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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協 "기초연금 내달부터 지급 차질"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천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했다.협의회는 “보건복지위의 의결에 따라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76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후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세수는 5년새 4천억원 감소하고 복지비 부담은 2조원 늘어 재정자립도가 30% 가량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기초연금 지급 첫날인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DB)

2014-08-12 13:25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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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효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두달새 4조원↑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약 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최경환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두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최 장관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389억원으로 늘어났다. 두달 만에 3조9901억원 증가한 것이다.이는 최 장관이 내정 직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취임 후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시장에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시가총액은 일반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모두 늘어났다.일반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555조1114억원으로 3조2346억원 증가했고,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76조2275억원으로 7555억원 늘어났다. 재건축 시총은 서초·강남·송파·강동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서울 전체 아파트의 시총을 지역별로 봐도 일반·재건축 여부에 상관없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구별로는 서초의 시가총액이 두 달 새 1조2622억원 뛰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은 9897억원 상승해 뒤를 이었다. 송파 역시 2021억원 증가해 이른바 ‘강남 3구’의 증가액이 서울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총 증가를 이끌었다.이런 현상은 새 경제팀이 LTV·DTI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을 때 정책의 효과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노원(2741억원), 종로(2327억원), 양천(264억원), 성동(1526억원) 등에서 시총이 증가했고 은평(-1260억원), 서대문(-596억원), 성북(-588억원), 구로(-523억원), 광진(-278억원)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로 5조8385억원을 기록해 2696억원 늘어났다.강남구 개포동 시영(1조2338억원)이 1320억원, 같은 동의 주공 4단지(1조8854억원)와 1단지(3조9638억원)가 각각 836억원, 758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다.일반 아파트 중에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시총이 5조3421억원으로 1037억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잠실동 트리지움(3조485억원) 709억원, 서초구 반포동 미도1차(9702억원) 630억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조2505억원) 387억원 등 순이었다.서울에서 시총이 가장 큰 단지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로 5조9223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새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뒤 강남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12 11:39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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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보다 비싼 소형 아파트…일부 지역 '시세 역전'

최근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소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과 중형 간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은평, 종로, 동작, 동대문, 광진, 서대문, 중구 등 7개 자치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 면적별 아파트 매매가는 7월 말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가격이 3.3㎡당 평균 1455만 원으로 2009년 역대 최고 시세(1564만 원)의 93%까지 회복했다. 2009년과 비교해 전용면적 60~85㎡ 중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3.3㎡당 평균 1505만 원으로 90.9%를 회복하고 2007년과 비교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1886만 원으로 83%를 회복한 것에 비하면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중소형 주택의 경우 대체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시세가 60~85㎡ 중형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종로구를 제외한 6개 구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전용면적 60~85㎡를 앞지르며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집값 하락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진 틈을 타 실제 사용 면적이 확대된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중소형 주택 구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12 08:51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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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의 재발견] ② 1층만이 갖는 뚜렷한 장점 '低가격, 高성능'

