최초 발표

성신여대 심리학과 진경선 교수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심리학과 진경선 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영아의 상호호혜성 이해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7)’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논문은 9월 4일 자로 게재됐다.진경선 교수 연구팀은 만 15개월 된 아기들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상호호혜성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혹은 피해를 줬을 때, 상대방도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원리이다.연구팀은 160명의 만 1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두 성인(실험자 1, 실험자 2)이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진 교수 연구팀은 실험자 1이 실험자 2에게 긍정적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자 2가 오히려 실험자 1의 소유물을 부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때, 영아들이 놀라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대로 실험자 2가 실험자 1에게 부정적으로 행동했을 때, 실험자 1이 오히려 실험자 2를 도와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도 영아들이 놀라움을 보였다고 말한다.진경선 교수는 나아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영아들이 상호호혜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나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아들은 실험자 1의 긍정적이나 부정적 행동에 대해 실험자 2가 반드시 보답하거나 복수할 것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중립적인 반응 또한 기대한다는 것이다.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옆집 이웃이 환영 인사로 떡을 주었다고 반드시 보답으로 차 한잔을 대접할 필요는 없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툭 쳤다고 해도 반드시 따라가 복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반대 가치의 반응에 놀라워할 뿐이다. 즉, 13세기부터 신화로 전해온 ‘에다’(Edda)의 ‘미소에는 미소로, 거짓말에는 배신으로(to meet smiles with smiles and lies with treachery)’ 대신, 영아들은 미소에는 배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미소로 반응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 결과는 인간이 생애 초기부터 상호호혜성을 파트너 통제(Partner Control)가 아닌 파트너 선택(Partner Choice)의 원리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진경선 교수는 “어린 영아들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호호혜성이 파트너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인간 도덕성의 진화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인간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의 우정과 적대감이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인간의 상호호혜성의 본질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이목을 끌었다. 특히 영아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진경선 교수는 최근 권위있는 장학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교수/전문가 장학금 프로그램(Fulbright Visiting Scholar Program) 교수로 선정되어 현재 미국 시카고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영유아 도덕성과 사회인지 발달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9-24 10:06 오수정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역대급 상승 vs 역대급 하락'… 공공·민간 집값통계 극과 극

◆'역대급 상승 vs 역대급 하락'… 공공·민간 집값통계 극과 극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공공 통계와 달리, 민간 통계에선 지난달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집계가 나왔다. 통계 방식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상반된 부동산 통계 엇박자에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빨간불 켜진 ‘자동차보험 손해율’…“하반기가 더 문제”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구간에 진입하면서 보험사들의 손익이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황금 연휴와 겨울철 빙판사고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SK온, 연내 흑자 ‘청신호’…美 현대차 탑재 배터리 양산에 실탄 장착까지SK온이 10월부터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탑재용 배터리 양산에 나서며 연내 흑자 전환의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SK온이 반사적 이익을 얻으며 실질적인 외형 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빚 갚지 못한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60% ‘껑충’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9.9% 증가했다.◆국힘 “여야, 26일 본회의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 추진”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고객 신뢰도 낮은 AI서비스, 인간 중심적 요소 더해줘야▶"대학 미래 기약 못해… 4차산업혁명 선도 인재 키워야"▶"7남매와 N잡러 워킹맘의 일상, 위대하지 않나요"▶명절 여행갔다 콜록콜록… 코로나 검사해보셨나요?

2024-09-24 08:44 성경희 기자

[비바 2080] 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송파구, 전국 최초 GIS ‘방문복지 지도’ 구축

