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일반

[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침체 빠지는 한국경제, 성장 위한 리더가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90조원 이상 증가했다.정부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LTV와 DTI 규제에 손을 댄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며 “이것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경기를 띄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으로 이때 늘어난 빚의 부담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과연 옳았느냐는 점이 의문”이라고 말했다.기준금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8월부터 총 네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를 인하해 사상 최저치인 1.50%가 됐다. 그 사이 신용대출은 300조원을 넘어섰다.기업도 성장성이 크게 악화되고 재무 취약기업이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핵심부채 비율은 작년 말 105.3%로 OECD 평균 97.1%보다 높다. 현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상승이라도 발생하면 부실가구와 기업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성장잠재력 둔화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현실을 타파해야 하는 한국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성상현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과 독일이 활력을 다시 찾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마인드, 즉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5-12-30 07:30 김수환 기자

[비바100] '증세와 복지 사이'…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연말연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다. 특히 올 연말에는 안철수 의원의 '증세' 발언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신당 정책·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해 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의 발언은 복지 수준을 끌어 올리면서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행복도 1위 덴마크, 세금 부담률도 상위권복지재원이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수준이 나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정부도 결국 법인세 같은 주요 세금은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편법증세가 이뤄졌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한 담뱃세 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의 조사는 담뱃세 인상이 금연효과는 예상보다 적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욱 얇아졌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렇다면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떨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스웨덴은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공평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조세부담률이 GDP의 51% 수준으로 높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이 크지 않은 이유다.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세금 집행에 대해 타당하고 공평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덴마크 또한 조세부담률이 스웨덴과 버금가지만 국민 행복 만족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는 2012년과 2013년에 1위를 차지했다. 세금 부담률이 48%를 넘지만 국민들은 이를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들 복지 선진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조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의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서 형평과 공평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 피하면 좋지만 비합법적인 탈세 안돼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만 19세~59세 급여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증세 및 세금 관련 전반적인 인식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정하지 않은 과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잘 드러났다.투명하지 않은 과세정책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결국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5.1%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0대(78.4%)와 50대(77.2%) 중·장년층의 이런 인식이 보다 컸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 받는다는 의견은 17.3%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10명 중 4명 정도는 세금은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40.5%),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40.4%) 생각도 내비쳤다.물론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범죄행위라는 사실에는 대부분(87%)이 공감했지만, 우리 사회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시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2명 중 1명(49.6%)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는 인식도 보였다.◇ 복지 혜택 수혜·투명한 운용을 원해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무작정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세금을 낼 용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74.4%가 향후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시각은 성별(남성 75%, 여성 73.8%)과 연령(20대 75.6%, 30대 72%, 40대 74.4%, 50대 75.6%)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했다. 다만 진보성향일수록(진보 82.4%, 중도 73.9%, 보수 65.8%) 복지혜택이 보장될 경우에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을 보다 뚜렷하게 보였다.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복지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68.1%)이 가지고 있었다. 역시 정치성향에 따른 입장차이(진보 79.1%, 중도 66.5%, 보수 59.1%)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또한 전체 65.3%는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만 한다면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도 60.1%에 이르렀다.결국 세금의 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잘 돌아온다면 세금을 좀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증세의 반대가 감세의 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의견에 16.3%만이 동의를 했으며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81%에 달했다.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2015-12-30 07:00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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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가스 요금 9% 인하… 가구당 3435원 절감

새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0%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9.0%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가격인하가 유가하락으로 인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2개월마다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 요인이 생기면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인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57만 가구의 평균 요금이 기존보다 3435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4만1374원이다. 아울러 산업ㅂ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소비자물가 0.18%포인트(p), 생산자물가 0.24%포인트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총 20.7%가 인하됐고 내년 1월에도 큰 폭의 인하가 이뤄지면서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2-29 17:36 김보라 기자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9% 인하… 월평균 3500원 절감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9% 인하된다.정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약 35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시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국민의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가 하락분 등이 즉각 에너지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당정은 또 비공개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현장 근무가 많은 경찰과 집배원 등의 공무원에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26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2등급(갑·을) 위험수당 체계를 3등급(갑·을·병)으로 확대 개편, 갑종에 월 6만원, 을종에 월 5만원, 병종에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하는 전투경찰대·파출소 근무자 등 경찰관 8만5000명은 위험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온라인뉴스부