1층만이 갖고 있는 뚜렷한 장점은 1층에 대한 편견과 저평가를 더욱 아쉽게 한다.아파트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1층은 ‘계륵(鷄肋)’으로 취급받는다. 단지가 아무리 좋아도,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집주인의 만족도가 아무리 높아도 1층에 대한 편견 탓에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다.사생활·보안 문제, 외부소음, 채광·배수 장애 등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1층의 단점. 언제까지나 수요자에게 외면받는 사양(斜陽) 아파트로 남게 할 순 없다는 의지일까. 1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1층 칭찬 일색이다.▲ 층간소음 ‘절반’으로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창 뛰어 놀 시기의 자녀들을 진정시키는 게 큰 고민일 것이다. 1층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 아파트 매매 정보 공유 카페의 한 네티즌은 “6층에 살 땐 생후 40개월 된 아이를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다”며 “1층으로 이사한 후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아이가 뛰어 노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실제 1층을 찾는 수요자들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삼성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로열층과 비교해 평균 3000만원이 저렴하고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젊은 부부들이 1층을 많이 찾는 편”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1층 정원. 간이의자와 조경 장식이 어우러져 있고nbsp;화단을 직접 가꿀 수 있어 사는 맛을 더해 준다.▲ 베란다 앞 정원은 ‘개인 텃밭’베란다 밖으로 연결된 정원은 1층 거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 층간소음 걱정 해소와 더불어 1층을 반기는 또 다른 이유다. 미니정원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장·노년층에게도 대안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아파트 정보 교환 카페 ‘아파트 이야기’의 네티즌 zixx는 “베란다 밖 정원을 미니텃밭으로 가꿔 채소를 심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간이의자와 테이블을 놓아 봄·가을에 아내와 차를 마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위험 걱정 ‘뚝’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협. 1층에서는 이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추락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소방차 등의 접근이 고층에 비해 용이하다.최근 5년간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화재 972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68건(27.6%)을 차지했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06건(39.6%)에 이르러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는 가구가 상당수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는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1층은 고층보다 돌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에 안정감을 더한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11 15:52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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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②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알고 계세요?’

pnbsp;국민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노후대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끼치는지 모르고 있다.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외에 또 하나의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가입 유무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퇴직연금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있다.퇴직연금상품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IRP는 다시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뉜다.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어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DB형은 임금 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승급지수가 높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다니는 경우, 누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호봉제 실시하는 장기근속기업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DC형은 지급받는 퇴직 급여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 기여금(불입금)을 운용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DC형은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낮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선택하면 유리할 수 있다.근로자의 명의로 적립, 운영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100% 보장된다. 다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않는다.IRP는 퇴직금이 노후보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DC형, DB형에 관계 없이 퇴직시 퇴직연금이 IRP로 의무 이전돼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영한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한데,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기업형 IRP는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DC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IRP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 계좌다. 근로자는 재직중이라도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직금을 수령해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 때문에 이직과 개인사업으로 노후자금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11 15:02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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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 한 채면 강화서 6채 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강화도에서 같은 조건의 아파트 6채를 산다.”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지역별로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격차가 최대 7억3703만원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시군별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8억7233만원이다.반면 가장 낮은 곳은 1억3530만원인 인천시 강화군이다.전용면적 85㎡ 수도권 시군구별 상위 5곳순위시군구금액1위서울 강남구8억7233만 원2위서울 서초구8억6639만 원3위서울 송파구7억1725만 원4위경기 과천시7억1542만 원5위서울 용산구6억7872만 원전용면적 85㎡ 수도권 시군구별 하위 5곳순위시군구금액1위인천 강화군1억3530만 원2위경기 연천군1억6713만 원3위경기 포천시1억7573만 원4위경기 동두천시1억7647만 원5위경기 여주시1억8005만 원* 8월 첫 주 시세 기준서울에서 강남구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곳은 서초구 8억6639만원, 송파구 7억1725만원, 용산구 6억7872만원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3억3399만원이다. 서울시내 자치구별 가격차는 최대 5억3834만원이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7억15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 4억7990만원, 광명시 3억8511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으로 1억6713만원이었으며, 경기도 내 시군구별 가격차는 최대 5억4829만 원이다.인천에서는 부평구가 2억657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남동구 2억6509만원, 연수구 2억5720만원 등 순이었다. 강화군이 1억3530만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강화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구 간 가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11 13:48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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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돈 몰린다…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치