◇ 송파구, 전국 최초 GIS 기반 ‘방문복지 지도’ 구축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국 최초로 온라인 방문복지지도 ‘송파스마트복지맵’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실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는 이른바 ‘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실무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스마트복지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모바일 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복지맵에는 고독사 위험군 가구, 방문복지대상자 위치, 복지시설 현황 등이 담겨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무자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 만 접속할 수 있다. 구는 “복지 대상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개발된 덕분에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달 4일 여주서 반려동물 산업 취업박람회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지정을 기념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반려동물 산업 특화 취업박람회’를 연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박람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 특강, 의료와 미용 등 기업 홍보부스, 메이크업 강좌 등 취업 준비실, 채용 면접실, 동물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박람회에는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제품 등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50개 기업 또는 단체가 참여한다. 현재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92곳을 대상으로 단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로 문의하거나 동물보호복지플랫폼이나 반려마루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취약계층 주거 벽지·바닥재 교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1월까지 아토피, 비염, 천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실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취약계층 56세대를 대상으로 곰팡이와 진드기 등 실내 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했으며, 이 가운데 16세대를 선정해 벽지·바닥재 교체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구는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있는 주민에게는 진료비 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집은 주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실내 관리가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 종갓집노인복지관·경로식당 개관울산 중구 종갓집노인복지관 개관식 전경. 사진제공=종갓집노인복지관울산 종갓집노인복지관이 지난 20일 공공실버주택 강당에서 복지관·경로식당 개관식을 가졌다.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안에 들어선 노인복지관은 연 면적 783㎡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섰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멋 글씨(캘리그래피), 줌바 댄스, 디퓨저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 요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이뤄진다.23일부터 운영되는 경로식당은 복지관 이용자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일반 어르신은 1000원이다.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원주시니어클럽, 도내 최초 3년 연속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원주시니어클럽이 강원도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자 조기 등록 우수 기관 등 2개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3년 연속 최우수 수행기관 선정은 도내에서 처음이다.원주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늘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순 환경정비 사업단의 규모를 줄이고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수거사업단을 새로 구성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 보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24 08:07 이의현·박성훈 기자

[비바100] "7남매와 N잡러 워킹맘의 일상, 위대하지 않나요"

