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징역 3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30 17: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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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2024-09-30 17:17 신화숙 기자

성신여대 교육학과, 온라인 석사과정 신규 설치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전경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대학원장 이성건)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온라인 석사과정으로 운영하는 학습·진로코칭 전공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2025학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습·진로코칭 전공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학습·진로코칭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자 한다. 학업과 진로문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시류에 맞추어 신설되는 이 전공은 학습코칭·진로코칭의 이론과 사례 분석,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단검사, 진로진학상담, 자기주도학습, 교육정책과 학습·진로코칭, 학습·진로코칭 관련 리더십 등과 연관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학습, 진로는 물론 다양한 교육학의 기반 이론을 갖춘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진은 물론,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원이 교육에 임한다.또한 이 전공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재직자, 지방 거주자 등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총 24학점을 이수하면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학위 취득 후에는 학습·진로 코치로서 교육관련 기관, 기업 등에서 역량있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성적 우수자,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2025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대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성신여대 대학원 교학팀으로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9-30 16:53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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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 무죄

[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 무죄

2024-09-30 15:52 신화숙 기자

[속보] 복지장관 “환자와 가족 불편 송구…전공의 매우 안타깝고 미안”

[속보] 복지장관 “환자와 가족 불편 송구…전공의 매우 안타깝고 미안”

2024-09-30 15:03 신화숙 기자

[속보]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출범…내달 18일까지 위원 추천”

[속보]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출범…내달 18일까지 위원 추천”

2024-09-30 15:02 신화숙 기자

[속보] “의사인력추계위, 13명중 7명 의사 추천…위원장 연구기관 추천”

[속보] “의사인력추계위, 13명중 7명 의사 추천…위원장 연구기관 추천”

2024-09-30 15:01 신화숙 기자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2024-09-30 14:37 신화숙 기자

[비바 2080] 교통사고 많은 10월...사고 원인 및 안전운전법은?

10월은 연휴와 단풍철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다. 고령자를 비롯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 대비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폭염으로 한 동안 감소했던 교통량이 10월 연이은 연휴와 단풍 철을 맞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10월은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지난해는 교통사고로 150명이 사망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교통량 증가와 운전자 피로, 도로 혼잡이 다량 사고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10월 교통사고 급증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안전 운전 법을 제시해 요약 소개한다.◇ 매년 10월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야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0월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교통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고와 사망자 수도 덩달아 급증했다.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10월 교통량은 다른 달에 비해 30% 가량 많다. 특히 장거리 여행이 잦다 보니 주말과 공휴일에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진다. 10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사망자의 10.2% 수준으로 월별로 가장 높다.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교차로 인한 도로 상태 변화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안전운전’ 요령행락 철에는 과속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속도가 1% 높아질 때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4% 증가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보고도 있다. 따라서 차량 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차선 변경 때는 주변 차량 이동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향 지시등을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좁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도로변 주차 차량과 보행자에 주의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특히 지방도로나 관광지 인근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많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운전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교통량이 많거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을 미리 피하는 ‘정보 운전’도 중요하다.◇ 일교차로 인한 도로 상태 변화에 대비를10월에는 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로 인해 도로 표면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교량 구간에서 노면이 쉽게 미끄러워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급격한 기온 차로 인해 도로 표면에 수분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상 변화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운전하는 것이 필수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급 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아침에 안개가 끼면 전조등과 안개등을 사용해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교차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다. 졸음이 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쉼표 운전’이 필요하다.◇ 경치 좋은 풍광… ‘산만 운전’ 경계를10월은 단풍 철과 맞물려 풍광을 감상하며 운전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연휴와 단풍철로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며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 이유다. 운전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교통량 증가와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 운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사고는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10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서 “이 시기에는 특히 정속 주행을 유지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30 10:42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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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단독] '연간 31억톤 물부족', 경고 외면하는 정부

◆[단독] '연간 31억톤 물부족', 경고 외면하는 정부환경부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치수(물 다스림)·이수(물 이용) 방안이 담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연간 최대 20여억톤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아파트 매수자 절반 이상 3040세대...‘초품아’ 인기 뚜렷자녀를 키워야 하는 3040세대가 주택시장의 주력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학세권(학교+세권)’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초품아는 주거 단지 내 또는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유해시설이 적어 학습 분위기도 우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일부터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오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연립·다세대)를 담보로 한 주담대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시장과 최대 90%p 괴리…“소비자 혼란 초래”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공시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과 실제 시장 수익률 간에 최대 90%포인트(p) 넘게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공시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점주에 ‘최혜대우·가격통일’ 강요 의혹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가입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해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브릿지경제 인기기사]▶'퇴직연금 실물이전' 갈아타기 전에 내 상품 취급 여부 꼭 확인하세요▶노인일자리 40배 늘어… 건강 좋아지고 자신감 '쑥'▶"AI로 논물 탐지… '저탄소 벼농사' 쉽게 짓죠"▶[시승기] KG모빌리티 '더 뉴 토레스' 이렇게 달라졌다