경매 시장의 상업시설 낙찰가율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월세이율 하락과 임대소득 과세 방침 등으로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반면 상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여윳돈이 몰리는 까닭이다.10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평균 64.2%로 이 업체가 경매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7월 기준으로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2003년 최고 63.7%까지 올랐으나 이후 2005년 52.1%, 2009년 51.6%, 2011년 57.8% 등 50%대로 떨어졌다.그러다 2013년 61.2%로 다시 60%를 넘기고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높은 64.2%로 올라섰다.반면 경매에 부쳐진 상가 물건수(경매 진행건수, 이하 1∼7월 기준)는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에 가장 많은 3만7946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이후 2005년 3만3280건, 2009년 3만240건, 2012년 1만9214건, 2012년 1만549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1만3145건을 기록했다.경매 물건이 감소하면서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올해 상업시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평균 2.9명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지난달 22일 입찰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근린상가는 무려 53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 19억4000여만원의 151%인 29억3900만원에 낙찰됐다.지난 6월 입찰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상가는 31명의 경쟁 끝에 감정가 2억7000만원의 191%인 5억166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며 “물건이 줄어들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낙찰가율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상가의 인기가 치솟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월세 물량 증가로 임대소득이 감소하면서 상가 투자로 전환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특히 연초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린상가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돈이 몰리고 있다.실제 올해 구분등기된 소형 상가 점포의 낙찰가율은 72.7%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형 공장내 상가 72.4%,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9.7%, 근린상가 69.4%로 뒤를 이었다.반면 공급과잉 우려가 이는 오피스텔 내 상가(62.9%)나 대형 쇼핑몰(58.8%), 시장(50%), 주상복합상가(49.6%) 등의 낙찰가율은 평균 이하에 그쳤다. /권성중 기자goodmatter@viva100.com

2014-08-10 12:06 권성중 기자

‘100세 시대’에 걸맞는 주택설계 기준 나온다

지난달 15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100세 시대’, ‘장수시대’에 맞춰 ‘100세 시대’ 주택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건설 설계기준이 마련된다는 의미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약자가 증가하는 등 ‘100세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 약자용 주택은 출입문의 너비가 85㎝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으로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바닥은 원칙적으로 높낮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거실·욕실·침실에는 경비실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또 현관 출입구 옆에는 바닥에서 75∼85㎝ 사이의 높이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하고 거실에는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이 1.2ｍ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욕실에는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달린 등이 설치돼야 하고 좌변기·욕조·세면대 주변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아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도 일반 주택의 경우 주거 약자를 위한 별도의 설계기준이 없어 주택 안에서 주거 약자가 안전하게 주거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주거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더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약자나 일반인이 모두 지내기 편한 ‘보편적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약자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제한되고 일반인이 입주할 경우 비용을 들여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살기 편한 보편적 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주거약자의 주택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운데 주거 약자가 더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우선 결정할 예정이다.이어 국내외의 기존 설계기준, 매뉴얼 등을 분석해 앞으로 주택 설계에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렇게 마련한 기준을 내년 중 우선 건설협회나 LH 등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해 이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설계기준을 적용한 주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2.2%(613만여명)에 달하고 장애인도 251만여명(2012년 기준)으로 5%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100세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10 12:06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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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나가는 아파트마다 있다는 '바람 길' 아시나요

건설업체들이 통풍을 고려한 평면을 도입하고 첨단 환기시스템을 적용한 아파트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고려한 설계 개선이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시 북면에서 분양 중인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에 드레스룸 배기 시스템을 설치했다.욕실의 환풍기를 이용해 드레스룸에 찬 냄새와 습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아파트에는 에너지 절약형 열 교환식 환기시스템도 설치되어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밖으로 뺄 수 있게 했다.현대건설은 또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송담 힐스테이트도 모든 주택형을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지었다.이 아파트의 전용 59㎡ A형과 59㎡ B형은 3베이 구조로 설계했고 전용 72㎡와 84㎡는 4베이 구조로 설계해 쾌적함을 더했다.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용인시 서천지구에 짓는 용인 서천2차 아이파크와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짓는 백석 더샵 아파트에도 각각 공기 청정 시스템과 분리형 주방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건설사마다 최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분양 중인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아파트에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다.집 밖의 바람이 집안까지 잘 드나들도록 거실과 주방에 바람 길을 만들어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도록 평면을 맞통풍 구조로 디자인한 것이다.전용 84㎡ A형과 C형에는 2개의 침실과 거실을 채광면과 접하게 한 ‘3베이(bay)’ 구조를 적용해 환기뿐 아니라 채광에도 유리한 구조로 설계했다.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분양하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에 닥트 배관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최신 환기시스템을 적용했다.이 시스템은 환기유닛을 이용, 천장에 설치한 닥트 배관을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오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빼내는 장치로 제균 및 바이러스 제거 기능까지 갖췄다.건설사들은 다양한 평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때 타워형 건물을 유행처럼 지었지만, 최근에는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직사각형 모양의 판상형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추세다.이렇게 설계를 통해서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9 14:00 권성중 기자