김소정씨는 5만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모은 비결에 대해 "비결은 모르겠지만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제공=김소정씨)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루리맘’ 김소정 씨는 7 남매를 둔 워킹 맘이다. 그는 가족을 통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임을 알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홈쇼핑 전문 게스트와 아나운서, 키즈 스피치 강사, 라이브 방송인, 기업 사내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인스타 공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함께 하는 일,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김소정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본인과 가족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일곱 남매를 키우는 1981년 동갑내기 부부 가정입니다. 중3 아들, 중2 딸, 초6 딸, 초4 아들, 초3 딸, 초2 딸, 그리고 4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일곱 아이들 성격과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성격 검사와 기질 검사가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 일상에서 배우고 있는 가족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일곱 명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첫 아이를 2009년에 낳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막연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36살까지 허락된다면 아이를 낳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36살에 여섯째를 낳았고, 40살에 일곱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가족을 통해 배웠어요. 남편은 7남매 중 다섯째로, 누나가 4명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 대가족이었죠. 남매로 외롭게 자란 저와 달리 남편 가정은 다복하고 부러웠어요. 27살에 결혼해 시댁에서 15년 동안 시부모님과 살았습니다. 눈물과 불편함, 오해, 미움, 사랑, 헌신, 배려, 질투 등 오만가지 감정이 뒤섞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 대해 배웠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결을 맞추는 법,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인플루언서 '루리맘' 김소정씨.(사진제공=김소정씨)- ‘일하는 엄마’를 남편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첫 아이를 낳고 일보다는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잠깐씩 할 수 있는 홈쇼핑 전문 게스트, 아나운싱, 키즈 스피치 강사 일을 했습니다. 2020년 어느 날 화장품 제조하는 친구가 방송경력 있는 제가 아이만 키우는 것이 아쉽다며 본인의 화장품 방송을 맡아 달라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속에 집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매일 혼자 방송을 해나갔어요.1년쯤 했을 때 이랜드 PD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랜드 키디키디 쇼호스트로 매일 방송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 7명을 키우면서 생활에서 우러나는 멘트가 주옥 같다며 참 좋아했습니다. 이후 베어그릭스 사내 이사로 경영과 조직문화, 복지, 제품 디자인, 기획 등을 했고 지난 5월부터는 인스타 공구마켓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루리7홈’이라는 브랜드를 내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인스타를 하며 공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살아온 지난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 앞에서 내 유익은 어쩔 수 없이 뒤로 한 채 소중한 시간을 선택한 것이 제게 돌파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삶의 결론은 아니니 앞으로 매일매일 바른길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녀 일곱 명을 키우며 사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없었는지요.“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인 부분인데요. 아이 7명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것은 공영주차장 50% 할인입니다. 가족 인원수 대비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 재산을 측정해 구분하는 정부 대책이 저희 가정에 매칭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분기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정서사회보장 서비스’라고 토요일마다 체험학습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 네 명이 채택이 되어 배우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다자녀 혜택으로 요리도 배우고 있습니다.”(사진제공=김소정씨)- 인스타 팔로워 수가 5만 명이 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살만 하네’라는 희망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육아하며 일하며, 아파도 일어나고 아픈 아이를 키우며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사는 분들, 힘들어도 웃으며 땀 흘려 일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일주일에 20만 원 쓰는 식사 준비, 일곱 명을 키우면서 밥하기 귀찮고 힘들어서 밀키트를 선별하고 고르는 모습, 단순한 식사로 건강을 채우는 일상, 시간이 없어서 틈새 운동으로 일곱 명을 출산하며 지키고 있는 건강 방법, 육아하는 저만의 루틴, 원칙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인플루언서를 꿈꿉니다.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각자 잘해오고 쌓아왔던 것을 보여주세요. 요리만 해도 오븐요리, 토치요리, 이유식요리, 육수요리, 구이요리 등등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그 중 잘하는 것을 선택해 주기적으로 업로드해 보세요. 혹은 알려주고 싶은 육아 정보를 꾸준히 올리거나, 건강관리 팁을 올려주는 것, 다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보는 것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선배 부모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육아하면서 인내와 배려를 배우고, 나 이전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범한 듯 보이는 하루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일,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고 말이죠.”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9-24 07:0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단독] 환경부, 성매매·금품수수에 경징계 처분…한강청·환경공단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와 소속기관서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매매, 금품수수 사건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비위가 잇따라 엄단 필요성이 제기된다. 브릿지경제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징계발생(처분)현황에 따르면 올해 금품수수 1건, 직장내괴롭힘 1건, 음주운전 1건, 강제추행 1건, 성매매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2건(강제추행·직장내 괴롭힘) 비위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환경부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나머지 3건에 비위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에 그쳤다.용역계약 낙찰자로부터 테블릿PC를 받은 환경부 소속기관 B 직원이 감봉, 음주운전을 한 환경부 소속 C 직원이 감봉 2월, 성매매 비위로 적발된 환경부 소속 D 직원이 감봉 3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서는 비위 행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조치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성매매, 음주운전, 향응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징계의 처분 수위가 낮아 국민들 눈에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성매매와 음주운전 비위 처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품수수 비위의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서 처분을 의결했다”고 해명했다.이와 더불어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인 환경공단의 직장내 괴롭힘 비위도 불거졌다. 이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처분한 (환경공단) 고위직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 3급 직원 E 씨는 직원 G씨에게 “너는 뒷통수 한 대 맞아야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뒷통수를 때리고, 출장계를 올리지 말고 G 씨 차량으로 출장을 함께 하자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했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직원 K씨가 부서원에 대해 비인격적 언행 등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같은 직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더불어 성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서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비해 환경부의 조직 문화 변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높이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4 07:00 곽진성 기자