2024-09-30 08:30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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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 나주시, 동부노인복지관 증축

◇ 나주시, 동부노인복지관 증축나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투시도. 사진=나주시 제공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부노인복지관을 내년 10월까지 증축키로 했다. 최근 설계 최종 보고회를 갖고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에 연면적 500여㎡ 규모로 증축하기로 했다. 남평읍 소재 3층 규모의 현 노인 복지관은 지은 지 10년이 넘은데다 이용객이 늘면서 식당과 프로그램 운영실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시는 신축하는 별관 건물에 경로식당과 노래·요가 교실, 생활체조·물리치료실, 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배움터와 놀이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복지관 증축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취미생활 공간은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프로그램·건강 교실 운영 등 지역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치매 극복 박람회’ 개최치매극복 박람회에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산업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사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치매 극복 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치매 상담존, 스마트 건강 정보존, 스마트 돌봄 체험존 등 34개 부스가 운영됐고 난타,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에는 치매 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전북대병원이 주민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치매안심센터 14곳, 광역치매센터 1곳 등 27곳의 치매 관련 시설을 통해 일대일 상담 및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환자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상병수당 입원→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입원 치료’에서 ‘재택·통원 치료’까지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39건의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3억 1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다음달부터는 당초 입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로 한정돼 있던 대상을 재택·통원 치료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북도, 사과 생산구조 대전환 선포지난 25일 경북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열린 사과 산업 대전환 선포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가 사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축형 재배 확대 등 생산구조를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5일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가졌다. 도는 이날 농업 소득 배가 실현을 위해 농업 전반을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하는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앞으로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품종 특화,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 스마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축형 사과원 조성사업도 2030년까지 6000㏊(도내 전체 사과원의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입힌 노지 스마트 과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송 ‘시나노골드’, 문경 ‘감홍’, 안동 ‘감로’ 등 노랗고 더 새빨간 특화 품종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울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열어… 지자체·경찰 한 팀으로 대응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울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24일 문을 열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기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지자체가 각각 대응하며 생겼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 개입팀 소속 14명, 울산경찰청 경찰대응팀 소속 4명 등 총 18명이 5인 1조로 센터에 24시간 상주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 응급상황에서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과적 위기 평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특히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며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시는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30 08:30 이의현·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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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김원이 의원.사진=의원실마흔한 번째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다.김원이 의원은 전)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홍보소통위원장을 거쳤다.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목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의과대학 신설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살펴왔습니다.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OECD 평균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3.7명입니다. 서울 3.2명 광주 2.6명인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목포시민은 지난 1990년부터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하며 목포대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원 등 경제성도 입증됐습니다.지금 우리는 의료 대란·붕괴·마비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의사 수 부족, 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간 열악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목포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 값이 달라선 안됩니다. 목포의대와 부속대학병원 설립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에서도‘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목포의대 유치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각오 한마디?▶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 의료, 주거, 문화 등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포럼 회원들과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29 20:30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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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10월 8일 국회토론회 열려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포스터‘2024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사회혁신포럼, 기본사회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및 이수진, 용혜인, 황명선, 차규근, 한창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주관한다.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매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과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등을 거치며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점진적으로 유지·발전 해왔다. 특히 지난해 UN은 지속가능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25년을 ‘제2의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그 동안의 정책방향·기조와 달리 중앙 중심의 자생이란 기조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전체가 위축된 상황이다.이에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는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모니터링 과정 및 종합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기재부’를,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센터장이 ‘행안부’를,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가 ‘고용노동부’를,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교수가 ‘복지부’,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농림부’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밝힌다. 이어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토론이 진행된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29 19:56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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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STEP', 온라인 서포터즈 ‘STEPPER’ 2기 발대식