[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① 나에게 필요한 개인연금보험, 무엇이 있을까?

연합뉴스DB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대비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원하는 연금액을 받기에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족한 금액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퇴직연금 외에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그중 자신이 필요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일반연금보험은 복리이자와 예금자 보호 등이 적용되는 데다, 공시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익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적금과 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공시이율을 적용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액으로 주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상품 중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 최대 48만원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으며, 유배당상품이어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다.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가입액 2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을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연금형과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자를 연금으로 받는 상속연금형으로 나뉜다. 보험료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고 가입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변액연금보험은 장기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 젊은 층들이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다른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악화될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많은 연금액을 원하지만,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면 스텝업 기능이 탑재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스텝업 기능은 수익률이 정해진 수준을 넘으면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수익금은 보증해준다.이외에도 보험사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가입해야 할 상품과 미래에 가입할 만한 상품을 생각해둬야 은퇴 이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08 22:0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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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 대폭 늘어난다

MG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소개(MG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일부 손해보험사들만 판매중인 노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손보사들은 현재 노인 실손보험 판매를 위해 상품개발 및 출시시기를 조율중이다.노인 실손보험이란 75세 노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반면 보장금액 한도는 높다.MG손해보험은 최근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어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잇따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이로써 흥국화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손보사들이 노인 실손보험을 선보이게 된다.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도 현재 상품개발중이다. 생보업계는 이르면 9월은 돼야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노인 실손보험을 개발, 판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서 상품을 판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또 고객만족도 개선 및 고객유입책 활용 등 긍정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대형사들만 노인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중소형 손보사들은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었다.상품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판매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들어오는 보험료는 적지만 나가는 보험금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질병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즉 많이 팔릴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어서 외면한 것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노인 실손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다”며 “이에 중소사들은 판매하지 않아도 좋으니 상품을 만들기만 하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까지 판매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다른 관계자는 “보험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당국이 상품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중소형 손보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상품을 출시하겠지만, 적극 판매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08 11:2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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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후실손보험료 제일 비싸

삼성화재 광고(삼성화재 제공)지난 1일부터 출시된 노후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 실손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손해보험사 7곳의 노후 실손보험료(특약 포함)를 비교한 결과 삼성화재는 55세 가입자 기준 남성 1만9585원, 여성 2만3713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현대해상,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LIG손보, 동부화재 순이었다.삼성화재의 노후 실손보험료는 가입자 65세를 기준으로도 남성 3만5188원, 여성 3만728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 70세 기준으로도 3만7042원으로 가장 비쌌다.보험료가 가장 낮은 동부화재보다 55세 기준 3000∼4000원이던 보험료 차이는 65세 기준일 때 1만원이 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후실손보험은 금융당국 주도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가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높인 상품이다.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인 반면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가 높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08 11:25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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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층 재건축 아파트 '귀한 몸'

