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보증기관 부실화 우려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려면 국가와 연금 수급자 자녀가 이익은 나누고 위험은 분담하는 공유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변화 추세, 금리 및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수명이 길어지고 초저금리 현상이 해소되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연금의 적정 월지급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주택연금의 성장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건 변화에도 월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유지한다면 보증기관은 손실이 크게 불어나고 결국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국가와 연금수급자 자녀가 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분할하는 공유형 주택연금제도를 제안했다.

노후생활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현행 제도처럼 자녀에게 주택가치 잔여분이 돌아가지만, 장수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국가와 자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일정 정도의 월지급금을 유지하기 위해 수명·금리·주택시장 변화 등 세 가지 위험을 공적보증기관과 자녀가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