한서대 무인항공 'URACUS팀', '제22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우수상

URACUS팀원들.사진=한서대학교한서대학교 항공우주무인시스템제어연구실(지도교수 이동진) 소속 URACUS팀(팀장 하종준 외 14명)이 최근 태안 UV랜드에서 열린 ‘제22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에서 우수상(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무인항공기 대회로 알려져있다. 참가팀은 자체 개발한 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 조종사 개입 없이 자동 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이번 대회 과제는 모형승객이 탑승해 자동 수직 이륙한 후 목표물을 촬영하고 저고도 비행을 한 뒤, 고도 상승 비행에 이어 착륙접근 경로(corridor)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하고 버티포트에 착륙,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는 임무가 주어졌다.총 34개 팀이 지원해 1차 기술심사(5월)와 2차 기술심사(7월)를 통한 예선을 거쳐, 최종 8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한서대 URACUS 팀은 자동비행기술과 영상기반 객체 추적 및 제어 기술, 장애물 회피 및 비행경로 복귀 기술을 자체 개발해 과제를 수행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10월 31일 열리는 UAM/AAM 전시회인 ‘2024 K-UAM Confex’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제12회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서대 URACUS팀은 ‘드론 잡는 드론’ 임무가 주어진 제15회 때는 최우수상, ‘안심 귀가 드론’ 임무가 주어진 제19회에서는 대상, ‘도심 베란다 택배’ 임무가 주어진 제20회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김현성 한서대 산학부총장 겸 LINC3.0 사업단장은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미래산업인 무인항공체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23 18:49 김동홍 기자

[르포]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 지역 특색 갖춘 각양각색 일자리 한데 모아

2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현장 국민참여관 부스 모습. (사진=이한빛 기자)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은 사업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현장 국민참여관에서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소개하고, 지자체·기업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줬다.23일 국민참여관이 마련된 서울광장은 햇볕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참여관에는 △정책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함께하는 기업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등이 마련돼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 곳은 ‘함께하는 기업관’에 마련된 삼성에스원의 키오스크 체험 부스였다. 삼성에스원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노인보호기관과 협업해 키오스크 체험과 스마트폰 사용방법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2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 부스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가상으로 음식 주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이날 체험 부스에는 패스트푸드점, 극장, 은행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그대로 옮겨와 실제로 결제, 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은 행사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키오스크로 영화표를 예매하고 햄버거를 직접 주문했다.패스트푸드 키오스크 체험을 한 장명자 씨(80·여)는 “예전에 (키오스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소리도 나면서 결제가 되는걸 보고 신기하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며 “실제로 이런 기기를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씩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노인일자리 정보관에서는 공기관, 대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어르신 상담사들이 노인 취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해당 부스 관계자는 “같은 연배를 가진 분들이 상담을 도와주셔서 일자리 상담을 받는 어르신들이 젊은 층이 안내할 때 보다 덜 불편하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눠서 좋다는 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1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주요 사업을 한자리에 모은 전국관에는 지역 특색에 맞춰 운영 중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홍보했다.제주도는 페트병 재활용 기계를 통해 병과 뚜껑이 분쇄되는 모습을 선보였다. 페트병 재활용 사업은 재활용 빈도가 낮은 패트병을 깨끗하게 세척해 분쇄한 뒤 섬유(폴리에스터 원사)로 만들거나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2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에서 제주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페트병 재활용 일자리 사업 홍보 부스를 마련해 재활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페트병을 수집, 세척하는 역할과 더불어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키링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주도에서는 못 쓰는 해녀복을 활용한 액세서리 제작, 제주지역 자생식물을 복원해 종자나 묘목을 보급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경상남도는 민간기록물을 아카이브로 보존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또는 마을이나 동네와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해 일상·문화생활과 관련된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서울시는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은 안전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지하철·철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점검하며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어르신 상담사들이 관계기관에 배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돕고 있다.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에는 쓰레기 줍기 같이 단순한 활동에 집중됐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운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서울광장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은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국민참여관은 27일까지 계속된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3 16:54 이한빛 기자

[비바 208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 4개 기관과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중구지역 소재 공공기관 ESG 협의체 발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공동 MOU를 맺었다.공공기관 ESG 협의체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상호발전, 협력관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ESG 협의체 운영 △기관별 ESG 경영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심한식 국평원 원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의 ESG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ESG 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 ESG 경영 확산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류용환 기자 latte100news@viva2080.com