2015-12-29 10:15 온라인뉴스부 기자

공정위 "삼성SDI,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풀려면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 보유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24일 종가기준 7천275억원어치)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삼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공정위는 27일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구조에선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하고 있다.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이번에 법 적용 대상이 된 합병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여서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봤다. 또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졌던 순환출자는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바깥에 있어 별개였던 옛 삼성물산(소멸법인)이 제일모직(존손법인)과 합병한 이후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이다.반면에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기존 순환출자는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합병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합병삼성물산 출범일인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 1일이다.삼성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리해야 하는데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면서 "처분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해소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해소기간 연기를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다고 해도 지배구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7개는 삼성화재(1.38%), 삼성전기(2.64%), 삼성SDI(4.77%)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지분을 팔면 다 끊긴다. 지난 24일 종가 기준 2조4천240억원 규모다.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해도 합병삼성물산에 대한 내부(오너일가) 지분율은 30%를 넘는다"며 "우호주주인 KCC가 합병삼성물산 지분 8.97%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지분이 11.01%에 달해 지배권 측면에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2015-12-27 13:00 온라인뉴스부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육박...1년새 54조 증가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공공부채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이 같은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 늘었다.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늘었다.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폭은 전년의 17조3000억원에서 크게 낮아졌다.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5%로 1.0%포인트 떨어졌다.그러나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큰 편이다.공공부문 부채 증가폭은 2013년 7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8조원대로 둔화됐다.여기에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2014년 기준)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선다.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45%다.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로 주요 국가들이 100%를 넘는다.하지만 전문가들은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볼 것이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봐야 한다며 현재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한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강력하게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2-27 10:18 김보라 기자

한국물류학회, 2015년 동계공동학술발표대회 및 제16회 물류정책포럼 성공적 개최

(사)한국물류학회(회장 박정섭)는 지난 12월 12일 코엑스에서 2015년 동계공동학술발표대회 및 제16회 물류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시대에 물류의 창조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전자상거래학회, (사)한국유통경영학회, (사)한국문화산업학회,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사)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물류정책포럼에서는 한국해양대 이재민교수가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동계공동학술발표대회에서는 총 37개의 논문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들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정섭 한국물류학회장은 “이번 공동학술발표대회에서는 우리니라 물류/유통/전자상거래/문화/구매산업의 이슈와 향후 전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 물류·구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계의 임직원들께서 직접 참가, 발표·토론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에 대한 고견을 수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케이엠 로지스틱스의 정병성 대표이사가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 및 중국과 베트남을 통한 국제물류에 공헌한 것을 기념하여 물류인대상을 수상하였다.또한 학술부문에서는 이규창 박사(서경대)가 '물류기업의 국제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한 국제화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하병천 교수(서강대), 남현정 박사(서강대)의 “SCM의 절차공정성이 협력을 통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와 윤국 장군(수송교육단), 김진수 박사(한솔로지스), 양창호 교수(인천대)의 'AHP를 활용한 재난대응을 위한 물류체계 혁신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가 한국물류학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배기형 교수(세종대)와 김장현 교수(KC대)가 학회 발전에 공헌한 바를 기념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다.한편 이날 함께 열린 한국물류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현 박정섭교수가 2016~2017년의 2년간 한국물류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오수정 기자

2015-12-26 17:25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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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물류학회 산학협력위원회 송년교류회 개최

(사)한국물류학회(회장 박정섭)는 12월 17일 저녁 7시 서부이촌동 보족애 음식점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교류회를 가졌다.이날 개최된 송년교류회에서는 유통분야에서 ㈜김가네 김명환 상무가, 물류분야에서 CJ-GLP 안창준 사장의 발표와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어 2016년 학회와 기업 간 산학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산학협력위원회 전태유 위원장(세종대)은 "내년에는 유통 및 물류 현장방문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신입회원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한국물류학회는 유통과 물류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해 매분기별로 상호 교류회를 가지고 있으며, 산학협력위원회는 물류인발굴과 학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수정 기자

2015-12-26 16:42 오수정 기자

한국물류학회 중국사무소 개소

(사)한국물류학회(회장: 박정섭)는 지난 6월 1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중국사무소(소장: 桑力 SANGLI)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 자리에서 한국물류학회 박정섭 회장은 “중국 시장의 성장은 중국 물류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한중간 물류 시장의 상호 발전을 위해 우리 학회의 중국 사무소가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중국사무소 개소는 한중간 물류산업발전에 일조하고, 한국물류산업국제화 및 허브화 전략, 그리고 중국 물류분야 정부 및 기업 간 원활한 인맥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한국물류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현재, 한국물류학회 중국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1. 한국물류학회를 보조역할을 하여 한중간의 물류관련 학술회의를 운영구상.2. 중국에서 한국물류학회를 홍보하여 학회국제영향력 제고3. 관련기업 및 협회, 학회 그리고 학계회원을 모집하여 한국물류학회에 회원가입.4. 물류분야 중국전문가 인적교류 추친.5. 서로 간 물류관련 기업탐방교류 추친.6. 물류 및 국제경제무역관련 포럼에 참가에 추친 하여 한중일 물류 및 무역도시 간의 교류 추친.7. 중국사무소 내부관리 및 업무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비서부문, 운영부, 기획부, 인사부문 및 재무회계부서를 설립계획.8. 타 협회 및 기업 간의 상업활동에 정보 및 기획에 적극적으로 협조.9. 청도경제개발구 물류,무역에 관련된 연구과제 담당추진 중10. 중국물류학회, 중국교통운수협회와의 MOU체결 추진 중.   한편 한국물류학회 중국사무소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하이얼로 178-2, B동 1405실에 위치하고 있다. 오수정 기자

