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도 산업이다] ④사교육의 개선책·대안 모색 좌담회
"국내 교육문제는 공·사 교육자들이 같이 논의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박명희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사교육 전면 금지’, ‘교육부 폐지’ 등 자극성 공약이 문제입니다. 열망은 가득한데 그들의 방법론은 없지 않습니까?”(박중희 (주)자유자재교육 대표)
대
선주자들의 교육공약들이 공개된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공약 문제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표퓰리즘 공약’이 교육정책을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누더기로 만들고, 연간 20조원대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 사교육을 음성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본지는 올바른 교육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민청에서 교육연구자 및 사교육 종사자,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의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금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새판을 짜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 강조했다. 임정빈 디비케이에듀케이션 대표는 “4차 산업 진입을 앞두고 OECD가 ‘OECD교육 2030’이라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며 “대학입시가 아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대선공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공약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기수 바른교육 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줘야 한다. 교육부 국장이나 장관이 입시제도에 대해 한마디 하면 불법·탈법적인 사교육을 포함해 수백억~수천억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재단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정치인이 나서면 안된다. 공약 자체를 안 하는 공약이 가장 큰 좋은 공약”이라 못박았다.
박 전임연구원은 “사교육 폐지를 운운하기 보다 교육예산 회계를 OECD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학부모가 돈을 공립학교에 내도 사교육비 범주에 들어가는데 한국은 공교육비로 잡힌다”고 말했다. 공교육비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사교육비는 통계에 작게 잡힌다는 것이다. 그는 “사교육을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사교육이 고용창출 효과가 전산업 평균보다 60%나 높은 교육과 경제가 믹스된 융합산업임에도 ‘사교육을 철폐 대상’이란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 학급당 학생수는 줄이고 교사 채용은 늘려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사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사교육도 교육의 큰 틀임을 인정하고 선진국과 같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지원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은희·김영주 기자 selly215@viva100.com
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사교육도 산업이다
랭킹뉴스
