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도 산업이다] ①대선주자들 현실성 없는 교육공약

정부의 교육 정책은 단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 입시’와 ‘사교육과의 전쟁’. 이들 두 가지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양대 정책이었다. 이 가운데 사교육과의 전쟁은 처절했다. 1960~1970년대에는 ‘중학교 무시험제’, ‘고교평준화 정책’, 1980년대는 ‘과외 전면 금지’가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도 부작용이 발생하자 1982년 이후 사교육 일부를 허용하였으며 1991~2000년에는 사교육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후 2013년에는 학원교습시간(초등학생 8시, 중학생 9시, 고등학생 10시)을 제한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들을 펼치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과외 등 사교육을 ‘망국병’이라며 내린 ‘과외전면금지’를 지금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독재의 악령이 틀림없지만 그만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책으로 안되니 정치권에서 해결해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국이 ‘대선모드’로 접어들면서 전 국민 관심사인 교육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와류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약(公約)들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공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고 중고등 교육정책의 경우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 전 대표와 비슷하게 대학서열 체제에서 벗어나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기하고 대학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대학입시 법제화’와 함께 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표퓰리즘’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정당 후보들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부를 폐지하면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수능 비중을 확대하면 오히려 사교육이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며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나온 표피적인 공약들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