2015-12-26 13:41 오수정 기자

"가업 공동상속시 공제혜택 가능"…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내년부터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2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공동상속할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은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음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상속 증여세법 =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가 지원되는 반면 작물재배업 등은 배제된다. 가업이 2개 이상 기업이면 기업별로 나눠 상속해도 공제된다. 법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보다 증여세가 많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 항목이 신설해 과세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이체 때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일 경우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법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주세법 =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맥주 외에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된다. 판매범위도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서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 소비자로 확대돼 병입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하우스맥주도 추가된다. ▲ 국세기본법 =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돼야만 세무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탈루한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신고포상금이 높아진다. 국세 체납이 1년을 넘겼는 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로 명확히 했다. 고의 체납 피의자 질문·검사 대상자를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소득·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 =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정비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도 포함시켰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씩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3 16:27 유승열 기자

이주열 총재 "국내외 불확실성 커 당장 금리 올리지는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될 것인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은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파급효과가 금리결정 논거는 될 수 있지만, 다행히 금리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은 일회성이 아니어서 경계를 늦추기엔 이르다”고 말하고 “제로금리, 양적완화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가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등 글로벌 경제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향후 금리 정책과 관련해 “대외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최근 2%로 제시된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에 관해 “한은이 가급적 지양하는 수준이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우리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과 경제여건이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은 측에서는 이 총재와 서영경 부총재보, 최운규 경제연구원장, 장민 조사국장이 참석했다.유승렬 기자

2015-12-23 08:18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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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허리없는 대한민국… 10명 중 8명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중 곧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불행하게도 10명 중 8명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과 납세의 주체로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중산층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중산층의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는 이들의 수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1990년대만 해도 중산층은 75.4%에 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맞은 직후인 1998년 69.6%로 줄어들었고 2014년 기준 65.4%까지 하락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빈곤층은 두 배 가량 늘었다. 빈곤층은 1992년 전체 인구의 6.5%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인 2012년 기준 12.1%를 기록했다.그렇다면 중산층은 무엇으로 구분될까.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산층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동일한 지표인 균등화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187.8만원(월 기준)이다. 즉 4인가구가 중산층에 들기 위해서는 187.8만원(50%)~563.4만원(150%) 사이의 월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생계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삼는 최저생계비는 166.8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중산층 하위층의 구분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 잠재적 빈곤계층)조차 중산층에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이는 곧 정부의 중산층 구분 지표와 현실의 괴리감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산층은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다.이같은 지표 이외에도 중산층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을 키우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물질적인 영역으로 중산층을 판단하는 국내 정서 상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은 월 소득 515만원을 벌고 3.7억원 상당의 집을 포함한 6.6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중산층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 374만원을 벌고, 2억원 상당의 집을 포함한 2.3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산층 중위층 이상의 부류들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더욱 큰 문제는 이들 중산층이 노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00세시대연구소의 설문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 수 없다. 현재의 팍팍한 경제 여건으로 중산층의 절반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아예 노후자산이 없다. 현재 65세 노인 빈곤율이 49.6%에 달하며 빈곤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현재 중산층 중 상당수가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중산층의 위기 신호는 결국 경제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빈곤층과 부유층만이 남은 계층간 양극화는 심화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현재 대한민국 중산층 10명 중 7명이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맞벌이는 절반 수준, 남성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9.3시간으로 세계 최고수준인 멕시코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 중산층의 노후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2015-12-23 07:30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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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일자리, 집값, 교육비' 3災에 중산층은 몰락 중