2024-09-23 15:54 류용환 기자

다시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교통이용권 지급으로 합의점 찾을까

(연합)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예고하자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권이 노인 교통 복지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의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용권은 철도 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금액을 소진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방 중소도시 노인들도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대상 수송시설이 철도와 도시철도뿐이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교통 인프라가 제공되는 수도권,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의사를 밝히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버스도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체 지급하자는 내용”이라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노인단체에서는 이용권 금액이 적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앞서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난 1월 CBS 라디오에서 “12만 원 교통 선불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1만원이다”며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얘기냐”라며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런 개정안이 발의되는 배경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도 있다.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을 기록했다. 2011~2022년은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기준 3152억원 수준이다.게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이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만 65세 이상 시민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관련해 교통공사는 해당 제도가 유지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브릿지경제에 “제도 자체만 볼 때는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유공자들 분들을 위해 교통복지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이 제도 자체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연령, 소득 계층, 이용 시간대 등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3 15:23 빈재욱 기자

20주년 맞은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 기념식 열고 유공자·기관 표창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주간 기념식’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유공자, 기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 첫날인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기업 12곳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곳이 장관상을 받았다.아울러 20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와 캘리그라피 공연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했다.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주간 기념식’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을 기념하는 캘리그라피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2004년 2만5000개로 출발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동안 총 889만9978명이 참여하며 고령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왔다.올해는 2조2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의 일자리를 조성했으며 전국 1305개 수행기관이 평균 705개 일자리를 담당하며 사업을 수행 중이다.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20년 동안 노인일자리 규모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급여 수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매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주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운영, 노인일자리 20주년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3 12:23 이한빛 기자

제빵왕 김탁구를 꿈꾸며…제빵산업기사 응시인원 273%↑

(산업인력공단)최근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과·제빵산업기사 응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인력공단은 23일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의 관련 산업동향과 응시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3분기 ‘자격Q’에는 △음식조리(11개 종목) △조주(1개 종목) △제과·제빵(5개 종목) △떡제조(1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이 담겼다. 아울러 취득현황 및 응시현황과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필기시험 응시자의 설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최근 2년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24만9741명으로 분석됐다. 종목별로 보면 응시인원은 한식조리기능사 6만9243명(27.3%), 제과기능사 5만5213명(22.1%), 제빵기능사 5만2640명(21.1%)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응시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제빵산업기사로 지난 2022년 279명에서 지난해 1040명(272.8%)으로 증가했다. 제과산업기사도 동기간 315명에서 1094명(272.8%)으로 늘었다. 반면, 제빵기능사는 5만3382명에서 5만1892명으로 감소했다.필기시험 설문 응답자 24만9426명을 분석한 결과 응시인원의 ‘67.3%’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업훈련을 통한 강사 취·전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학생이 38.3%로 가장 많았고 응시목적은 취업 36.9%, 자기개발(28.1%), 진학(10.0%)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임금근로자 4만2321명 중 ‘자격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는 47.4%, ‘근무처에서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는 38.3%로 응답했다. 또 자격을 우대하는 경우 76.3%는 채용, 14.4%는 임금(수당 등), 6.2%는 인사고과(승진), 3.1%는 인사배치에서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22년 신설된 제빵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사회 각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3 12:00 정다운 기자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빅컷에 코픽스 하락까지…둔화된 가계대출 다시 불붙나

◆빅컷에 코픽스 하락까지…둔화된 가계대출 다시 불붙나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SAF 시장 개화’…정유업계, 잇단 ‘MOU·전용라인 구축’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SAF(지속가능항공유) 사용 확대 추세에 맞춰 국내 정유사들도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다.◆‘대반전’ 노리던 르노코리아, 노조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워 올 하반기 대반전을 노렸던 르노코리아가 ‘노조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을 잡혔다.◆넥슨, 메이플 이용자들에 219억원 보상....‘확률형 아이템 조작’ 집단분쟁조정 성립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준다.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할까▶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무주택자'...청약 경쟁률 높아지나▶[시승기]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기 다 갖춘 ‘소형 전기차’▶두달만의 ‘윤석열-한동훈’ 회동…의료개혁 등 실마리 찾을까