조합원 대지지분이 높은 5층 이하 저층아파트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 시내 아파트 가운데 5층 이하 저층단지는 4만604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를 제외하면 ‘향후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저층 아파트는 1만3539가구 뿐이다. 전체의 4%다.◆ ‘저층’ + ‘가구·동 수 많은’ 단지, 장기 관점에서 접근 필요일반적으로 저층 재건축 단지는 수익성이 높다.1970~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개발 가능한 용적률에 여유가 많아 5층 아파트를 30층 이상 고층으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층이면서 기존 가구와 동 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일반분양으로 얻는 수익이 높아진다.높아진 층수로 인해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일반분양을 공급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춰준다.무상지분율(재건축·재개발 시 가구당 대지지분에 일정 비율의 면적을 무상으로 덧붙여 주는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이 수익금을 돌려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이처럼 수익성이 높은 저층단지가 서울에서 ‘귀한 몸’이 되고있다.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희소성이 높아지는 저층단지들에 장기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8 11:06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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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에 수도권 아파트 사 볼까

서울 중구, 동대문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연합)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면 경기도에서 아파트 125만 가구 가운데 골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이후 서울에선 전셋값이 강세를 이어온 반면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집값이 줄곧 하락했기 때문이다.8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아파트 187만90가구 가운데 125만5295가구의 매매가가 서울의 평균 전세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아파트 중 67%에 해당하는 수치다.7월 마지막 주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억1519만원이다.서울의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12만6020가구)였고 수원시(12만1961가구)가 뒤를 이었다.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2008년 말 금융위기로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 하락이 이어진 반면 전세시장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경기 지역별 총 가구수에 대비해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곳은 가평군, 연천군(100%)이 가장 높았고 포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등 11개 시(市)가 90%를 웃돌았다.김 연구원은 “올해 비수기에도 전세선호 현상은 여전해 서울 전세가의 고공행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8 11:02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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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호가 상승' 분당·일산으로 확산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집값 호가상승세가 서울 강남에서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일산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분당·일산 등 수도권 아파트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완연하다.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 호가상승 움직임이 분당·일산·광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분당은 호가 상승, 매물 회수 등으로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다.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돼 있어 평소에도 수요가 꾸준한 구미동 무지개마을의 경우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무지개 주공4단지의 매매가격은 정책발표 후 250만~500만원이 올랐다.일산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산 대화동에 위치한 대화마을 양우, 대화마을 아이파크는 새 정책 발표 후 호가 위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인근에 위치한 H공인 대표는 “새 정책 발표 후 호가만 1000만원씩 올랐지만 이 가격에 거래가 될 지는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광명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 소진에 속도가 붙으며 매매가격이 상승했다.전용면적 36㎡의 하안동 주공3단지는 1주일 사이에 250만원 상승한 1억2500만~1억4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7월 24일 이후 매물 문의가 늘며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오른 가격으로는 아직 거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추가 가격 상승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한편 7.24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도자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한신10차 전용 76㎡ 규모의 매매가는 7억5000만~7억8000만원으로 전주대비 1000만원 상승했다.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잠원동에 위치한 J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정책 발표 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이 우위에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호가를 올리는 매도인이 많아지며 급매물 거래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매도자·매수자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정책이 흐지부지되면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경기부양 의지와 방향성 제시 이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수요자들을 시장으로 이끌 정책의 구체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8 10:54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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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주택연금 보완 필요…자녀도 위험부담해야"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려면 국가와 연금 수급자 자녀가 이익은 나누고 위험은 분담하는 공유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변화 추세, 금리 및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보고서는 수명이 길어지고 초저금리 현상이 해소되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이에따라 연금의 적정 월지급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주택연금의 성장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여건 변화에도 월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유지한다면 보증기관은 손실이 크게 불어나고 결국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보고서는 대안으로 국가와 연금수급자 자녀가 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분할하는 공유형 주택연금제도를 제안했다.노후생활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현행 제도처럼 자녀에게 주택가치 잔여분이 돌아가지만, 장수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국가와 자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박 연구위원은 “일정 정도의 월지급금을 유지하기 위해 수명·금리·주택시장 변화 등 세 가지 위험을 공적보증기관과 자녀가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7 13:28 권성중 기자