한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비와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중산층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불안한 고용환경과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가계부채,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부담을 꼽을 수 있다.중산층 형성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안정된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 인구 1877만명 중 32.4%인 607만명이 비정규직이다. 불안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기존에 중산층이던 기성세대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극심한 청년 실업난과 비정규직의 확산은 청년 세대의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아 중산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자산관리전문가인 신동일 꿈 발전소 소장은 “고용 불안은 바로 중산층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업난이 지금처럼 극심하지만 않다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은퇴자금과 투자재원이 사교육비로 계속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약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중산층 몰락의 중요 원인이다. 특히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 부장은 “IMF 이후 급격한 부동산 집값 상승은 집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신화를 목도한 중산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무리하게 빚을 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게 됐고 이는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산층을 소멸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최 부장은 “과도한 부동산 집값 상승으로 인해 20·30대는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이들의 중산층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2015-12-23 07:30 박준호 기자

[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어느 40대 중산층의 일상

직장인 김지민씨(43·가명)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떠 아침을 거르고 6시 30분경 자가용으로 출근한다. 오전 일과 중 커피 한잔을 마시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면 한끼에 6200원대 식사를 마치고 또 한번 커피를 사먹는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김씨. 그의 직장 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3시간이다. 이는 최근 OECD가 발표한 최고수준의 근로시간을 기록한 멕시코(2228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퇴근길 한달에 3~4번 정도 모임을 갖는 그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했다. 모처럼 이른 시간 귀가했지만 자녀들은 이미 잠이 들었고 별다른 취미가 없는 김씨는 습관적으로 TV리모컨을 잡는다. 김씨가 평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평균 1.7시간에 불과하다. 결혼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 온적도 없고 여가생활을 즐기지도 못하는 그는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월급의 절반 이상은 대출을 갚고 있고 노후 준비는 전혀 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김씨의 일상은 NH투자증권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현재 대한민국 40대 중산층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주거 상황이나 차량 보유현황 등 기본적인 외형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근로환경이나 노후준비, 자기관리, 여가생활 등 삶의 질은 팍팍해 보인다.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2015-12-23 07:30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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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산층 몰락에 소비재 "싸거나 혹은 비싸거나"

경제 주요 소비계층인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내수기업들의 전략도 변하고 있다. 계층 양극화는 가격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고 유통업체들은 초고가 아니면 초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노브랜드와 피코크를 꼽을 수 있다. 피코크는 품질력을 높이고 고급화 전략으로 만든 PB브랜드다. 반면 노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을 키워 다양한 제품군에서 최저가를 지향한다. 두 브랜드 모두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싸거나 혹은 비싸거나 한 극단적 소비 추세는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장기화된 내수 불황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에서 초고가 수입의류나 골프용품들의 매출 비중은 오히려 전년보다 10~20%가량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최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의 매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3개월 연속 매달 5% 이상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1500원짜리 생과일쥬스, 3000원대 짜장면 등 저가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는 외식업체들이 잇달아 등장,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이 같은 소비행태의 극과극 현상은 소비양극화 지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소비자원은 발표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소비만족도는 63.8점으로 직전 조사인 2013년(71.6점)보다 10.9% 낮았다. 또한 상류층에 대한 하류층 비율을 의미하는 소비양극화 지수는 올해 169로 1994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소비양극화 심화현상은 곧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주효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황은애 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연구위원은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소비자가 좀 더 체감하는 것은 소비 양극화 문제”라며 “조사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2015-12-23 07:30 박효주 기자

제8대 여성경제인협회장에 한무경 효림산업 대표 당선

한무경 신임 여성경제인협회장 당선자한무경(57·사진) 효림산업㈜ 대표가 제 8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22일 남대문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무경 효림산업㈜ 대표이사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한 신임 회장 당선자는 이날 총회에서 협회 수석부회장인 박재숙(67) 반도이앤씨 대표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한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한 당선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효림산업을 비롯해 효림정공과 효림에이치에프 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여경협 대구경북지회 부회장과 경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한 당선자는 ‘더 큰협회, 새로운 리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대통령직속 여성경제인 위원회설립추진 △여성경제인 명예의 전당 및 여성경제연구소 설립 △여성기업전용 인터넷 은행 설립 △여성경제인 공동브랜드 개발 △회원사 생산제품 구매를 위한 ‘서로사랑 네트워크’ 구축‘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또 12대 실천사항으로 경영연수 프로그램 개발, 전국 대의원 연수, 여성CEO MBA교육 전문성 강화, 정기세미나 개최를 통한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및 분석, 매월 회원사 대상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지회 월례회 본회임원 참석 추진, 중소기업유통플랫폼 활성화, 트레이드클럽 원스탑서비스를 통한 여성기업 글로벌화, 할랄비즈를 통한 중동시장개척, 해외여성경제단체와의 전략적제휴, 여성경제인 언론특집기사 및 기획시리즈 홍보, 공공구매 의무비율 확대를 꼽았다.여경협은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 등 135만 여성 경제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으며, 2200여개의 회원사와 전국에 16개 지회를 둔 대표적인 여성경제인단체다.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2015-12-22 17:26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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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5796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과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의 2016년도 신규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장기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5796억원이다.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1189억원, 세계 일류상품 개발 촉진과 글로벌 수준의 기업 연구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수기술 연구센터사업 예산은 752억원이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 5796억원 중 이번 신규 지원 공고 대상은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등 194개 과제에 1123억원이고 지원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이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2-22 14:10 한영훈 기자