2024-09-23 08:57 김세희 기자

박해철 “8년간 산재 신청 후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자 163명…선보장 제도 마련 시급”

자료=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근 8년간 산업재해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이 1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역학조사기간도 지난해 630일이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을 받기 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63명이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환경연구원이 각각 수행하는 역학조사 처리기간도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일반적인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맡는다.두 기관의 역학조사 처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8.9일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34.6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640.1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는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기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올해 2월 산재 제도 감사 후 “집중처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장기 미처리 신청건 해소, 인력운영 개선 및 재해조사 전산 자동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박해철 의원은 특히 매년 산재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 산재승인율이 50%를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박해철 의원은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산재 선보장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2 16:56 이원배 기자

강득구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년 반 동안 435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득구 의원실)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신고 중 절반이 의심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포괄임금·고정 오티(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852건이 신고됐고 이 중 51%인 435건이 노동부의 신고 내용 확인을 거쳐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됐다.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고정 오티(OT) 오남용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본급 금액+약정된 연장근로수당 금액(고정 OT: Over Time)을 정해 매월 정액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넘치는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 관행을 말한다.지난해 11월 노동부는 5월까지의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의심사업장 103개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이 가운데 64개 사업장 690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 26억3000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의심사업장의 62%가 실제 불법으로 확인된 것이다.현재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된 곳 중 지난해에 처분을 받은 64개 사업장을 뺀 371개 사업장 중 62%인 237곳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수와 피해 금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추산할 때 피해자는 2만5500명, 피해금액은 97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강득구 의원은 추정했다.노동부는 올해에도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확인되면 처벌이나 미지급 수당의 지급 등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기획감독 당시 노동부는 시정지시 679건, 과태료 11개, 즉시 범죄인지(조사 후 조치사항 판단) 6곳 등으로 조치했다.강득구 의원은 근로기준법상(제56조, 제109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낸 것이어서 솜방망이 감독이라고 지적했다.노동부가 2020년 10월 펴낸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37.7%로 나타났고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79.6%가 포괄임금 적용을 받고 있었다.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책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며 “위법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체불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근로시간 기록제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2 14:08 이원배 기자

'극한호우'에 피해 이어져…전남·경남, 비 더 내릴 듯

21일 오전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대 도로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폭우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21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경남지역에 평균 강수량 175㎜의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다.창원이 399.5㎜로 가장 많았고 김해 339.3㎜, 고성 293.5㎜, 양산 292.7㎜, 사천 248㎜, 진주 203.6㎜ 등을 기록했다. 특히 창원시 덕동에는 482.5㎜의 물폭탄이 쏟아졌다.이에 경남도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20분을 기점으로 비상 2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박완수 경남지사는 21일 오전 전 시군이 참여한 호우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소방,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도는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토석 제거 등 184건의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창원과 김해 등 각 지자체도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우려 지역 등에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현재 창원·김해·양산·고성·사천·의령·진주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낙동강유역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거창군 황강 남하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김해시 조만강 정천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각각 발령했다.부산의 경우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을 기준으로 238㎜가 쏟아졌으며, 오후에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은 이날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라남도에도 폭우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후 3시10분을 기해 목포·광양·무안·신안(흑산면제외)에 호우경보를 발표했다. 현재 전남은 여수 등 11곳에 호부경보가 발효 중이다. 고흥·완도·거문도·초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예보에서 길게는 22일까지 강수가 이어지면서 부산·울산·경남에 50~100㎜(부산·울산·경남남해안 최대 150㎜ 이상), 대구·경북·호남에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남부 최대 10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또 강원동해안·강원산지·충청·제주엔 20~60㎜(제주산지·중산간 최대 120㎜ 이상, 강원동해안·산지 최대 80㎜ 이상),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엔 10~60㎜, 강원중북부내륙엔 5~30㎜, 서울·인천·경기북부엔 5㎜ 미만 비가 추가로 오리라 내다봤다.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9-21 15:50 전화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