[1층의 재발견] ① 찬밥 신세 아파트 1층 '아이들의 천국' 각광

1980~1990년대 아이들에게 1층은 ‘놀이터’였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 그 집은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기 일쑤였다. 베란다와 이어진 작은 정원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땅따먹기’ 하기에도 충분했다. 흙 바닥에 비뚤비뚤 선을 긋고 친구들 서넛이서 뛰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그뿐인가. 자그마한 잔디밭은 개미, 메뚜기 등 ‘곤충의 왕국’이었다. 대추나무 밑 분주히 오가는 개미들을 보고만 있어도 아이들은 즐겁기만 했다.어린시절 아파트 단지에 살아본 이들이라면 1층에 사는 친구를 부러워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베란다 밖 정원을 가장 선망했으리라.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였던 ‘아파트 1층’. 즐거움이 가득했던 이곳의 실상은 달랐다. 부동산 시장에서 1층은 반갑지 않은 ‘매물’이었다.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1층 정원.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이 정원으로 연결된다. 아담한 잔디밭과 간이 식탁, 나무 몇 그루가 정겨움을 더한다.(궁원 제공)◆ 단점만 부각되는 1층포털 사이트의 아파트 매매 정보 공유 카페에서 ‘1층’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대부분 비판적이다.이들은 차량 소음, 사생활·보안 문제, 채광 부족, 배수구 불량 등을 1층의 단점으로 꼽으며 입주를 추천하지 않았다.반면 1층 입주를 적극 추천하는 네티즌도 적잖게 눈에 띈다. 주로 자녀를 키우는 집들이다.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회원은 “아이들이 뛰어 놀아도 전혀 걱정이 없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라면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층간소음 유발에 따른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점을 부각시켰다.성남시 분당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층 매물은 가격이 기준층(기준이 되는 평면을 갖는 층)에 비해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 낮음에도 수요자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최근에는 수요자들의 1층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면서 “필로티 공간이 강화되면서 2층 같은 1층이 늘어나고, 주차장도 지하화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7 11:25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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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찾아서] ③ 가좌·오류·내곡 등 4000여 가구 연내 착공