[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日가격·中기술 공세에 '샌드백 신세' 한국수출산업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내수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되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마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이 가지지 못한 기술력과 일본에겐 없던 가격 경쟁력을 장점으로 삼았던 우리 수출기업들이 샌드백 신세가 됐다. 중국은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통째로 흡수하고 있는데다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질적 성장까지 꾀하고 있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를 무기로 가격경쟁력을 갖췄다.특히 한국 철강업은 중국산 저품질 철강재 공세와 가격을 낮춘 일본 철강재의 펀치를 맞는 샌드백 신세가 됐다. 국제 철강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내시장에서의 변화도 심상치 않다. 중국산 철강제품 잠식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 전체 철강수입 가운데 중국산 철강제품은 2013년 51.2%에서 2014년 58.9%로, 2015년 3분기 66.0% 비중을 차지하며 상승 추세에 있다.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조선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연쇄적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철강업계는 안방시장마저 중국 업체들의 위협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한국의 주력업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업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전자업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매출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4.10%였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9.84%, 6.68%였다.완성차 매출증가율도 중일에 뒤진다. 중국이 작년 2013년 대비 14.09% 매출증가율을 보였고 일본도 7.15% 증가율을 보이는 사이 한국(-0.36%)만 유일하게 후퇴했다.난국을 헤쳐 나갈 대안은 있을까. 역으로 중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LG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005년 연구·개발 지출이 가장 많은 세계 1000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8곳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14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곳에서 114곳까지 늘어나는 사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누른 샤오미가 탄생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3위 자리에 오른 화웨이가 급부상했다. 화웨이는 연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철강업계의 고(高)기능성 강판처럼 불황에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이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경쟁 우위에 있는 상품 생산에 주력해야 주력 업종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가격 공세에 맞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조원대에 이르는 신약 대박을 터뜨린 한미약품과 ‘설화수’로 화장품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연구·개발에 투자해 결실을 맺은 좋은 사례다. 업황부진을 이유로 경쟁의 원천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정호 기자 map@viva100.com

2015-12-22 07:30 김정호 기자

[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기술경쟁력 견인차 '고급두뇌'가 떠나고 있다

고급 두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 ‘천재 1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급 인력들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다. 그러한 고급인력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 반대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난 뒤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현지 업체에 스카웃 되는 인재들도 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 제조업계 ‘두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세계인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지수는 3.98로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44위를 기록했다. 2014년 60개국 조사에서 40위를 기록했던 것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다.0에 가까울 수록 인재가 해외로 나가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0에 가까우면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인재 유입보다는 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국내 한 인재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국가적 인재관리 능력이 얼마나 부실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취약한 인적 경쟁력을 가지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 지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니 연구개발(RD)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있다. 투자도 줄고 있다.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핵심기술도 상당수다. 국가 전체적인 과학기술 역량이나 질이 덜어지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기술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2015-12-22 07:30 천원기 기자

미래에셋, 대우증권 인수전 최고액 응찰… 2조원대 초반

미래에셋증권이 21일 매각 본입찰을 진행한 KDB대우증권의 인수가격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이날 진행한 대우증권 본입찰에 참여한 KB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유력후보 3곳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최고액 응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3곳은 모두 2조원대 초반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나 미래에셋증권이 근소한 차이로 KB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을 앞섰다.           이에 따라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벌여온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일단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우증권 인수 가격으로 2조원 이상만 써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래에셋은 지난 9월 대우증권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미래에셋은 대우증권까지 인수하면 7조9천억원의 자기자본으로 업계 1위에 오르게 된다. 자기자본 3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투자증권도 대우증권과 합치면 7조5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증권사로 재탄생한다. KB금융은 대우증권을 사들여 KB투자증권(자본금 5천800억원)과 합병하면 국내 1위 증권사를 거느리게 된다.산업은행은 본입찰에 참여한 4곳을 상대로 매각가치 극대화와 조속한 매각, 국내 자본시장 발전 기여라는 매각 원칙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온라인뉴스부

2015-12-21 16:20 온라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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