STEPPER 2기 발대식 모습. 사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이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서포터즈 ‘STEPPER’ 2기 발대식을 가졌다.STEPPER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이용하고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STEP과 관련된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을 직접 제작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채널뿐 아니라 STEP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활동을 한다. 2기는 블로그 활동자 20명, 숏츠영상(릴스)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20~30대의 참신하고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학습자 측면에서의 STEP을 활용하면서 느낀 강점과 이용 방법 등을 다양한 형태의 홍보 콘텐츠로 양산할 계획이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지난 1기보다 강화된 ‘STEPPER’들이 이색적이고 톡톡 튀는 STEP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이 STEP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STEP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며,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29 19:32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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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학교, "보건의료행정 현장실무세미나" 개최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영남이공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가 27일 오전 교내 컴퓨터정보관에서 ‘제29회 보건의료행정 현장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는 보건의료행정과 학생들이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통해 습득한 현장 적응 능력 향상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이재용 총장, 권기홍 교학부총장, 보건의료행정과 김윤정 학과장, 남창모 교수, 김태열 교수 및 대구W병원, 대구 병의원 원무책임자 협의회, 효성병원 등 관계자 및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스즈키 다카오 박사가 ‘일본의 노인건강과 개호보험’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2부 행사는 이재용 총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재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곽병원 현장실습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방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살펴본 TA환자 보험처리 ▲효성병원 실습과 르봐이예분만 ▲히라마츠병원 현장실습과 청소년의 영양 및 식습관교육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바로본병원 현장실습과 족관절골절 ▲영남대학교병원 현장실습과 권역별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현황 ▲여성메디파크병원 현장실습과 난임 및 난임 보조생식술 ▲파티마병원 현장실습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건강상태 ▲으뜸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살펴본 다빈치 로봇수술 ▲영남대학교병원 현장실습과 근골격계 질환 등을 주제로 학생 그룹별 현장실습 결과가 보고됐다.이날 현장실습 결과보고에서는 백소원·손건우 학생이 히라마츠병원에서 현장실습한 내용과 실제 사례 등을 학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해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발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이재용 총장은 “보건의료행정과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인체해부학 체험 실습과 일본 히라마츠병원의 해외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라며 “100세 시대 융·복합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보건의료행정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실습과 실무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영남이공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는 전공실무중심의 3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영남대학교병원 및 지역병원, 해외(일본, 영어권) 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보건의료행정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29 19:23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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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제주-경기' 맞손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주사회적경제제원센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지난 27일 경기 고양 스타필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현정)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권한대행 이승록)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상호교류 ▲사회적경제조직 판매 및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업무 협약식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과 이상원 경기도의원, 반연경 경기도 사회적혁신경제국장 및 문재원 제주도 소상공인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임현정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특색 있는 제주의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경기도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민간 판로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승록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협약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2024-09-29 19:08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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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직장가입자 납부 건보료보다 급여 더 적게 받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선민 의원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적게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 급여는 적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조9000억원 납부하고 27조6000억원(+17조7000원 차이)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69조2000억원 납부하고 51조7000억원(-17억5000억원 차이)의 급여를 받았다.김선민 의원은 연도별 급여비 차이가 커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급여액­보험료)가 2020년 10조6000억원(급여비 2.1배)에서 지난해 17조7000억원(급여비 2.8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8211;9조8000억원(급여비 -0.2배)에서 지난해 -17조5000억원(급여비-0.3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3분위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약 40.9배, 2분위는 약 20.9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답게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최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뿐 아니라 가입자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9 18: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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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2% 불과”…국고 지원 확대도 주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가운데 남성은 97.8%(5849명)를 차지했고 여성은 2.2%(132명)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비율은 2019년 1.0%(19명)에서 그나마 증가한 수준이다.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급자는 2019년 1354명에서 지난해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708만원에서 지난해 22억4553만원으로 4.4배 늘었다.출산크레딧 제도는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수급액도 증가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출산크레딧 평균 추가 산입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줄었다.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3만1380원(자녀 2명)에서 13만770원(5명 이상)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된다.남인순 의원은 낮은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율 이유로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며, 크레딧 혜택의 적용 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기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원은 현재 국고 30%, 기금 70%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기준 총 지급액 22억4550만원 중 국고 부담은 5억2500만원에 그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첫 째아로 크레딧 대상을 확대했지만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됐듯이 출산, 군 복무 등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크레딧 확대 및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9 17:3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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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 시행… 환자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1년 주기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경감해 적용한다.또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환자분들이 동네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5:4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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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김위상 의원실)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30.9%로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위상 의원은 밝혔다.김위상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변제금 회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김위상 의원은 지적했다.김위상 의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9 15: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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