지난 5월부터 궤도에 오른 행복주택 사업. 올해는 1년여에 걸친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 ‘구체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현재의 정책 방향이 행복주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주택 사업승인 대상 2만6000 가구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중 서울 가좌ㆍ오류ㆍ내곡ㆍ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 산단 등 4000 가구 이상이 연내 착공한다.남은 2만2000 가구는 2015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6∼2018년에 입주를 완료한다.최근 국토교통부가 몇 가지 세부 사업계획도 발표하며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산업단지 내(內) 행복주택 공급 추진국토부는 지난해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들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해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 약 3300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내 산단 내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11월 대구 테크노산단 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 내 모든 지구가 착공되어 2017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지자체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2017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한다.국토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이상 특별 공급할 계획이며 가족단위 거주빈도가 높은 산단 근로자 거주특성을 반영해 기존 45㎡였던 건설 면적을 전용 60㎡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행복주택단지 주민편의시설 설치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등 7개 부처는 지난달 7월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행복주택과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설을 연계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 내 설치될 주민편의시설은 입주자는 물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부처별 행복주택 연계 사업 계획부처대상사업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고용센터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가좌지구의 지자체-부처 협업 구상도.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 연계 사업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의 연계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도시재생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지역 특성에 따라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된다. 근린재생형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다.경제기반형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근린재생형 사업에 최대 100억원, 경제기반형 사업에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4년간 지원한다.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의 연계모델로 서울 창신·숭인동과 창원 노산동, 청주 내덕동 등 3개 지역이 지정됐다.서울시 창신ㆍ숭인동은 근린재생형 연계 사업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의 공ㆍ폐가를 활용해 지역의 중추 사업인 봉제산업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공동작업장ㆍ마을박물관 등을 건설해 주거안정과 공동체 활동공간 구축의 거점시설로 주민과 함께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 연계모델창원시 노산동에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창원시 보유지에 행복주택 20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창원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마을광장 등을 지원하고 대상지내 이주가 불가피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행복주택을 공급,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청주시 내덕동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신산업 관련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실력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 유치와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6 14:49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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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 분양 연내 6000가구 쏟아진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연합)올해 전주 등 지방 혁신도시에서만 6000여 가구의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서울에 집중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도시 분양 물량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내 남아 있는 지방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총 6058가구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가 4개 단지 31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진주혁신도시 1개 단지 422가구, 광주 전남혁신도시 2개 단지 1878가구, 전주완주혁신도시 1개 단지 606가구가 예정돼 있다.연내 지방 혁신도시 분양 예정 리스트분양 시기위치총 가구수전용면적 (㎡)9월강원원주혁신 A-2블록(공공임대)756 51~5910월강원원주혁신 C-2블록 850 84~131하반기강원원주혁신 B-6블록(민간임대)626 60~85하반기강원원주혁신 B-7블록(민간임대)920 60~8511월경남진주혁신 A2블록 422 60~8512월광주전남혁신 B3-1블록400 59~84하반기광주전남혁신 B-1블록(민간임대)1,478 60~8510월전주완주혁신 B-15블록(공공임대) 606 84초기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 받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현재 순조롭게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졌다. ‘공공기관 프리미엄’ 덕에 혁신 도시의 분양 물량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있다.강원원주혁신도시에는 총 수용인구 3만887명(1만1881호)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고 광주전남, 경남진주,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에도 각각 1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다.실제로 올해 분양된 지방 혁신도시 물량은 총 16개 단지 9639가구로 이 중 8개 단지가 1순위 마감됐다. 분양된 2개 단지 중 1개 단지 꼴로 1순위 마감된 것이다. 나머지 8개 단지 중 4개는 3순위 마감됐고 미달된 단지는 4개에 불과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6 11:16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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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상승 전망…'술래잡기'하는 매도자

8월 1일부터 시행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행을 하루 앞둔 7월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욕심일까, 자충수일까. 주택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8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 수요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나자 매도자들이 중개업소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서울 잠실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매매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매물이 회수되고 있어 실제 거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 매도자, 매수문의에 ‘꼿꼿’정부의 시장 부양 정책 이전 시장침체기에는 그야말로 매수자가 갑이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가 실수요자들의 주된 관심사일 정도였다. 공인중개사무소들도 매수 문의에 목말라 있었고 비교적 싼 매물을 알아보다가도 ‘안 사면 그만’이었다.그러나 이달 들어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수요자들이 실제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주목할 만한 것은 매도자들의 심리변화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요즘은 매도자가 고자세로 거래에 임한다”며 “규제 완화로 매매가가 오를 것이라 여기고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높인다”고 말했다.거래성사 직전까지 진행됐다 거래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서울 상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들어오자 즉시 호가를 2000만원 높인 매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매도자들의 기대 탓이다.◆ 강북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서울 노원구 월계동 전용면적 60㎡ 아파트의 경우 전세입자가 5000만원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 은행 대출 규제도 완화돼 매매로 갈아타기가 보다 수월해졌다. 그러나 집을 살 여건이 좋아진 것과 실제 매수자들의 생각은 별개였다.인근의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매매가가 하락중이어서 대출액이 늘어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드문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집주인이 떨어진 집값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은행 대출을 더 받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비(非)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를 우려했다.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급 매물이 많은 강남권에 비해 주거 개념 중심의 강북 매물의 거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서울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문의는 늘고 있지만 급매물 거래만 조금 있을 뿐 활성화 움직임은 없다”며 “가을 이사철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강남권의 거래가 늘더라도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문가의 전망도 나왔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도를 지켜봐야겠지만 임대소득 과세 등 악재가 있어 투자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만큼 과거처럼 과열 현상을 보이거나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5 17:15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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